국내 주요 기업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새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새정부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동정책 당국인 노동부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005380) 부사장, 염성진 SK(034730) 부사장, 조영석 CJ(001040) 부사장, 윤대식 LG전자(066570) 전무, 박충신 삼성전자(005930) 상무, HD현대(267250) 박명식 상무,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 박미라 코스코 대표 등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등에 관한 기업의견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 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해서도 "기업들도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령인력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기반 조성이 우선이라는 뜻을 전했으며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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