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자교 비하한 네티즌 정보 달라"...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기각
사회일반
2021.11.20
17:07:58
‘종교단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해달라’ 국내 신도 20여만명을 보유한 A 종교단체는 지난해 7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블로그 운영자 등 8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단이 성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단이다” 등 자교를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코로나TMI
코로나19 합병증 발생률, 유독 높은 질환 따로 있다?[코로나 TMI]
사회일반
2022.01.12
17:49:15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몇몇 질환 만큼은 예외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치매, 심부전, 탈모 등 일부 질환 발생률이 독감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령이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의 경우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12일 분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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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도시락을 900원에 팔고 취소…"장난하나" 분통
사회일반 20분전중견 도시락 업체가 4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900원에 판매하고 이틀 뒤 실수였다며 모든 거래를 취소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쇼핑에 입점해 있는 포르미도시락은 지난 18일 0시부터 고객들에게 3만원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더포르미 시즌2 영양잡곡밥 8종8팩 점심 간편 냉동도시락' 등 2종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포르미 시즌2 영양잡곡밥 8종8팩 점심 간편 냉동도시락'은 정가가 4만 3,900원인이다. 29% 할인율이 적용돼 3만원 -
부산시, '古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발간
전국 22분전부산시는 ‘부산역사 대중서’ 편찬사업의 하나로 동래·금정·부산진·연제·수영구 등 고도심 문화유산 답사기 ‘古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古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시가 이전에 출간한 ‘부산역사산책’과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잇는 세 번째 ‘부산역사 대중 교양서’로, 12개월간 3,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고도심이 지닌 역사성에 주목해 원시에서 현대까지 고도심의 역사 전개를 일관하고자 하는 안목으로 이에 걸맞은 문화유산을 샅 -
“참 힘들었던 9개월… 장애인 편견 깨려 버텼죠”
피플 2022.01.21 07:00:00“지난 1년 간 작업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때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든 수어(手語) 전시 해설 영상 ‘눈으로 듣는 한양’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성은·윤지수 양은 20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어 해설 프로젝트는 11명의 서울농학교 학생들이 지난 -
"딸은 살리지 못했지만"…엄마는 헌혈증서 1,000매를 전했다
사회일반 2022.01.21 07:00:0013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의 헌혈증서 1,000매를 시에 기탁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 사는 신은혜(66)씨는 이날 기탁식에 참석해 "병마와 싸우는 분들에게 전달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씨의 외동딸 슬기씨는 1999년 군산여상을 졸업한 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근무 중 희소병인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증)에 걸렸다.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슬기씨는 치료에 전념했다. 그는 장기간 입원 치료 후 -
[일터 일침] AI도 대체 못할 미용사의 손기술, '방아쇠수지증후군' 주의해야
사회일반 2022.01.21 06:00:00일터일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건강 상식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으로 건강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해 겪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 정보와 치료, 예방법 등에 관해 한방 전문가들이 직접 생생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29).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란 생각에 든든하지만 최근 손가락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하루 종일 가위질을 하고 나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 때 ‘딸깍’ 소리가 나면서 -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시신서 감염사례 없어…장례지침 개정"
사회일반 2022.01.21 06:00:00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 -
“이 문자 받은 적 있죠"…이맘때 쏟아진 '수상한 이것'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2.01.21 05:56:35"OO님께서 보내신 명절 선물이 고객님께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A씨는 명절을 앞두고 받은 택배 배송문자에 적힌 URL 주소를 무심코 눌렀다가 낭패를 당했다.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로 수백만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A씨는 뒤늦게 그 문자가 스미싱(smishing) 문자인 것을 알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 확인이나 코로나 19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 -
지적장애 아내 위협해 동창과 함께 강간한 40대, 징역 7년
사회일반 2022.01.21 05:40:00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고등학교 동창 B(46)씨에게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
[오늘의 날씨] 낮 기온 대부분 영상…경기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사회일반 2022.01.21 05:00:00금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5도, 부산 -1도 등 전국이 -16∼-1도 사이 분포를 나타내겠다.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청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
드론으로 본 광주 붕괴 아파트 내부 "뭉개진 철근에 뻥 뚫린 건물 내부 처참"
사회일반 2022.01.20 22:26:38드론으로 촬영한 광주 붕괴 사고의 주상복합아파트 상층부는 폭격을 맞은 듯 뭉개져 있었다. 소방청은 20일 광주 붕괴 사고 현장 23∼38층 내부와 꼭대기 층인 39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촬영한 곳들은 기울어진 타워크레인과 인접한 방향으로, 바닥이 대부분 붕괴해 소방대원들이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다. 층간 경계를 알 수 없게 뻥 뚫려버린 사이로 날카롭게 튀어나온 철근이 참혹한 상황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콘크리트 조각이 거의 묻어 있지 않은 채 밖으로 삐져나온 철근들은 콘크리트 양생(굳히기 작업)이 제대 -
中 조선족, 옌볜보다 한국에 더 많이 산다… 70만명 넘겨
사회일반 2022.01.20 21:49:53옌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지난 10년간 13만 명 가까이 감소했으며 한국에는 옌볜보다 많은 7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요녕신문은 지난 18일 중국의 제7차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인용, 2020년 말 기준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170만2,479명이라고 보도했다. 남성이 83만107명, 여성은 87만2,372명이었다. 이는 직전 조사였던 2010년 집계된 183만929명보다 약 12만8,000명 줄어든 수치다. 2000년 제5차 인구 센서스 당시 192만3,842명에 비해 22만1,363명 줄었다. 1953 -
중대재해법에 경영 살얼음판…"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사회일반 2022.01.20 21:28:3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비용 증가, 기업·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안전 재해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라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층 강화된 법과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20일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 -
사귀던 여경이 누구만났나…CCTV 보고 차량수배 한 경찰들
사회일반 2022.01.20 21:06:39사귀던 여경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37)씨와 B(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 -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 매입…전세금 안 돌려준 세모녀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2.01.20 20:42:24서울 강서구·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두 딸(33·30)을 이달 초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모녀는 2017년부터 수년간 수도권에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5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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