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서울AI재단, 한국주택협회·고려대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8분전

서울AI재단이 공공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택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한국주택협회, 고려대학교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먼저 체결된 한국주택협회와의 협약은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과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주택산업이 AI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AI재단과 함께 혁신적인 주거모델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학
산림청·국방부, 산불진화 합동대응 강화

전국 16분전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산불 화선 정보 지원 및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형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헬기 40여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할 예정이다.
“엄마 곁 지켰는데, 왜 똑같이 나눠?”…기여한 자녀 울리는 '유류분의 덫'

사회일반 22분전

홀로 어머니를 간병한 이 모(45) 씨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섰다. 생전 어머니가 건넨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됐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남은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갈등은 끝이 없었다. 이 씨 사례는 현재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상징한다.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가 법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고 보채서" 11개월 딸 살해 후 베란다에 시신 6개월 방치한 父, 징역 13년

사회일반 24분전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대전 0시 축제’ 연계 대전 관광지?체험시설 반값 할인

전국 27분전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2025 대전 0시축제’와 연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7월 9일부터 ‘대전 가보자 GO!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 앞서 대전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대전의 대표 유료 관광지와 문화·공연·체험 시설 등 총 11종이며 시설별 입장권 또는 체험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주요 상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연락한 수능 감독관…파기환송심도 '무죄', 왜?

사회일반 29분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씨는 B씨에게 &quot
부르면 찾아오는 ‘타바라’ 버스, 해운대·송정까지 운행 확대

전국 2025.07.09 08:49:25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정류장으로 찾아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가 부산 해운대·송정 지역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송정역, 송정해수욕장, 광어골 등 3곳이 정차지로 늘어, 기존 기장 지역 관광지와 함께 총 21개 정류장을 오가게 됐다. 9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타바라는 고정된 노선이나 배차 시간 없이 이용자가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 호출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산정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다. 지정된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1550
"인라인스케이트 너무 못 타서"…한강공원서 7살 딸 폭행한 40대 아빠 '황당 변명'

사회일반 2025.07.09 08:48:21

서울 한강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7살 딸을 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3일 서울 광진구의 한강뚝섬공원에서 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딸을 A씨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내던진 후 발길질까지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는 딸의 팔을 잡아끌며 공원 벤치 방향으로 이동했고, 딸이 바닥에 쓰러져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11.7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앞둔 나주시…현장 밀착형 '전담조직' 가동

전국 2025.07.09 08:48:08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둔 전남 나주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급변하는 민생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 총괄팀, 읍면동 관리팀, 언론대응팀, 재정지원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곧바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의대 교수 정은경보다 잘 번다”…정은경 후보자 장남, 무슨 직업이길래?

사회일반 2025.07.09 08:47:4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사인 어머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대 선호 현상과 이공계 기피 분위기 속에서, 이공계 진출이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남 A씨(32)는 국내 대기업 산하 경영개발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의무도 수행했다. 국회에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숙대도 국민대도 모두 곤란?…'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순탄치 않다는데, 왜?

사회일반 2025.07.09 08:43:41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이후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검토에 착수했으나, 관련 절차 진행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국민대 측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는
넥센타이어, 현대차 ‘디 올 뉴 넥쏘’에 프리미엄 타이어 공급

전국 2025.07.09 08:40:28

넥센타이어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에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엔페라 슈프림 S’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디 올 뉴 넥쏘’는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모델로, 7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효율 수소전기 시스템과 친환경 소재 내외장, 정숙한 주행 성능이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는 이 차량 특성에 맞춰 정숙성, 고하중 대응력, 주행 안정성을 균형 있게 구현한 ‘엔페라 슈프림 S’를 공급한다. ‘엔페라 슈프림 S’는 AI 기반 하중 분산 설계와 고강성 사이드월 구조를 적용해 고하중 차량
UNIST, 암모니아 신공법 수율 5.6배 높여…탄소중립·분산형 생산 가속화

전국 2025.07.09 08:34:12

탄소배출이 많은 암모니아 생산방식을 대체할 신공법의 수율이 5.6배 높아졌다. 질화규소라는 물질 덕분이다. 이 물질은 태양광 폐기물에서 추출한 실리콘 원료로도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 기반 공정의 한계를 넘고, 폐태양광 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팀은 질화규소로 기계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공정의 수율을 5.6배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암모니아 비료 덕분에 인구 절반이 먹고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암모니아는 식량 생산에 중요한 물질이다.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