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단녀 감소 이면엔 여성의 결혼과 임신·출산 기피가 있다. 여성은 일 아니면 육아를 선택할 만큼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가정도 육아를 감당할만큼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상을 보여준다. 남녀 임금격차도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그치는 ‘70%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경단녀 규모는 2015년 207만3000명에서 지난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 23.6만톤 772개 기업에 할당

사회일반 5분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량은 23억 6299만 톤으로 앞서 2021~2025년 운영된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인 30억 4826만 톤에 비해 22.48%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경력단절여성, 감소 반갑지만…이면엔 30대 결혼·출산 기피

사회일반 2025.12.28 13:00:11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단녀 감소 이면엔 여성의 결혼과 임신·출산 기피가 있다. 여성은 일 아니면 육아를 선택할 만큼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가정도 육아를 감당할만큼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상을 보여준다. 남녀 임금격차도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그치는 ‘70%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경단녀 규모는 2015년 207만3000명에서 지난
10년새 분만 가능 '동네 산부인과' 절반으로 급감

사회일반 2025.12.28 12:24:56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엄마, 우리 학교 없어진대요"…초등학교부터 줄줄이 문 닫아, 전국 폐교 4000곳 돌파

사회일반 2025.12.28 11:57:14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가 4000곳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문을 닫은 초·중·고등학교는 총 4008곳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158곳이 폐교했다.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전북 16곳, 전남 1
"전공의들, 형사고발 내몰려…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사회일반 2025.12.28 11:50:34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는 지난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공의 배상보험을 위한 현장 제언'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박 이사는 "배상보험 가입을 수련병원의 재량에 맡기면 재정이 열악한 병원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경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 피의자 전환 후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51:41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 씨를 소환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찰청에 출석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고] 신혜현 씨(전 청와대 부대변인) 모친상

피플 2025.12.28 10:42:48

▲최종수씨 별세, 신이중씨 부인상, 신혜현(양산 사저 비서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지현씨 모친상, 이상헌(SK에너지)·김태근 씨 빙모상 =28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5호 발인 30일 6시20분 (02)3010-2000.
"생활비 안 준 남편, 사실은 3년간 성과급 숨겼다"…성과급 갈등, 당신 생각은?

사회일반 2025.12.28 10:35:50

연말 성과급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배우자와 성과급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직원 개인과 부서,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산정되며,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순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자사
“동네에 아기 낳을 산부인과가 없다” 10년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2.28 10:21:55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집계됐다. 2014년 675개와 비교하면 10년새 34.1% 줄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20:39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55분쯤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28 10:20:00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와, 흑역사 '전애인 이름 메일' 드디어 바꾸겠네"…구글, 이메일 주소 변경 허용

사회일반 2025.12.28 09:20:50

구글이 이용자의 계정 로그인에 사용되는 대표 이메일(지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27일(현지시간) 구글 계정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이용자는 원할 경우 gmail.com으로 끝나는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을 새로 변경할 수 있다.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존 수신함으로 도착하며, 구글 드라이브·지도·유튜브 등 주요 구글 서비스 로그인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메일 주소를 바꾸려면 새 계정을 만든 뒤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야
약물 측정 거부도 처벌…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로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12.28 09:18:00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차량 내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경찰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운전 단속도 동시에 강화해 음주·약물 운전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안내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자산 17억원 편취…외국인 해커 '구속'

사회일반 2025.12.28 09:12:38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마음대로 감염된 컴퓨터들에서 17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 'KMSAuto'를 전 세계에 280만회 유포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 주소
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교 총장… 法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정당”

사회일반 2025.12.28 09:00:00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이 전 총장과 수원대 전 이사장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의 청구는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지난 10월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직원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