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태양광 늘더니…올봄 닷새에 한 번 원전 감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15 05:30:00

전력 당국이 올봄 닷새에 한 번꼴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출력제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봄이 되면 전력수요가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지는데 일조량은 늘어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밀도가 높은 전남의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주요 출력제어 타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봄철 원자력발전소 출력제어 현황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25년 봄철 경부하기(3월 1일~6월 1일) 93일 중 19일간 원전에 ‘감발(발전량 감소)’ 조취를 취했다. 지난해만 해도 단
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 당했다면 산재일까?…법원 판단 보니

사회일반 2025.07.15 05:00:00

출근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했더라도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중,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건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요
"엄마의 SNS 중독, 아이한테 독"…폰 없어도 대화 안 한다는데, 왜?

사회일반 2025.07.15 02:00:00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많이 사용하는 부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NS 이용이 잦다 보면 자녀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생각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열린 ‘디지털 미디어와 마음 발달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SNS를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SNS 사용이 적은 어머니보다 자녀와 나누는 대화량이 평균 29%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에 있다가 날벼락”…아파트 1층 베란다 뚫고 돌진한 차량에 80대 중상

사회일반 2025.07.15 00:40:00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가정집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와 집 안에 있던 주민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1층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당시 집 안에 머물던 8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을 운전하던 A씨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진
"'고당봉' 글자에 본드 범벅"…정상 표지석 훼손됐는데 "CCTV 없다"

사회일반 2025.07.14 23:52:46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표지석에는 원래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누군가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를 본드로 붙여 놓았다. 구청 직원들이 같은 날 오후 2시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종이가 제거된 상태였지만, 접착제 자국으로 인해 글자 일부의 색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석에는 접착제 잔여물이 남아 있어,
학부모와 짜고 학교서 시험지 ‘슬쩍’…전직 기간제교사 구속

사회일반 2025.07.14 23:11:18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 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영장전담판사 박민규)은 1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40대)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했으며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들 사이에 금품 수수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받
광양산단 철강 공장서 노동자 3명 추락

사회일반 2025.07.14 20:28:01

14일 오후 3시 9분께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 공장에서 배관(덕트)을 철거하던 공사 업체 직원 3명이 추락했다.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순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1명은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작업자들은 덕트가 무너지면서 안전띠에 매달린 채 15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전담TF 구성…시너지 효과 위해 '분주'

전국 2025.07.14 19:41:48

안성시가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민생회복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새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안성시는 남상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를 구성했다. TF는 사업총괄반, 운영반, 인력관리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돼 사업 총괄, 실행계획 수립, 지급수단 준비, 예산 편성, 민원
"러브버그 고향은 중국, 30년간 계속 볼 지도"…섬뜩한 경고 나왔다는데

사회일반 2025.07.14 18:53:49

최근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심을 뒤덮으며 시민들을 괴롭혔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앞으로 30년간은 창궐할 것"이라며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유전체 연구를 통해 러브버그의 발생 기원을 따져봤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신승관 교수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러브버그가 중국 산둥반도에서 유입된 외래종이며, 천적 부재, 풍부한 먹이 자원, 생태계 교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러브버그의 원산지는 중국 동남부,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용역업체 경영진 내일 소환

사회일반 2025.07.14 18:47:40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영진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씨 등 관련자 6명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KT광화문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새벽에 열나는 아이…응급실 가, 말아?” 전화번호 120 누르면 알려준다

사회일반 2025.07.14 18:26:43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지난 9일 서울시120다산콜재단과 소아청소년 건강증진과 의료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 백정현 우리아이들병원장, 유병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장, 이이재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서울시 성북과 구로 두 곳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유일의 소아청소년 필수특화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 4월부턴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경증 및 중등증 소아 환자를
與 만난 전공의 대표 "한국의료 무너지기 직전… 중증·핵심의료 재건"

사회일반 2025.07.14 18:12:36

전공의 대표들이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 복귀를 논의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4개월 무자비한 폭격이 니자 주변을 둘러보니 자랑스럽게 생각한 한국 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잘잘못 따지기를 넘어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할 미래 세대로서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자리에서 의료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누설…前 삼성전자 연구원 '집유'

사회일반 2025.07.14 18:07:07

전 직장 동료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 판사는 “A 씨가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일부 정보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尹 조사는 또 실패

사회일반 2025.07.14 18:05:12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
"실질적 사용자 누군지 기준 없어…노란봉투법 시행시 대혼란"

사회일반 2025.07.14 18:04:19

“노란봉투법에는 ‘실질적 지배력’이 어떤 사용자에게 있는지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주최한 특별 좌담에서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열악한 하청 근로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교섭 대상 명확화, 권리 분쟁 쟁의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좌담회에는 이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