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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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8 04:30:00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모 자산 운용사 측으로,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당시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
사회일반 2025.12.28 03:30:00드론과 카메라 등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품 등이 곧바로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2112만원 상당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기자 -
사회일반 2025.12.28 02:09:00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8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당일 오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해당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 -
사회일반 2025.12.28 02:07:00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 -
사회일반 2025.12.28 01:08:46루이비통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선해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
사회일반 2025.12.27 23:26:53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실적을 낸 직원에게 ‘떡 돌리기’를 요구하는 회사 문화에 대해 토로하는 한 보험설계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6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약 30년 동안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경력이 많다 보니 금세 적응해 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운 좋게도 이달에 실적 3등 성과도 냈다"며 "그런데 성과 발표 -
사회일반 2025.12.27 23:19:09식당에 앉자마자 냅킨을 한 장 뽑아 그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올려놓는 행동,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하다. 왠지 찝찝한 식탁 위생 때문인데, 오히려 이 습관이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돼 파티에서 많이 쓰는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환경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인 일회용 종이냅킨은 모두 국내산, 장식용 냅킨은 수입산이었다. 검사 결과 일회용 종이냅킨 -
사회일반 2025.12.27 22:57:46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과 군 사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이화여대·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와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과 기관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년 9월까지 이행 -
사회일반 2025.12.27 22:29:36서울시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밤사이 31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보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 지역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모두 31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한랭 질환자와 수도관 동결 등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파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87개 반 277명의 인력과 85명의 순찰 인원을 투입해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밤사이 거리노숙인 95명, 독거어르신 9276명, 쪽방주민 69명 등 취약시민 9440명 대상 돌봄활동도 -
사회일반 2025.12.27 21:18:28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보건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27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에 따르면 의료기기, 일회용 소모품 등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의료공급망 구조가 고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미국은 103조원대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수입했으며 N95 마스크와 수술용 장갑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대체 공급처 확보 과정에서는 인증·검수 비 -
사회일반 2025.12.27 20:49:01동행복권이 27일 추첨한 제1204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8·16·28·30·31·44',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각 16억6100만7688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5245만2875원씩 수령한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61명으로 당첨금 148만2602원, 4등(당첨 번호 4개 일치) 16만4919명은 5만원(고정 -
사회일반 2025.12.27 19:52:23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제 불황과 취업 시장 위축으로 스스로를 ‘전업자녀’라고 칭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지내며 집안일을 수행하고 생활비를 받는 전업자녀는 코로나19 시기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국내에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초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청년은 71만 9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2030세대 인구(1253만50 -
사회일반 2025.12.27 19:03:57직전 회차에서 1등과 비슷한 번호로 7등에 그쳤던 사연자가 다음 회차에서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 2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지난 18일 294회차 발표에서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됐다.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소액으로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며, "직전 회차에서 1등과 비슷한 번호가 나왔지만 7등에 당첨돼 아쉬운 마음으로 294회차 연금복권을 샀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2025.12.27 19:03:11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
사회일반 2025.12.27 18:49:01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메리미가 평당 1억 원에 가까운 강동구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 및 가족을 위한 전용 프리미엄 결혼정보 서비스를 공식 지원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반포 원베일리와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입주민 결혼 매칭 서비스가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보이며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기획됐다. 업계는 포레온 또한 단지 규모와 커뮤니티 특성상 높은 성혼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블레스 메리미는 지난 16년간 △노블레스 등급 회원 △전문직 △대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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