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대학교에서도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을 목격했으며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2배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사이 폭력은 언어폭력이 가장 빈번히 나타났으며 성추행·성폭력, 신체 폭력이 뒤를 이었다. 4일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지연정 영남대 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등)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4년제 대학생 467명 중 135명(28.9%)이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학생의 39.5%, 수도권 학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콜라·환타·스프라이트 병 똑같이 생긴 이유

생활 2023.06.04 10:10: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플라스틱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1950년엔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200만 톤이었는데, 2019년엔 4억6000만 톤(이 중 3억5000만톤은 쓰레기로 버려짐)이나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60년엔 12억300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은 2010년 488만톤 정도였는데 2020년엔 961만톤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961만톤 중 674만톤은

서초동 야단法석

검찰, 인사 전 수사 속도…마무리 수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3.06.03 08:00:00

돈봉투 사건·50억 클럽·대장동 등 검찰의 주요 수사가 장기화 하면서 하반기 인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가속도를 내면서 인사 전 주요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이 지난 17일 직제 개편에 따라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한 소폭 인사를 낸 이후 당분간 정기 인사는 없을 예정이다. 중간 간부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보통 6월말~8월 사이 단행됐지만 올해는 9월 이

행안부,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확대

사회일반 5분전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지진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행정기관 전용 업무망에서만 운영돼 온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8일부터 일반 인터넷망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반·건축물의 진동을 관측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계로 진동 크기를 수치화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진 대응단계를 결정할 때 활용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지진 계측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이 확대 운영되면서 기존에는 이용 기관이 31개에 불
특고·플랫폼 일터 모두 산재보험 보상 받을 길 열린다

사회일반 5분전

대리운전기사 A씨는 작년 7월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업체 소속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추돌사고로 다리뼈 골절을 당한 화물차기사 B씨도 A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내달부터 A씨와 B씨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고용 형태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각 지대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산재보험 혜택
임태희 교육감, 현충일 맞아 이천호국원 현충탑 찾아 참배

전국 11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이경희 제1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등 직원들과 함께 이천호국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임 교육감은 방명록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학도병 묘역을 찾아 고(故) 정원혁 학도병을 추모했다. 고인은 18세 나이로 육군 제3사단에 입대했다. 1951년 1월에 벌어진 강원도 영월 녹전지구 전투에 참전해 북한
獨아헨특구시 경제협력사절단 안산시 방문…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관계 구축

전국 16분전

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독일 아헨특구시 경제협력사절단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과 양 도시 간 기업·교육 등 교류확대를 위해 안산시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4월 하노버박람회 참석차 독일 방문했다가 아헨특구시와 ‘수소분야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실행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협의서의 후속조치다.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특구시장, 벤자민 파다비앙 헤르조겐랏시장을 비롯해 정계, 교육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 17명의 전문가 및 인사들로 방문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안산
수원시민 '새빛톡톡'으로 정책 아이디어 제안하고 실현한다

전국 22분전

앞으로는 수원시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 등을 통해 토론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민 참여·소통 광장 ‘새빛톡톡’이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에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한 뒤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은 시민 공모를 통해 새빛톡톡으로 명칭이 확정됐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
용인시, '가리비·멍게·전복·방어·부세 원산지 표시하세요'

전국 2023.06.06 11:32:03

경기 용인시 다음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전동퀵보드 운전면허' 인증 안하면 즉각 견인조치

사회일반 2023.06.06 11:30:00

서울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PM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면 당장 견인하지 않았지만 전날부터 즉각 견인되고 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유 개인형 PM 대여업체 대부분 이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구입비 지원 규모 확대

전국 2023.06.06 11:27:14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구입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의 사회복지시설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승합차 24대, 경차 26대 등 총 50대다. 지난해 40대에서 10대가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선호도에 따라 승합차의 비중(지난해 승합차 12대, 경차 28대)을 높였다. 시설 1개소당 차량 1대 구입비(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차량별 지원 금액은 승합차 3000만 원, 경차는 1300만 원 이내다. 지난해 승합차 2500만 원,
고유정과는 좀 달랐단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해봤더니

사회일반 2023.06.06 11:21:29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세)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정유정이 정상인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뒤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분석된 검사 내용으로는 정유정이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비정상적 특이 성향
송영길, 내일 또 '셀프 출석'…검찰 "조사 계획 없다"

사회일반 2023.06.06 11:07:4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검찰에 또다시 자진 출두한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6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면담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달 2일에도 자진 출두해 검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위 사람을 괴
"드디어 '카톡 감옥' 탈출"…'조용히 나가기' 3주간 200만명 이용

사회일반 2023.06.06 11:04:45

카카오톡(카톡)의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출시 3주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카카오에 따르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카톡 실험실에 탑재된 지난달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약 200만명의 이용자가 실험실을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는 실험실의 경우 기능 활성화가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아 구체적인 숫자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톡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이용자는 실험실에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어 단체 채팅방을 나가면 ‘OOO님이
우울증 앓다가 술 마시고 극단적 선택…대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3.06.06 10:49:35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 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A 씨는 물품 배송 업무를 하다 허리를 다
'결혼없는 출산' 34%가 긍정적인데…'법적혼인' 아니면 출산·육아 혜택 '제로'

사회일반 2023.06.06 10:44:09

인구 절벽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안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가족=출산’이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거 등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통계조차 없다. 이른바 ‘○인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비혼 동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출산·육아에 따른 혜택에도 사각지대가 생기
정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지자체가 자율 발행해야"

사회일반 2023.06.06 10:43:43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후 9월 초쯤 국회에 제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진 만큼,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 개통에도…"큰 변화 없다"

사회일반 2023.06.06 10:26:01

출·퇴근 시간대 많은 승객이 몰리면서 이른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근 시간대 시내 버스를 대거 투입하고 버스 전용차로도 개통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투입 이전과 비교해 지하철 승객은 겨우 3% 감소하는데 그쳤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개화∼김포공항 2㎞ 구간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김포골드라인 대안 교통수단인 70번 시내버스의 운행 소요 시간을 편도 기준 9분가량 단축함으로써 철도 승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