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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신의칙' 불인정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신의칙' 불인정

백주연 기자2019-02-22

원금 인정액 3,126억원으로 1억 줄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노동조합이 일부 승소했다. 사측이 기대를 걸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 시영운수에 이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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