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의석 수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탈)’ 입법이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또다시 입법 독주 논란을 샀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개딸 '좌표찍기·트럭시위'에…언급량 4배 상승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6:55: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온라인 주목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면서다. 개딸에 대한 SNS상 언급량은 4배 이상 뛰었지만 부정 감성도 한 달 사이 10%포인트가 뛰는 등 온라인 민심이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강성 지지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이후 비명

정치 맥

美, 플랫폼 규제서 U턴…한국은 온플법 러쉬 [정치 맥]

정치일반 2023.01.23 17:46:33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빅테크 기업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던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빅테크 규제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

"뒷줄 밀려난 김여정, 매우 화났다…리설주와 권력투쟁 중"

통일·외교·안보 2023.03.23 20:30:00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아내 리설주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직 북한 외교관의 진단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딸) 김주애가 대외에 소개된 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밀려났다”고 언급했다. 고 전 부원장은 “김여정은 정권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던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면서 “아직 자녀들이 매우 어린 (부인) 리설주는 김여정이 과하게 적극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
'성범죄 전력'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의료기관 취업 어려워진다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9:00:08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돼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습소 등을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
주호영, 헌재 판단에 "文정권 인사폐단…韓 사법사에 오욕"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8:56:15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필요 없다”며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 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한탄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아주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첫 세션 맡는다

대통령실 2023.03.23 18:36:5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리는 한미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인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 본회의의 첫 세션을 주재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여 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추진된 행사다. 이번 2차 회의의 공동 주최국은 한국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다. 주요 일정은 29일 정상급 세션, 30일
'연포탕' 달구는 김기현, 중진들과 릴레이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8:21:29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11일 당 소속 다선 의원들과 릴레이 상견례를 통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를 본격화한다. 안철수·장제원 의원 등 색깔이 분명한 중진들을 상대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4·5선 의원(14명), 3선 의원(17명)에게 만찬 일정을 통보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소통의 자리다. 우선 3선 의원들과 5일·11일 2개 조로 나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해도 유효" 여야 갈등만 심화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8:19:37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여야는 아전인수의 해석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의·표결권 침해에 초점을 맞췄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과 법무부·검찰의 심판 청구가 ‘각하’된 점에 주목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과반 의석수를 활용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자신들과 법무부·검찰이 청구한 내용의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된 점을
안전운임·노란봉투법도 '폭주 예고'…민생협치 등돌린 巨野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8:18:09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자 정치권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이 여야 협치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거나 의결을 앞둔 법안들도 산적해 있어 향후 논란이 되는 법안마다 야당이 의석수를 등에 업고 밀어붙일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은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제사법특별
李 '1호 법안' 尹 '거부권 1호'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8:15:38

23일 국회 본회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화면에 표시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국회법 위반 인용된날…양곡법 강행처리한 巨野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8:13:59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의석 수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탈)’ 입법이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또다시 입법 독주 논란을 샀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도 집회 가능해진다

대통령실 2023.03.23 18:08:35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야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집시법 조항이 ‘과도한 제한’인 데다 ‘집회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집시법 11조 2·3호 등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불합치
비이자 수익의 그늘…'이자 장사' 탈피 美 은행들은 '수수료 장사'

국회·정당·정책 2023.03.23 17:58:29

‘이자 장사’에서 탈피한 수익 모델로 조명받는 미국 은행들의 사업 포토폴리오가 주로 파생상품 거래나 계좌 수수료 수익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며 비이자 수익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자칫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이용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은행·웰스파고 등 미국 4대 은행의 지난해 총수익(367조 8010억 원) 대비 비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문구 본 尹 “이것이 헌법가치”

대통령실 2023.03.23 17:50:45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돌봄노동 종사자·산업근로감독관 등 노동·복지 분야 종사자 110명과 오찬을 가지며 “여러분이 적어주신 말 가운데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앞서 오찬장에는 게시판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각자의 희망과 바람을 적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복지 분야 종사자 오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
정부, 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 조성

대통령실 2023.03.23 17:30:00

정부가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
양곡관리법 통과…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대통령실 2023.03.23 17:18:33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기자 대통령실에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목표량의 3~%%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아산硏 신임 이사장에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외교·안보 2023.03.23 16:55:35

아산정책연구원 신임 이사장에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 명예교수를 이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이사장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장관을 지냈으며 2007~2011년 한반도평화연구원장, 2011~2014년 국제적십자사(ICRC)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윤 이사장은 연구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놓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