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늦었다”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6000명의 피해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너희들 다 강남 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주진우,李 부동산 정책 비판

정치일반 24분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아파트·연립·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3.29%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을 기록, 2016년 1월 90만5000원 대비 약 63% 상승했다. 이에 주 의원은 21일 자신
李대통령 “가습기살균제 비극 반복 않도록 근본적 제도 점검”

대통령실 25분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늦었다”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6000명의 피해가
2박3일 필버 대결 마친 與…우원식 의장과 '셀카'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21:5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 구매…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총리실 2025.12.24 13:21:51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를 연결, 식품 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
김병기-강선우, 무슨 대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20:22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공식 피해자만 6000명…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한다

총리실 2025.12.24 13:12:0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폐질환에 걸려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올해 11월 기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만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어 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3:03:31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4
[속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2:56:42
위성락 “핵잠 관련 한미 별도 협정 추진키로…美실무단 연초 방한”

대통령실 2025.12.24 12:08:0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방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밖에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래"…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39:00

정부가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올 12월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軍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30:07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7개 정부부처·관계기관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27:39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6·25 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국토 지형 변화로 유해 발굴 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17곳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소
金총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

총리실 2025.12.24 11:15:22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청래, 통일교·2차 특검 신속 처리 지시…"연내 처리도 염두"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1:07:0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전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을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의 연내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10:50:5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