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폴란드 수출 ‘빨간불’...4월 넘긴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국정원,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7:43:20

국정원은 3일 병원 전산시스템과 의료 정보 등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해킹조직을 동원해 국내 바이오·의료 업체 전산망 침투를 노리고,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해킹 메일을 대량 살포하는 등 의료정보·기술 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료·외부연계 시스템·환자포털 등 병원정보시스템 6개 영역에 대한 보안 모델 표준과 분야별
K-방산 생산기지 투어한 주한 대사들…“K방산 대단해요…엄지 척”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7:40:25

15개국 주한 외교단이 지난 2∼3일 방산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일 창원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A1 자주포를, 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선 FA-50, KF-21 전투기 등의 생산 과정을 살피고 탑승 체험도 했다. 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따라 우리 방산 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외교부가 K-방산 알리기기 위해 이번 행사가 기획했다. 외교부는 K-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그중 15개국이 응했다.
"헌재 결정에 승복…'분열' 마침표 찍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5:2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1: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방식 적정성 논의…“연구기관 적극 역할해달라”

정치일반 2025.04.03 17:30:4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으로 나눈 수치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0:03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
'산불 추경' 머리 맞댄 당정…與 "복구예산으로 3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29:22

국민의힘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이 조속한 산불 재난 대응에 머리를 맞대면서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며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대통령실 2025.04.03 17:26:3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대통령실 2025.04.03 17:25:59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
"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조급증 내려 놓고 역사의 힘 믿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24: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일시 정지된 외교·통상 현안 대응과 청년,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더
산업부 장관, 美 관세조치에 "생각보다 높아…美와 긴밀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12:2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quo
15개국 주한 외교단, K-방산 생산현장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6:57:34

15개국 주한 외교단이 K-방산 생산기지를 찾아 국내 방산기업의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외교부는 2~3일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현장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단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탑승 체험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KAI는 FA-50 전투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
잔칫집 민주당에 '찬물'끼얹은 담양의 경고[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6:39:32

“호남이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호남서 정치를 해먹어라” 4.2재보선 투표 당일 호남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담양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만 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 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당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30여명, 전남·광주 지역 광역
한덕수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재개 "과감한 지원"

대통령실 2025.04.03 16:30: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
한동훈, 美 관세조치에 "국민 이익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24:1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 적용된 25% 관세 조치에 대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다”며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이는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