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김두관 “이재명·이낙연 함께 나라 구하라”…대장동 덮을 수 있나요?
사내칼럼
2021.10.19
18:29:5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경선 낙선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이순신 장군과 서애 류성용에 비유하며 “함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로 멘토를 했던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은 왜군을 몰아내고 바람 앞에 촛불 같던 조선을 구했다”며 “이재명과 이낙연 두 분이 서로 멘토가 돼 삼각 부패 동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쓰는 날이
청론직설
“대선의 해는 경제 위기에 취약…임기말 文, 재정 건전성에 집중해야” [청론직설]
경제·금융일반
2021.10.13
16:30:27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는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에 잘 대응해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김정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은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경제 위기에 취약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최대 과제로 복합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
[김동헌 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암초
사외칼럼 2021.10.20 07:00:00미국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꺾이면서 9월 소매 판매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월 대비 19%나 증가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29만 3000건)는 팬데믹 이후 최저로 떨어져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7만 1,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64%(10월 16일 기준)에 육박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 및 연착륙을 저해하 -
[시론] 예타 면제 확대로는 균형발전 못 이룬다
사외칼럼 2021.10.20 07:00:00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상향할 것이라는 발표를 접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사업에 적용해왔다.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특단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예타 면제 확대로 과연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까. 오랜 기간 국책 사업은 유력 정치인과 소수 관료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평가는 아예 없거나 -
[시로 여는 수요일]파리
사외칼럼 2021.10.20 07:00:00-이정록 파리채 위에서 놀자. 파리채를 들어 올리면 그때 사뿐 날아가자. 놈의 주먹 위에서 놀자. 놈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말자. 손은 열심히 비비는 척하자. 손에 피가 돌면 머리가 좋아지니까. 주먹을 들어 올리면 순간 높이 날아오르자. 주먹만 믿는 놈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걸 보여주자. 내가 높이 날아오를수록 놈은 코딱지처럼 작게 보인다. 도망치면 내가 작아지지만 날아오르면 놈이 바닥이 된다. 닭이 열이면 그중 하나 봉황이란 말 들었지. 천 마리 파리 중에 매가 하나 나오더니 제까지 퍼졌구나. 밥상 주인이 수저 들기도 전에 밥에 앉 -
[사설] ‘文 케어’ 포퓰리즘이 낳은 건보 재정 ‘적자 폭탄’
사설 2021.10.20 00:00:01‘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2030년에 160조 5,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이 79조 5,000억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 건보 지출이 연평균 8%가량 증가한다. 문재인 케어 시작 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243억 원 -
[사설] 北 미사일 도발 계속하는데 종전선언 운운할 땐가
사설 2021.10.20 00:00:01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도발은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후 2년 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지대공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네 차례나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
[사설] “민폐노총 총파업 말라”는 절규 안 들리나
사설 2021.10.20 00:00:0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5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주택·의료·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18일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나 -
[무언설태] 김두관 “이재명·이낙연 함께 나라 구하라”…대장동 덮을 수 있나요?
사내칼럼 2021.10.19 18:29:55▲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경선 낙선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이순신 장군과 서애 류성용에 비유하며 “함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로 멘토를 했던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은 왜군을 몰아내고 바람 앞에 촛불 같던 조선을 구했다”며 “이재명과 이낙연 두 분이 서로 멘토가 돼 삼각 부패 동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쓰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은 대한민국이 아닌 갈수록 지지율이 추락하는 민주당인 것 같은데요. 눈덩 -
[만파식적] 라구람 라잔
사내칼럼 2021.10.19 18:28:25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 경제학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미팅이 2005년 8월에 열렸다. 모임에서는 장기 호황을 이끌어온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젊은 학자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미국 경제는 거품 상태이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부 차관조차 젊은 학자를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3년 뒤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제 터 -
[투자의 창] 새 국면 맞은 韓 e커머스 산업
사외칼럼 2021.10.19 14:17:04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적인 소비 행태의 다양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비대면 소비의 증가다. 특히 한국은 온라인 구매 비율이 30% 이상으로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 및 해당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덕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 증대는 앞으로 e커머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면 활동에 대한 갈증, 백신 접종률 증가, 그리고 지난 1여 년간 이연된 소비 심리로 명품 수요가 증가하고 여행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온&midd -
[로터리]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협회의 역할
사외칼럼 2021.10.19 10:16:00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과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관광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하늘길이 멈추면서 억눌린 여행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 관광으로 쏠렸다. 그간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던 국내 방방곡곡이 뜻밖에 비대면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것이다. 국내 관광의 관심 증가는 반갑지만 지역의 여건은 취약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관광사업체는 3만6,842개로 서울(31.3%)과 경기도(13.8%)에 절반 가까이 집중돼 있다. 여행업 등 일부 업종과 중소 규모의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갈수록 심하다. 산 -
[사설]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게이트’ 빠져나갈 수 없다
사설 2021.10.19 00:10:00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공직자 일부가 오염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인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만 시인하고 자신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관계없다고 차단한 것이다. 외려 이 지사는 “100% 공공 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고 불로소득을 국민의힘과 가까운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면서 야당 -
[사설] 글로벌 경제안보 전쟁, 뜬구름 대책으론 복합위기 못 넘겨
사설 2021.10.19 00:10:00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안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치며 복합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퍼펙트 스톰을 넘기 위해 신설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첫 의제로 올렸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 한미 간 협력 등 세 가지였다. 미국이 힘의 논리로 전략산업의 패권을 쥐려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응은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 최대한 추상적 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할 -
[사설] 황당한 ‘과속 탄소중립안’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사설 2021.10.19 00:10:00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석탄 발전을 배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당초 26.3%에서 40%로 올렸다. 정부는 3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한 뒤 12월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1차 회의에서 2050년 석탄 -
[무언설태] 송영길 “이재명 당선돼도 새 정권”…떳떳하게 심판 받아야죠
사내칼럼 2021.10.18 18:10:0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 선호 의견보다 더 높게 나오자 이 흐름에 영합하려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 대표라면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떳떳하게 평가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 아닐까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을 팔아도 부채 상환 -
[만파식적] 선저우
사내칼럼 2021.10.18 18:07:572012년 6월 16일 중국 최초 여성 우주비행사 류양이 탑승한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9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틀 뒤 선저우 9호는 시험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와 도킹에 성공하면서 중국은 항공우주 경쟁에서 미국·러시아와의 격차를 좁혔다. 선저우는 중국 국가항천국이 1992년 착수한 프로젝트다. ‘신의 배’라는 뜻의 선저우는 중국을 일컫는 선저우(神州·신의 땅)와 발음이 같아 명칭이 붙여졌다. 1995년 러시아와 소유즈 우주선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중국은 마침내 2003년 첫 유인 발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