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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국가채무총량 관리할 '재정건전화법' 차기 국회서 꼭 만들어야

[청론직설]국가채무총량 관리할 '재정건전화법' 차기 국회서 꼭 만들어야

김영기 논설위원2020-05-27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의 ‘가성비’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정책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해 판을 다시 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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