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이 선거제도는 각 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을 나눠 갖는다. 따라서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되는 허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선거 후 이들 위성정당을 합당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바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사내칼럼 2023.12.07 17:56:40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청론직설

“위성통신·AAM 도약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IT 2023.12.06 19:09:17

“항공 산업은 한계에 다다른 위기 상황이고 우주 산업은 걸음마를 벗어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만 우주항공청 법안이 계속 표류해와 참 안타깝죠. 경제와 안보 모두 직결된 우주항공 분야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못지않게 커질 텐데 말이죠.”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출범시켜

[시론]미래지향적 선거제도 개편 방향 ?

사외칼럼 2023.12.11 06:00:00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이 선거제도는 각 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을 나눠 갖는다. 따라서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되는 허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선거 후 이들 위성정당을 합당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바
[백상논단]대만 총통 선거와 韓 반도체 경쟁력

사외칼럼 2023.12.11 06:00:00

내년 1월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식사하러 나가는 식당에서도 연일 정치에 관한 토론이 한창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이라는 특수성으로 국제정치·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선거지만 우리나라와 많은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필자에게도 큰 관심으로 다가온다. 이번 총통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친미·독립 노선이 유지되는지, 친중 정권으로 교체되는지의 여부다. 이에 따라 넓게는 국제정치 지형이
[사설] 文 “대화 중단이 북핵 촉진”…‘핵 고도화’ 초래 정책 실패 사죄해야

사설 2023.12.11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필독서로 추천하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는 문 전 대통령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윤석열 정부
[사설]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줄줄이 쌓인 경제법안 처리하라

사설 2023.12.11 00:01:00

국회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과 안건 147건을 4시간여 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등을 놓고 정면 대치하다가 ‘민생 방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늑장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뿐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하는 오명을 남겼다. 국회는 많은 법안을 벼락치기식으로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서둘러야 할 주요 경제 법안 처리는
[사설] 인력 부족에 흔들리는 K조선, 제조업 구인난 복합대책 시급하다

사설 2023.12.11 00:01:00

인력 부족 문제가 주력 제조업인 K조선의 국내 생산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 이어 HD현대중공업도 중국에서 블록을 들여와 선박을 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선박은 크고 작은 블록을 한데 붙여 건조한다. 최근 조선업 호황에도 인력난을 겪는 국내 하청 업체들이 블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눈을 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산 블록을 쓰다 보면 조선 3사가 단순 조립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대형 조선사들은 베트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에
[로터리] 희망 노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외칼럼 2023.12.10 20:48:03

“인도 캘커타 홍등가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아닌 그 여성들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지워진 운명을 벗어날 수도 없으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2005년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꿈꾸는 카메라-사창가에서 태어나(Born into Brothels)’는 캘커타 홍등가에서 태어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아이들이 한 사진작가를 만나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고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꿈’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며 모든 아동&m
[만파식적] 판다·딤섬 본드

사내칼럼 2023.12.10 19:09:53

올 1~9월 중국 금융시장에서 ‘판다 본드’ 발행 규모는 1064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딤섬 본드’ 발행액도 179.3% 급증한 1671억 위안에 달해 역대 최대치다. 판다 본드와 딤섬 본드는 외국계 기관·기업이 각각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이들 채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미국보다 조달 금리가 낮고 지난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동십자각]낯 두꺼운 CEO

사내칼럼 2023.12.10 18:00:21

사흘 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졌다. 금융위는 지난 달 말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일부 판매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보면 징계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나온 날이나 KB금융(105560)지주 자본시장부문장에서 물러난 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날에도
中, 말로만 개방 말고 행동 보여야 [김광수특파원의 중심잡기]

사내칼럼 2023.12.10 17:36:19

중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된다. 2021년 첫해는 중국 땅을 밟자마자 바로 3주 격리에 들어갔다. 생전 처음 겪는 강제 고립 생활에 정신적 괴로움이 컸다. 지난해 12월은 중국에 코로나19가 유행병처럼 확산하던 시기였다. 코로나19에 걸려 몸고생이 심했다. 올해 세 번째 맞는 12월은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에 걸려 수시로 콜록콜록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기자가 3년간 겪은 12월과 비슷하다. 바벨탑 무너지듯 고성장 신화가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고 부동산 부실은 언제든지 중국 경제의 뼈대를
[여명]분기점에 선 K컬처

사내칼럼 2023.12.10 17:31:07

방탄소년단(BTS)의 RM(알엠), 지민, V(뷔), 정국이 11일과 12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BTS 팬들의 안타까움이 크겠지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입대하는 당사자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중 막내인 정국의 아쉬움은 다른 멤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로 하이브 내에서도 막내 정국의 입대를 아쉬워하며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얼마 전 만난 하이브의 한 임원에 따르면 “첫 솔로 앨범 ‘골든’의 빅 히트로 글로벌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정국으로서는 주저했을 터인데, 비슷한 시기에 제대해 하루라도 빨리 BTS 완전체로 컴
[사설] 宋 “정치적 기획 수사”…비리 혐의에도 반성과 사과 없는 巨野

사설 2023.12.09 00:01:00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을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올 5월과 6월 “나를 조사하라”며 자진 출석을 시도했던 것이 ‘정치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송
[사설]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통제, 공급망 다변화 대책 시급하다

사설 2023.12.09 00:01:00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내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를 웃돌아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연간 소요량(10만 톤)의 절반가량인 약 4만 톤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해외 수출 물량까지 국내로 돌리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화학비료의 원료
[사설] 경상 흑자 1년 전의 85%…정쟁에 빠져 예산안 미루는 국회

사설 2023.12.09 00:01:00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10월 79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승용차·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잘 되면서 전체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경상수지는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경상 흑자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 회복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 흑자(233억 70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망국의 길

사외칼럼 2023.12.08 17:35:13

예산과 민생 법안은 손도 못 대고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써도 다음 국회가 그 오명을 가져갈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도 않는 곳이 국회다. 그래도 이번 21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오명을 매우 오랫동안 지닐 것 같다. 그 어떤 국회도 이런 정당, 이런 의원들이 이토록 후안무치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많은 범죄의 피의자로 기소돼 1주일에 서너 번씩 법정에 나간다. 과거에는 의혹만 있어도 당
[해외 칼럼] 아랍계 유권자와 바이든의 고민

사외칼럼 2023.12.08 06:00:00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아랍과 무슬림계 미국인들은 외교정책과는 무관한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문화적·사회적 이슈에 민주당이 왼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문제였다. 특히 성소수자(LGBTQ+)의 권익을 옹호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교육정책이 이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 이제 이 같은 논란은 더 큰 이슈 앞에서 잠잠해졌다. 살벌한 살육전의 와중에 문화 전쟁은 사치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필자가 친지 및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