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8세 A 씨는 늦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는다. 과거의 노인들이라면 대개 탑골공원이 있는 서울 종로 일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A 씨의 행선지는 강남권이다. 환승역인 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강남·선릉·사당역 등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차를 마신 뒤 귀가한다. 그는 법적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섰지만 스스로는 ‘100세 시대 중년’이라 여긴다. A 씨처럼 근래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노인이라는 정체

왈가왈부

‘李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사내칼럼 2025.09.15 15:46:35

▲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

청론직설

"이민청, 선택 아닌 필수…韓美 비자 ‘정치’보다는 ‘행정’으로 풀어야"

사내칼럼 2025.09.15 18:02:21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1주일 만에 풀려나 수많은 국민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현장에 불법 취업했다는 것이 구금의 이유였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관행, 비자·노동 제도 정비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업재편의 골든타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9.17 05:00:00

석유화학 업계가 시끄럽다. 가격 하락과 과잉 공급이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축을 비롯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공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석유화학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발 가격경쟁에 이어 미국발 관세전쟁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부품업·건설업·유통업 등 여러 산업이 구조조정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 기술 격차, 내수 침체, 가격경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사업재편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
[시로 여는 수요일] 태양의 지문

사외칼럼 2025.09.17 05:00:00

나는 한때 요셉이었다가 요한이었다가 십자가의 나무였다가 노랑을 삼킨 장미였다가 잠자리였다가 끌려간 목수였다가 선녀를 감금한 사냥꾼이었다가 슬리퍼로 온 동네 돌고 온 구름이었다가 아나키스트였다가 푸른 포구였다가 암호였다가 가을 묻은 햇살이었다가 절벽 끝 중력이었다가 생각을 절개한 알타미라의 짐승이었다 시적 화자의 전생담이 눈으로 보듯 생생하다. 사람, 동물, 식물은 물론 포구와 햇빛에 이르기까지 유정과 무정을 자재롭게 넘나든다. 실제의 기억이 아니라 허구적 상상일 테지만 물리적 진실일 수도 있다. 세상은 수많은 생명과 물상들로 가득하
[사설]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

사설 2025.09.17 00:56:00

미국이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후속 협상 지연을 이유로 25%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로써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 400만 원 저렴했던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국 판매 가격은 되레 100만 원 비싸졌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 품목 2위인 자동차 산업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
[사설] 210조 원 드는 123개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9.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사설] 기업 97.4% “노란봉투법 등 채용에 부정적” 갑갑한 현실

사설 2025.09.17 00:05:00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경제계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97.4%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등이 꼽혔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만화경] ‘실버 핫플’ 대이동

사내칼럼 2025.09.16 18:09:28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8세 A 씨는 늦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는다. 과거의 노인들이라면 대개 탑골공원이 있는 서울 종로 일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A 씨의 행선지는 강남권이다. 환승역인 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강남·선릉·사당역 등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차를 마신 뒤 귀가한다. 그는 법적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섰지만 스스로는 ‘100세 시대 중년’이라 여긴다. A 씨처럼 근래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노인이라는 정체
[열린송현] 과학기술은 국경을 넘고, 협력은 경쟁력이 된다

사외칼럼 2025.09.16 18:00:00

필자는 수년간 미국·유럽·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를 넘어서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체감했다. 실험 설계와 데이터 분석 등 본연의 과제뿐 아니라 연구 보안, 지식재산권, 국가별 규제, 국제 정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기후기술 등 주요 분야는 국제 협력 없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
‘전쟁하지 않는 국가’ 일본의 속내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9.16 14:20:56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패전 직후 연합군 점령하에서 뼈대를 갖췄다.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일망정 평화헌법 9조는 80년 가까이 일본의 정체성을 집약한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에 걸맞은 비무장 국가가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8위이며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553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군사강국이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 5위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평화를 외치는 한편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해온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일본인의 습
[오세정 칼럼] 중국은 어떻게 과학기술 굴기에 성공했을까

사외칼럼 2025.09.16 05:00:00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미 철강이나 석유화학·조선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터리와 자동차·가전제품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저렴한 인건비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해 저가 제품 시장을 잠식했다면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가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로봇청소기를
[사설]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사설 2025.09.16 00:05:00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일본 등 경쟁국에
[사설]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사설 2025.09.16 00:05:00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
[사설]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사설 2025.09.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거미줄 규제’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의 첫 회의인 이 자리에서는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이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며 낡은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약
[로터리] 창작 활성화와 기술혁신의 조화

사외칼럼 2025.09.15 20:33:51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AI)과 함께 살아간다. 2014년 영화 ‘그녀(HER)’가 그린 인간과 AI의 교감은 이제 현실이 됐고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거나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영화 산업에서 AI 기반 시각특수효과(VFX), 자동 렌더링 기술 등이 활용돼 상상 속 장면을 생생하게 구현하고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는 AI 합성과 실시간 표정·동작 생성 기술로 전 세계 팬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 AI가 창작의 다양성을 위한 재료이자 도구로
[만화경] 아시아 ‘불평등 도미노’의 뿌리

사내칼럼 2025.09.15 18:23:28

이달 8일 네팔 반정부 시위 사태 후 카트만두의 힐튼호텔이 방화로 불탔다. 2016년 착공해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의 아들과 그의 아내이자 외무장관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가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특권층 세습주의인 ‘네포티즘(nepotism)’의 상징이 됐다. 그동안 불평등에 분노해온 젊은 세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하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기는 했지만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젠지(Gen Z) 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기자의 눈] AI 시대 IP 보호의 역설

사내칼럼 2025.09.15 18:06:00

“취지는 좋은데 과연 사람 힘으로 가능할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을 세운다는 소식에 민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AI 디자인권 등록 기준은 ‘AI가 창작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놓을 답이다. 현행 제도상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만들었더라도 이를 당국이 판가름할 방법은 전무하다. 사람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과 AI에 한 문장을 입력해 탄생한 디자인이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실정이다. 특허청도 이러한 회색지대를 인지하고 디자인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