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與 일부,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 안돼”…고집 여전하네요
사내칼럼
2021.05.17
17:51:4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 일부가 반발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다주택자
청론직설
“SMR로 10년 내 수소 시장 지각 변동…수출지원법 속도전 나서야”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1.05.17
15:43:09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SMR이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의 확실한 대안이자 원자력발전 생태계 부활의 열쇠라는 전문가들의 호소가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찍이 ‘SMR 대세론’을 주장해온 황주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이 10년 내 세계 수소 시장에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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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미술관이 된 백화점…그 다음은?
사내칼럼 21분전부산아트페어의 VIP 프리뷰가 열린 지난 14일 오전 11시. 일반 관람객들에게 오픈하기도 전이었지만 이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에는 ‘주인이 있다’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500만 원 이하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은 어김없이 누군가의 품에 안긴 상태였고 그 주인은 놀랍게도 MZ세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 사회와 정치 이슈를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일기같이 표현해낸 작품으로 잘 알려진 현대 미술 작가 마이클 스코긴스가 거대한 종이 위에 끄적인 낙서를 액자에 담은 작품은 최근 들어 미술 애호가로 둔갑한 젊은 층의 핸드폰에 연 -
[만파식적] 무어의 법칙
사내칼럼 2021.05.17 17:52:21미국 상원이 반도체 산업에 5년 동안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던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는 과학기술부 관리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회의에서 이목을 끈 것은 ‘반도체 기술의 경전’으로 통하는 ‘무어의 법칙’이 화두에 올랐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무어의 법칙 이후의 시대에 혁신적인 집적회로 기술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업계는 ‘무어의 법칙’을 새삼 소환한 사실을 조명하며 중국 정부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개발 -
[무언설태] 與 일부,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 안돼”…고집 여전하네요
사내칼럼 2021.05.17 17:51:4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 일부가 반발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도 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여 -
“SMR로 10년 내 수소 시장 지각 변동…수출지원법 속도전 나서야”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1.05.17 15:43:0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SMR이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의 확실한 대안이자 원자력발전 생태계 부활의 열쇠라는 전문가들의 호소가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찍이 ‘SMR 대세론’을 주장해온 황주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이 10년 내 세계 수소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며 “SMR 수출산업지원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파격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투자의 창]韓금리, 美보다 먼저 오르나
사외칼럼 2021.05.17 14:49:08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경기 회복국면에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낮은 기준금리가 여전히 필요한데, 시장금리의 상승 폭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자산 버블이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자본시장에 거품이 낀 점을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감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 -
[해외칼럼] 보수주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부족 충성심'
사외칼럼 2021.05.17 10:26:44리즈 체니 미국 하원의원을 사실상 파문한 공화당의 결정은 분수령적인 사건이다. 이는 공화당이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에서 아이디어보다 ‘부족 충성심(tribal loyalty)’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체니 의원의 표결 기록을 그 대신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 의장에 선출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의 기록과 비교해보자. 의정 활동 과정 전반을 통해 체니가 던진 투표 기록을 검토한 미국보수연합(ACU)은 그의 일관된 보수적 성향을 78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터파닉 의원의 점수는 44점으로 공화당 -
[뉴요커의 아트레터](1)세계 최대의 미술품 도난사건
사외칼럼 2021.05.17 09:03:201990년 3월 18일. 서양의 대표 축제일 중 하나인 성 패트릭의 날, 보스턴 시민들이 흥겨움에 취해 있던 그 때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 강도가 침입했다. 경찰로 위장해 박물관 2층의 네덜란드 전시실로 향한 이들은 81분 간 머무르며 액자 속 고가 그림의 가장자리만 오려내 훔쳐 달아났다. 렘브란트 반 레인의 유일한 바다 풍경화 ‘갈릴리 호수의 폭풍’(1933)과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연주회’(1658~1660), 에두아르 마네의 ‘토르토니 카페에서’(1878~1880) 등 걸작만 13점, 약 2억 달러 가치의 미술 -
[사설] 나랏빚 빨간불인데 백신 휴가비 지원까지 강행하나
사설 2021.05.17 00:05:00국내외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확산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종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모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어서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백신 유급 휴가 -
[사설] “SMR 필요” 與 대표 의견 수용하고 탈원전 중단하라
사설 2021.05.17 00:05:0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원전 SMR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정청의 원팀 정신’을 강조한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건의하지는 못했지만 SMR의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우 -
[사설] “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 자영업자 절규 들어야
사설 2021.05.17 00:05:00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3.7%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라도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응답도 32.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
[만파식적] 우마오당(五毛黨)
사내칼럼 2021.05.16 17:46:37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은 밴플리트상을 받으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자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했다”는 중국인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중국의 인터넷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五毛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004년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부서가 시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인터넷 평론원에게 600위안의 월급과 건당 우마오(五毛·0.5위안· -
[백상논단] 암호화폐와 정치인, 그리고 버블
사외칼럼 2021.05.16 17:45:39미국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저서 ‘광기, 패닉, 붕괴’는 투기의 순환과정을 잘 분석한 책이다. 투기꾼들은 조그만 성공 사례를 부풀려 투자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세밀하게 구성된 성공 사례는 곧 입소문을 타고 퍼진다. 투자 상품의 내재적 가치는 무의미하다. 연예인이나 사업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상품을 인정해주면 군중은 열광한다.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제 군중의 기대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뭇매를 맞는다. 버블의 형성 과정보다는 버블의 붕괴 과정이 더 폭발적이다. 버블의 붕괴는 은밀한 -
[로터리]지역 발전 이끄는 ‘K-스타 작목’
사외칼럼 2021.05.16 17:44:56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 2017년에 전국 지방소멸위험지수는 1을 밑돌아 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지방소멸위험지수(65세 인구 대비 가임 여성 비율)’가 1이하면 인구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경고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절벽 현상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이 지방 소멸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방 소멸은 농촌의 위기와 겹친다.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거의 모두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책을 핵심 과제로 -
[한반도 24시] 쿼드, '홍길동식 외교'로는 안 된다
사외칼럼 2021.05.16 17:32:21“한국이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하나요?” 며칠 전 기업인들과 함께한 워크숍에서 받은 질문이다. 예기치 못한 질문보다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한 것은 ‘가입’이라는 단어의 선택이었다. 지금 쿼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담론은 쿼드가 마치 한국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제도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일부 언론과 학자들의 책임이다.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야당의 한 전직 대표는 쿼드 4국(미국·일본·인도·호주)에 한국을 더해 “5각 동맹 체제 ‘펜타(Pent -
[신조어 사전] 자강두천
사내칼럼 2021.05.16 17:29:34‘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줄임말이지만 주로 고만고만한 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거나 경쟁하는 상황을 얕잡아 볼 때 반어법으로 쓰인다. 한 게임 유튜버가 플레이어 두 명이 벌이는 게임 영상 편집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에서 비롯됐다. 게임 수준은 낮은데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력에 남긴 ‘자강두천’이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후 ‘눈을 호강시키는 높은 경지의 싸움’이라는 원래 뜻에서 변형돼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졸전’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원래 두 강자의 대결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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