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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국회의원 수사 대상서 빼자? 그러면 공수처 왜 도입하나요

[무언설태]국회의원 수사 대상서 빼자? 그러면 공수처 왜 도입하나요

논설위원실 2019-02-2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과 관련해 “야당 탄압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뺀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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