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최근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였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으로 온라인 사용 환경이 좋아진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이버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5.22 18:27:1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

청론직설

“원자력은 AI 경쟁력 열쇠…정권 상관 없이 에너지 정쟁 없어야”

IT 2025.05.19 19:23:43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훼손된 원자력 생태계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이념적 접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붐이 일고 있으므로 6·3 대선 이후 정권 향배가 어떻게 되더라도 K원전 적극 지원 등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요구된다. 이

[정여울의 언어정담] AI 없이 살아가기

사외칼럼 2025.05.24 05:30:00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 AI시대에 문학과 글쓰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작가로 살아온 나는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은 ‘허(Her)’라는 영화를 봤을 때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져 실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주인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런 현상이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런 현상이
[사설] 사회 갈등·초고령저출산 문제 개혁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

사설 2025.05.24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 극복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
[사설]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美 안보전략 변화 치밀하게 주시하라

사설 2025.05.24 00:05:00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에 이어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6·3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23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설] 미·일 국채 동시 발작…시장 리스크 불길 막을 방파제 쌓아야

사설 2025.05.24 00:05:00

안전자산의 대명사 격인 미국과 일본 국채의 ‘동시 발작’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1일 19개월 만에 5.1%를 돌파하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사상 최고로 치솟자 유럽 등 다른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주가도 출렁이는 등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국채 ‘쇼크’의 근본 원인은 미일 양국의 재정 리스크다.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가량 키
[동십자각] 청소년 사이버 도박, 개인 일탈 문제 아냐

사내칼럼 2025.05.23 18:00:00

최근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였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으로 온라인 사용 환경이 좋아진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이버
[해외칼럼]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

사외칼럼 2025.05.23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괴 본능과 성급한 판단은 혼란과 반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번복을 초래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고정관념을 깨려는 그의 의지가 때론 낡은 관행을 뒤흔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전주의자였던 시리아의 새 지도자를 만난 데 이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 이란과 새로운 핵 협상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중동 지역에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란 협상에 트럼
[사설] 6·3 대선 목전에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 달라는 후보들

사설 2025.05.23 00:05:00

6·3 대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아직도 정책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이후 펼쳐나갈 비전과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르면 27일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도 비슷한 시기에 공약집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
[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李

사설 2025.05.23 00:05:00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사설]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 지연…AI 시대 ‘님비’ 극복해야

사설 2025.05.23 00:05:00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계획 또는 착공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은 동해안 지역이 최대 7GW(기가와트),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 등으로 총 10.2GW 규모에 이른다. 또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못해 민간 발전사들이 연간 6000억~7000억 원씩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전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5.22 18:27:1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사내칼럼 2025.05.22 18:27:01

“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20·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트러스
[로터리] 지역문화의 고른 성장을 꿈꾸며

사외칼럼 2025.05.22 17:56:39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사람과 돈, 모든 것이 모여드는 일극 체제가 몰고온 참담한 일이다. 이러한 실정은 문화계, 더 좁게는 박물관계를 비껴가지 않는다. 좀 더 나은 일자리나 생활 여건뿐 아니라 좀 더 윤택한 문화 생활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의 중심성은 단연 두드러진다. 5월 초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궁중 문화 축제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경기도 파주 소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로고
[여담] 문화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까

사내칼럼 2025.05.22 17:55:15

“지금 세상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아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팝이 뜨고 한류가 세계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K컬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화인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부나 주요 산업계의 지원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원은커녕 심각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달랑 486억 원만 반영됐다. 이는 전체
[열린송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사외칼럼 2025.05.22 05:30:00

“왜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늘 품어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저출생은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 소득 불평등, 보육 환경 부족,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는 난제 중 난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혼·출산·육아 자체를 꺼리는 사회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가 2024년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는 “임신·출산·양육이 막연히
[사설] 獨·佛 등 유럽 ‘기업 규제 폐기’ 바람…한국만 역주행할 건가

사설 2025.05.22 00:02:00

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으로, EU가 기업 부담을 의식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시행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