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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中 대치 전선 가시화, 중국 눈치 보기 그만둬야
사설 2021.03.08 00:10:00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6년 동안 273억 달러(약 30조 원)를 들여 중국 견제용 미사일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한 중국의 제1도련선에 대한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6%)를 웃도는 6.8%의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짓고,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
[사설] ‘셀프 조사’로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불가능하다
사설 2021.03.08 00:10: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로만 사과하고 ‘무관용 조치’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적발과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도하고 감사원이 배제된 정부 합 -
[사설] ‘충견’ 아닌 독립성 지키는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사설 2021.03.08 00:10:00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에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추천위의 후보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 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쯤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하나같이 정권 관련 수사 뭉개기나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친(親)정권 성향의 인사들이다. 검 -
[사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땜질성 돈 풀기 안된다
사설 2021.03.08 00:10:00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물가마저 급등할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년간의 저물가 기조가 마감되면서 전방위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곳곳에 -
[만파식적]양회(兩會)
사내칼럼 2021.03.07 17:45:15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8년 3월 ‘2기 10년’의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인대는 입법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과 인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이다. 집행 기관인 국무원(행정)·법원(사법)도 전인대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에서 3권분립 체제하의 우리 국회와 다르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3월 초에 10일가량 열리는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 ‘양회(兩會)’라고 부른다. 마 -
[시론] 윤석열 총장 사퇴와 그 파급효과
사외칼럼 2021.03.07 17:18:22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비롯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 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윤 전 총장이 더 버틸 수 없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윤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
[백상논단] 4차 산업혁명, 바람에 맡길 수 없다
사외칼럼 2021.03.07 17:15:53정치는 바람이고 경제는 현실이다. 환경은 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다. 탈원전으로 ‘득템’한 정권이 이제 ‘탄소 제로’를 선언했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책이지만 여기저기서 선동가들이 나타나 환상적 미래를 선전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탄소 제로 정책이 필수적인 정책으로 알려졌다.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순환 단전 사태에 관한 정보도 왜곡됐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
[로터리]지금이 연금개혁 할 때다
사외칼럼 2021.03.07 17:15:1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삼켜버린 2020년이 지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대학 입학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만 18세 학령인구는 대학 입학 정원(49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1990년 92만 명에 달했던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1년 그 절반 수준인 47만 명이 됐다. 그 결과 4년 후 우리 사회는 인구 5,00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예상된다. -
[기자의 눈]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플랫폼 책임?
사내칼럼 2021.03.07 16:57:31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입점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배달 주문을 중개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져야 할까. 만약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면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배달 전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해 조사하고 통과한 음식만 배달 라이더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보니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7일 공개된 개정안은 입점한 업체의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플랫폼 업체들의 고의·과실이 확 -
[신조어 사전] 앰비슈머
사내칼럼 2021.03.07 15:25:20양면성을 의미하는 영어(ambivalent)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다. 소비하는 데 우선순위에 있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후순위에 있는 것에는 최대한 절약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지갑을 열 때 마치 양면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이중 잣대로 선택 소비를 하는 사람이나 경향을 일컫는다. 앰비슈머는 평소에는 가격과 성능을 꼼꼼히 따지며 소비하지만 자신이 특별히 생각하는 대상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밥값은 아껴도 디저트 값은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해당한다. 생활용품은 철두철미하게 ‘가성비’를 구 -
[한반도 24시]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사외칼럼 2021.03.07 15:24:48“상대방이 가끔 저를 ‘디스’ 해요(I get occasional ‘dig’ from someone on the other sid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면 초대 국무장관은 취임 후 으레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래도 블링컨은 각종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귀환’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연대 구축에 공을 기울이고 있고, 블링컨은 그 외교 노력 -
[동십자각] 공공기관, 이제는 정말 파티를 끝내자
사내칼럼 2021.03.07 15:23:30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공기관 사장을 서울 은행회관에 불러모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공공기관 혁신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1년. 공공기관 혁신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낙제점에 가깝다. 끝인 줄 알았던 파티가 다시 시작했다고 좋을 정도다. 실제로 국내 최 -
[기고]재생에너지, 너무 빨리 미래를 보고 있다
사외칼럼 2021.03.07 15:22:14특정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분야로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미래가 밝다고 예상돼 사람과 돈이 몰렸던 대표적 산업이 석유다. 지난 1950년대부터 30~40년 후 석유가 고갈된다고 예측됐지만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다. 석유산업으로 몰린 우수한 인재들과 든든한 자본에 힘입어 탐사와 개발 분야에서 눈부신 기술 혁신이 이뤄졌고, 셰일가스 등 비전통 석유 개발까지 승승장구해서다. 그러나 오늘날 석유산업은 과거와 다르다.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석유에 대한 관심은 -
[사설]변창흠 책임 묻고 검찰이 투기 정치인도 수사하라
사설 2021.03.06 00:1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시의원 자녀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 시흥시 시의원 딸이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에 땅을 사들였는데 해당 의원이 도시 개발 관련 위원회 소속이어서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번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민변에는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 의혹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회,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문재인 -
[사설]‘수요 인플레’ 파도까지 감안한 종합 방책 서둘러야
사설 2021.03.06 00:10:00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인플레이션을 경고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이 도처에 상존한다”며 “백신 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까지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초기에 절대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는 ‘네온스완’까지 거론하며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던 그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물가 상승에는 수요보다 공급 측면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돈이 대거 풀린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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