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사설] 한미 정상회담 맞물린 대중 특사, ‘친중’ 오해 살 일 없기를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24일 무렵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 방중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일본(23~24일), 미국(24~26일) 방문 기간과 겹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쇄 정
[사설] 급할 땐 “도와달라” 돌아서면 옥죄기, 새 정부의 ‘선택적 親기업’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2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들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시점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한미 통상 현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요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마스가(MASGA)’를 앞세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의
[사설] 충격적인 K원전의 굴욕…‘팀코러스’ 통한 윈윈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8.19 00:00:00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호소했지요. 여야 지도부가 악수는커녕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갈라져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이 통합
[로터리] 뇌의 언어를 이해하고 신경항상성을 되살리는 기술

사외칼럼 2025.08.18 18:53:03

파킨슨병 환자의 뇌 신호를 감지하고 실시간 전기 자극을 조절하는 ‘적응형 뇌심부자극술(aDBS)’이 올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단순히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던 기존 방식을 넘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신경항상성’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인간의 뇌가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메커니즘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현실 속 의료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체온·혈당처럼 뇌의 신경세포들도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간 정교한 균형을 추구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뇌전증·파킨슨병&m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18일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 농업은 구조 개혁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
[만파식적] 할슈타인 원칙

사내칼럼 2025.08.18 17:51:48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남북기본협정은 1972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 등의 원칙을 명시했다. 서독이 기존의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고 동독과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한 것이다.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
오토 뢰비의 꿈과 신경전달물질의 발견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8.18 12:54:07

독일 출신의 미국 약리학자인 오토 뢰비(1873∼1961)는 꿈에서 암시를 받아 뇌의 활동이 신경전달물질(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 그는 이 공로로 193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사이에 매우 작게 벌어진 틈새가 있다. 이 틈새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뉴런 사이에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매개가 되어야 한다. 당시까지 과학자들은 신경세포사이에 정보전달은 오직 전기적 작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다. 뢰비는
AI, 우주 패권을 쏘아 올리다: K-민군 우주 융합 전략[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사외칼럼 2025.08.18 12:20:47

오늘날 우주 패권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통한 민군 융합 전략이 핵심이다. AI 기반 위성 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로 AI가 위성 영상을 분석하여 작황을 예측하거나 산림 파괴를 감시하는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공격 능력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오비탈 워치(Orbital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과 군이 AI 기반 우주 궤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I 기반 정보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전략이 필요하다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8.18 11:39:46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실험장(테스트베드)이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은 중후장대 제조업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 속에서 기술 자립을 이뤘다. 지난해 자동차 산업은 생산 412.8만 대, 수출 708억 달러, 약 30만 명 고용을 기록하며 여전히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도 메모리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수출의 20% 이상, 1400억 달러 넘는 실적을 올리며 효자 노릇을 한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도 정부의 전략적 산업 정책 아래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선진국
What은 명확하나 How는 불분명한 국정 운영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사외칼럼 2025.08.18 11:39:36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열린송현] 혁신 우선 정책이 절실하다

사외칼럼 2025.08.18 08:29:00

디지털 미래로 향하는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 변혁은 글로벌 경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벤처 자본,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경제가 혁신 기업에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민간 혁신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전통 기업과 디지털 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금
[기고]싱가포르 공공외교 사용법

사외칼럼 2025.08.18 05:30:00

2025년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는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경제·외교 허브이자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거점이다. 우리 기업들에는 동남아 진출의 관문이자 안정적인 투자처다. 혁신 생태계와 법
[백상논단] 트럼프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외칼럼 2025.08.18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혐오한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조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했고 유네스코에서도 나온다고 최근 선언했다. 유엔에는 정규 예산의 22%를 담당했던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 대표적 국제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들이밀어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근 80년이 된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질병·빈곤 퇴치, 보건, 안전, 교육, 인권 신장 등을 지원하던 미국의 원조 삭감은 심각하다. 담당 부처인 미국
[사설] ‘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사설 2025.08.18 00:05:00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