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청론직설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 R&D에선 주52시간제 폐지·완화를”

사내칼럼 2025.06.30 17:54:07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승자 독식 구조인 기술 경쟁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경제와 산업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소한 연구개발(R＆D) 분야

[여담]성북동 별서부터 통인시장 아트게이트까지

사내칼럼 2025.07.04 10:34:00

지난달 30일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성북동 별서’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의 동의하에 송석정 지붕을 걷어내고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에서 얼핏 불타던 숭례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마음이 스쳤다. 다행히 4시간 만에 불은 잡혔지만 복구의 숙제가 남았다. ‘성북동 별서’라는 이름보다는 ‘성락원(城樂園)’이라는 옛 이름이 더 유명하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저서 ‘국보순례(눌와 펴냄)’에서 국보라 불려도 손색없을 우리나라의 5대 정원으로 경주 안압지, 창덕궁 후원, 담양
[로터리] 전국 ‘데이트 생활권’의 시작, 충청 메가시티

사외칼럼 2025.07.04 10:24:00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화 이후 계속된 우리 국토 계획의 목표였다. 교통과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하지만 모든 국토에 사람과 돈이 원활하게 혈액처럼 순환할 것이라는 장밋빛 꿈과 달리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과잉과 지방의 공동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점차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 교통과 유통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집적’의 가치를 더 높였다. 수도권으로 최고 수준의 인재와 네트워크·유
[해외칼럼] 펜은 벙커버스터보다 강하다

사외칼럼 2025.07.04 05:30:00

이란 공습의 군사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지극히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 미국의 공격은 1년 여의 군사작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저항의 축’을 종이 호랑이로 무력화한 바탕 위에서 이뤄졌다. 필자는 미국의 공습이 대단히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교한 장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구조적으로 견고한 환경에 의존한다. 이들 모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 14개의 벙커버스터로 심하게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목표물이 대파됐다 해도 이란의 핵무기 프
[사설] 美 관세 압박·中 전승절 초대, 외교 현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사설 2025.07.04 00:01:00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합의를 향후 한국&middot
[사설] 李 “성장·도약이 최우선 과제”…실용적 시장주의로 실천해야

사설 2025.07.04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사설] ‘더 센’ 상법 통과…기업 우려와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하라

사설 2025.07.04 00:01: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만파식적] 타이브레이커

사내칼럼 2025.07.03 19:39:21

테니스 경기에서는 4포인트를 득점하면 1게임을 얻는 방식으로 6게임을 먼저 차지하는 선수가 승리한다. 그러나 2포인트 이상 또는 2게임 이상의 차이로 이기지 못하는 듀스 상황이 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끝없이 경기를 치러야 해서 관중도, 선수도 지쳤다. 1970년대 미국 US 오픈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6대6 게임이 되면 12포인트 중 7포인트를 미리 얻는 선수가 이기는 ‘타이브레이커(tiebreaker) 게임’ 규칙을 도입했다. 동점일 때 우위를 가리기 위해 쓰는 타이브레이커는 이처럼 테니스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언설태] 與 “특활비 이제는 되살려야”…내로남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07.03 19:38:38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2025년도 특활비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약 82억 원, 검찰 약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글로벌 핫스톡] 모빌리티 1위 우버, 자율주행 붐 타고 질주

사외칼럼 2025.07.03 17:46:22

테슬라가 지난달 2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다. 웨이모는 애틀랜타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로보택시 주행 경험에 만족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실감했다. 이렇듯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화 될 때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자율 주행 시대 글로벌 1위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버는 승차 공유, 음식 배달, 물류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1만 5000개 이상 도시에서 1억 700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사설] 李정부 한 달, 실용·성장·통합 중시 정책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사설 2025.07.0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 ‘통합 정부’를 약속하며 실용적 시장주의로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대통령의 초기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왔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인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한편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등 경제·외교에서
[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사설 2025.07.03 00:05:00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사내칼럼 2025.07.02 18:18:24

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만파식적] 북유럽 여성징병제

사내칼럼 2025.07.02 18:14:36

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수도인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자주 포착되자 긴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 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병력 부족이었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한 탓에 병력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요 병력(1만 7000명)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은 병사 확보를 위해 2017년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노르웨이도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로터리] 오슬로, 프람호(號), 극지 개척자들

사외칼럼 2025.07.02 18:07:58

6월 초 세계적 선박 전시회인 ‘노르시핑’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르시핑은 그리스 ‘포시도니아’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 선박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시 업체 수와 관람객 수가 직전 행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조선업 호황과 함께 트럼프 2기 정부 등장 이후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지정학적 갈등 고조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 강화 등 조선·해양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슬로에 가면 반드시 들를 만한 두 곳이 있다. 노르시핑 개막식이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