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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상공인 지원 이젠 속도보다 '핀셋'
중기·벤처 2020.12.03 19:18:07의류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내년 물량을 발주할 자금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어렵게 재창업을 해 폐업만은 피해 보자는 심정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 남편이 빌린 부채가 남아 있어 부부 공동 책임 규정 때문에 신규 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재도전 특화 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A씨는 “카드 연체라도 해서 억지로 신용 등급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을 재판매하는 스타트업 B사는 -
[알립니다] 나눔으로 희망 이어 주세요
알립니다 2020.12.03 17:56:19서울경제신문사와 한국신문협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희망 잇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나눔의 손길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는 기적이 됩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집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모금기간=2021년 1월 31일(일) 까지 ◇계좌번호=신한은행 100-013-446845 국민은행 099-01-0339-091 우리은행 323-095103-01-001 농협중앙회 -
[오늘의 경제소사]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 폐막
사내칼럼 2020.12.03 17:53:391563년 12월 4일 신성로마제국 트리엔트(오늘날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 길고 길었던 가톨릭 교회의 공의회(Council)가 마침표를 찍었다. 가톨릭 역사상 21개 공의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는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사에서는 의미가 더 깊다. 306년 세월이 흐른 1869년에서야 다음 공의회인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됐으니까. 가톨릭의 본격 개혁이 1962년 2차 바티칸 공의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리엔트 공의회 시대는 실질적으로 400년에 이른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소집 -
[만파식적]위스키 반란
사내칼럼 2020.12.03 17:42:52미국 연방 정부는 1789년 출범과 동시에 빚을 떠안았다. 13개 주는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비용을 댔고 이 과정에서 얻은 빚은 결국 연방 정부로 넘어갔다. 연방 정부가 고안한 국가 부채 해결책은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농부들은 남은 곡식으로 위스키를 만들었다. 마마·호환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다. 멀쩡한 위스키에 세금을 매기겠다니 좋아할 사람이 없었다. 특히 애팔래치아산맥 서부에 있던 사람들의 반발은 거셌다. 곡식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곳은 동부였다. 서부 사람들은 그러잖아도 수확한 곡식을 마 -
[무언설태] "아파트 땅값 文정부서 최대 상승"...'경실련 너 마저'
사내칼럼 2020.12.03 17:37:0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역대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땅값 평당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936만 원, 이명박 정부 -192만 원, 박근혜 정부 523만 원, 문재인 정부 1,5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및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등을 비교한 뒤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476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의 7.5배”라고 지적했는데요. 진보 성향 시민단체마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꼬집는데 정부의 부동산 -
[오색인문학] 새벽잠 깨서 '달항아리'에 절한 미술중독자
사외칼럼 2020.12.03 17:35:56화단의 주인공은 작가라고 하지만 사실 미술의 진정한 꽃은 그림을 사는 컬렉터이다. 한국의 컬렉터는 몇 명이나 될까. 500명? 1,000명? 1,500명? 박명자 갤러리 현대 대표는 500명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그림을 좋아 제대로 사서 모으는 수집가가 한국에는 겨우 그 정도라는 것이다. 중국 폴리옥션 대표 자오슈는 중국 컬렉터가 1.500만 명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얼마나 작은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미술판에 있으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국내외 컬렉터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대기업 회장을 비롯해 수백 점을 -
[신조어 사전] 연인간 폭력 늘자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 관심 급증
사내칼럼 2020.12.03 17:34:18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키며 사귀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등 물리적·정신적 ‘이별 폭력’이 급증하면서 등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4만 3,0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으며 살인도 69건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연간 9,566명, 하루 평균 26명꼴이다. 연인 간 폭력이 이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 커뮤니티 등에는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
[해외칼럼] 트럼프 워즈 II: 패자의 역공
사외칼럼 2020.12.03 16:52:03우리는 선거에 패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억지 소송, 파괴적이고 발작적인 분노 표출과 그런 그의 언동에 전혀 토를 달지 않는 공화당의 태도는 비관론자들이 제시했던 최악의 예상마저 뛰어넘었다. 그래도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신 그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크고 작은 일을 벌여가며 미국 부수기에 몰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재임 중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금융 위기의 무대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 -
[동십자각]실손보험 지속가능하려면
사내칼럼 2020.12.03 14:24:43만성 적자 상품인 실손 의료보험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로 할인·할증 요율 체계를 반영한 새 상품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당국과 보험 업계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온 이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벌써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하나의 변죽만 울릴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매년 신규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유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실손 보험 손해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업계의 주장대로 상품 구조 손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보험 업 -
[로터리] 사혈법과 통계 (feat. 금융)
사외칼럼 2020.12.03 14:11:50사혈법은 환자의 몸에서 다량의 피를 뽑는 치료법이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서양의학에서 활용됐다. 민간요법 중에 체했을 때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것도 일종의 사혈법인데 다량의 피를 뽑다가는 도리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19세기 사혈법은 많은 의사의 지지를 받았고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한 윌리엄 오슬러(1849~1919년) 경은 의사들에게 사혈 치료를 적극 권장했다고 한다. 사혈법의 부작용이 밝혀지고 중단된 것은 프랑스에서 사혈법으로 치료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에 대한 비교 통계가 나온 후라고 한다. -
[사설]징계위 강행하는 秋… 권력수사 그렇게 두려운가
사설 2020.12.03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4일 소집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민간인을 다급하게 차관으로 차출해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토록 외쳐온 검찰 개혁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은 서울행정법원의 -
[사설]정책 신뢰 추락하는데 '경기 반등' 찬가만 부르나
사설 2020.12.03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10월의 속보치 1.9%를 뛰어넘는 2.1%를 기록했다”며 경기 낙관론을 또 꺼냈다. 문 대통령은 고무된 듯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주가 상승세를 언급하며 ‘동학 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을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마처럼 얽힌 국정에서 경제를 통해서나마 나름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통계 보정으로 지표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를 끌어들여서까지 반등론을 강조하는 것 -
[사설]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에 매달리면 해법 없다
사설 2020.12.03 00:05:00주택 시장 규제 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듯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주택법 개정안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주택법 63조에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됐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소지역 단위로 규제하면 형평성 있는 규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규제에 매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 -
[만파식적]美 국가정보국(DNI)
사내칼럼 2020.12.02 18:55:252001년 9월 11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테러로 9,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당시 16개 정보기관 간에 신속·정확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다. 9·11테러 국가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기관을 총괄할 국가정보국과 국가대테러센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4년 12월 정보 개혁 법안이 미연방 하원을 통과한 후 창설된 국가정보국(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 -
[기자의눈]'막장드라마', 인기만 있으면 그만일까
사내칼럼 2020.12.02 18:51:10“등장인물들이 너무 최악으로 그려져서 슬프네요. 이기심만 가득한 사람들로 그려지니 보기 힘드네요.” 지난 10월부터 방송 중인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시청자 게시판에 한 시청자가 올려놓은 지적이다. 100층짜리 펜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상류층의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그리는 이 드라마는 어른들의 욕심과 아이들의 비뚤어진 모습을 담아낸다. 주요 인물들의 악행은 이른바 막장드라마 중에서도 수위가 높다. 불륜은 물론이고 기관총 난사에 살인 후 사체 유기·은폐 등이 등장한다. 중학생들이 또래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멸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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