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김경수 징역 책임론’에도…“김어준이 여당 대표인가요”
사내칼럼
2021.07.22
18:55:09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여권에서 ‘김어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시발점은 김 씨가 처음 제기한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앞다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민주당 대표는 송영길이 아닌 김어준(
청론직설
"미래차 SW 인력 7,000명 부족…車산업 사라질수도"
사내칼럼
2021.07.21
18:06:48
현대자동차는 올 1분기 매출 27조 3,909억 원, 영업이익 1조 6,566억 원의 실적을 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2%, 91.8% 증가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진 것을 고려하면 위기 대처 능력도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현대차가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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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분양가 논란’ 사전청약 개선해야
사외칼럼 0분전정부는 지난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청약은 7월 4,300가구를 비롯해 오는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8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청약 공급 규모는 3만 200가구로 이 중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분양되고 나머지 1만 6,200가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소외 계층에게 분양된다.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 -
[한반도24시] 미국내 정치 역학과 바이든의 對中정책
사외칼럼 1분전탈냉전 시대 미국의 대중 정책은 ‘봉쇄(containment)’와 ‘관여(engagement)’를 적절히 혼용해 구사해야 한다는 ‘컨게이지먼트(봉쇄적 개입·con-gagement)’라는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극한 경쟁’으로 규정하고 “오직 한 국가만이 승리(only one winner)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대중 정책 기조와의 단절을 공식화하는 발언이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미중이 본격적인 경쟁 -
[기고] APEC 위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외칼럼 3분전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목표로 지난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APEC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치·보건 관련 주요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정상외교의 장(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이에 따라 APEC의 위상도 더욱 높아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캐나다 -
[기자의 눈]무시할 수 없는 피치의 경고
사내칼럼 2021.07.25 17:03:24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22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낮췄다. 피치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한국의 중기적인 성장에 압력을 주고 있다”며 “인구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정부나 기업이 제때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용평가사가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잠재성장률을 평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그만큼이나 이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
[백상논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사외칼럼 2021.07.25 17:00:25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경제의 민주주의’를 경쟁을 통해 생산이 소비자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마르크스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과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 경제의 민주화인 것처럼 오도하지만 이는 독재를 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는 마약’이라는 미제스의 주장처럼 정치권의 경영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법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
[로터리] 돈 빌리는 데 이자도 받는다?
사외칼럼 2021.07.25 16:59:46지난 2020년은 금융의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 사건이 발생한 해다. 바로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도 받는 상품이 나온 것이다. 여윳돈이 있는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돈은 대출에 쓰인다. 돈을 빌린 차입자는 약정한 이자를 낸다. 은행은 예금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중개 기관 역할을 한다. 차입자가 낸 이자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를 예금자에게 돌려준다. 한데 이 같은 상식을 깬 금융 상품이 나왔다. ‘컴파운드(Compound)’라는 분산자율조직(DAO)이 내놓은 대출 상품이 주인공이다.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
[사설] ‘댓글 조작’ 사흘째 침묵 文, 대선 중립 관리 의지 보여라
사설 2021.07.24 00:10:00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흘째 침묵했다. 대법원 선고 당일인 22일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게 전부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이다. 야권 등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을 닫고 여당은 외려 김 전 지사를 옹호하고 야권에 역공을 가하면서 적반하장식 태 -
[사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피가래 장병의 절규 들리나
사설 2021.07.24 00:10:00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의 언론 인터뷰가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다. 청해부대의 한 승조원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내부 상황은 지옥이었다”며 “피가래가 나오고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뿐이었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며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증언이다. 청해부대원 301명 중 90%인 27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군 역사에서 씻을 수 -
[사설] 편가르기 아닌 자영업·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답이다
사설 2021.07.24 00:10:00여야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고소득자 12%를 뺀 하위 소득 88%가량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경 규모를 기존의 약 33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가량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당초의 당정 합의안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
[김형철의 철학경영]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외칼럼 2021.07.23 17:52:42“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버님이 생전에 자주 한 말씀이다. 중학교 때부터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친구와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나에게 아버님은 “그냥 져라. 그게 속 편하고 좋다”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런 아버님이 싫었다.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같이 보복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지라고만 하는 아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다. 자연히 궁금해지는 것은 “지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인가”와 함께 그 말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
[기고] 산림탄소흡수, 탄소중립과 ESG
사외칼럼 2021.07.23 17:50:11열돔 현상에 따른 폭염, 온난화로 인한 서유럽 대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전 세계적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ESG 중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공급망 내에서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탄소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하반기 중 탄소 -
[정여울의 언어정담] 나의 작가 수업, 1년간 도서관에서 살기
사외칼럼 2021.07.23 10:03:51“그냥 도서관에서 살아.” 국문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부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한 저에게, 선배는 딱 그 말만 해주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죠. 잔말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저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으란 이야기였어요. 무슨 책이 중요한지 아직 알 리가 없으니,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읽었지요. 1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도서관 대출 도서 제한을 항상 꽉 채워 책을 빌려 -
[사설] 中의 잇단 대선 간섭, 文정부 저자세가 불렀다
사설 2021.07.23 00:05:00중국 정부가 한국 대선에 간섭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한국 정치권이 주요 선거를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에 이익이 되는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홍콩 관련 발언을 각각 “수용 불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대중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 -
[사설] ‘국가채무 위험’ 피치 경고에도 퍼주기로 일관하는 與
사설 2021.07.23 00:05:00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운용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21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신용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고령화로 재정 지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이를 반영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종전 2.5%에서 2.3%로 낮췄다. 이런데도 여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
[사설] 산업 패권 전쟁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인재 유출 막아야
사설 2021.07.23 00:00:00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고급 두뇌를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111건, 피해 예방액은 21조 4,474억 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두뇌 탈취 시도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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