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2 14:38:57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사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사설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사설 2025.12.25 00:05:00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사설] ‘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사설 2025.12.25 00:05:00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 등 친족승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가업승계를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경영자의
[만화경] AI 차입금

사내칼럼 2025.12.24 18:10:44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미국 회사채 시장을 달구고 있다. 내년 미국 투자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듯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 기업들이 2조 2500억 달러(약 330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생존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0년보다도 4500억 달러나 많다. 미국 기업들이 빚내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였다면 지금은 공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
[열린송현] 항공 MRO 산업 육성 시급하다

사외칼럼 2025.12.24 17:52:53

항공 우주산업의 최근 성과가 눈부시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아리랑 7호 위성도 궤도에 안착했다. 내년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 기쁜 일이지만 간과하는 게 있다. 우리는 항공 우주산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까. 항공 우주 부문은 최대 적자 공산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장 기본적인 정비에서도 외화가 줄줄 새는 형국이다. 외형상으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규모도 커졌다. 1948년 DC-3 여객기 3대로 나래를 편 운항 산업은 헬기 포함 878대의 각종 항공기를 운용하는 규모로
[로터리]내년 해운 경기 하락 대비해야

사외칼럼 2025.12.24 14:00:00

올해 해운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시행 등으로 세계 교역 흐름이 둔화되며 전반적인 위축세를 보인 한 해였다. 특히 컨테이너선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팬데믹 특수와 홍해 사태로 인한 일시적 운임상승 효과가 종료됨에 따라 2025년 연평균 컨테이너선 운임은 전년 대비 36% 급락했다. 동시에 올해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과 무역 단절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시장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던 한 해였다. 내년에도 미국의 정책 변화 등 무역 단절을 초래할 새로운 지정학적 충격을 배제할 수 없고 해상 운임도 지
[로터리] 안녕을 지키는 시민의 안녕을 묻다

사외칼럼 2025.12.24 05:00:00

사람들은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나이’에게 열광했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의 용기와 정의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길이 사그라들자 사람들의 박수도 멀어졌다. 사람들은 망토를 벗은 슈퍼맨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불길 속 영웅에게는 환호했지만 불씨가 꺼진 후 슈퍼맨의 가슴에 남은 그을음에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슈퍼맨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슈퍼맨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의 맨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했다. 그 탓에 슈퍼맨은 정당한 청구
[시로 여는 수요일] 그런 날

사외칼럼 2025.12.24 05:00:00

누군가에게 팔짱을 내주고 싶은 날 그리하여 이따금 어깨도 부대끼며 짐짓 휘청대는 걸음이라도 진심으로 놀라 하며 곧추세워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발걸음 맞춰 마냥 걷다가 따뜻한 불빛을 가진 찻집이라도 있다면 손잡이를 함께 열고 들어서서 내 얘기보다 그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싶은 날 혼자 앞서 성큼성큼 걸어온 날이 누군가에게 문득 미안해지는 날 -오인태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는 누구나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계절에는 뉘라도 뒤돌아보게 된다. 가쁘게 달려온 길을 되새기며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게 된다. 1
[기고] 글로벌 시장 여는 韓·UAE AI 협력

사외칼럼 2025.12.24 05:00:00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인공지능(AI) 전략적 협력 체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업무협약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향후 양 국가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향성까지 포함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국AI전략위원회와 UAE AI첨단기술협의회(AIATC) 간에 체결됐다. 이를 통해 AI와 관련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대, 첨단기술 채택 가속화, 연구개발(R＆D) 등의 전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
[사설]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사설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
[사설] 日·대만보다 임금·규제 장벽 높은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나

사설 2025.12.24 00:03:00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국·일본·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임금은 6만 5267달러로 일본의 5만 2782달러보다 23.7%나 높았다. 2011년만 해도 양국의 임금 수준은 비슷했지만 이후 한국은 64.4%나 인상돼 일본 상승률(34.2%)을 크게 앞질렀다.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1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사설 2025.12.24 00:03:00

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현재 43.3%로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섰다. 집값의
[여명] '제 발 저린 의사' 오명 벗으려면

사내칼럼 2025.12.23 18:00:00

비의료인인 A 씨는 의사인 친척 B 씨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 사이에 병원 운영을 놓고 불화가 생겼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C 씨와 짜고 새로운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C 씨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운영하다 결국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A 씨가 두 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돈은 무려 21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행각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올 5월 역대 최대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했다. 비의
[만화경] 해수부 부산시대

사내칼럼 2025.12.23 17:57:40

“다가오는 21세기를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996년 8월 23일 김영삼(YS)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개청식 연설에서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외청이던 해운항만청과 농림수산부 산하의 수산청 등으로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업무가 해수부 한 곳으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해수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신설·폐지·부활·이전을 모두 겪은 부처는 드물다.
한일 해저터널과 침략의 땅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23 14:01:29

통일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가현 가라쓰(唐津)에 눈길이 간다. 통일교 최대 숙원인 한일 해저터널의 일본 쪽 기점으로 가라쓰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규슈에 위치한 가라쓰는 한반도와 최단 거리에 있는 일본 땅이다. 부산과 가라쓰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연간 한일 방문객이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이 열린다면 한일 관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부산에서 가라쓰는 200km, 해저 구간만 140km에 이른다. 영국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