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청론직설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사설] 여야의정協, 컨트롤타워 역할해 의대생 복귀 매듭지을 때다

사설 2025.03.18 00:05:00

정부가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까지 받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고려대는 이달 21일, 서울대는 27일까지 의대생들이 복학이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거나 제적된다고 경고했다. 하은진 교수 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17일 ‘복귀하는 이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생 등의 복귀를 방해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겨냥해 “오만하기 그
[사설] 美 “양자협정 기준 재설정”…윈윈 패키지 제시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3.18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부과될 상호관세를 언급한 뒤 “우리는 전 세계 각국과 합리적인 새 무역협정을 위한 양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준을 재설정하고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새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손보려는 무역협정에는 무역적자 상대국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포함될 가능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사설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기자의 눈] 조선·철강업계 상생이 절실한 이유

사내칼럼 2025.03.17 18:56:55

“한국은 철강 3위 수출국인 동시에 2위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남의 철강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걸 문제 삼으면 한국 철강 산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한 석학은 이같이 평했다. 철강은 관세를 매기기 가장 쉬운 품목이지만 한국은 철강 수출과 수입 규모가 모두 커 관세전쟁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국은 2023년 생산한 철강 6668만 톤 중 2704만 톤을 해외에 수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만파식적] 트럼프식 ‘항행의 자유’

사설 2025.03.17 18:03:35

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업적이라고 지적을 받는 법안들을 모두 접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3회>

사외칼럼 2025.03.17 09:00:00

23. 고도를 기다리며 어디선가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 새벽에, 무슨 숨소리일까.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숨소리는 아니었다. 내 숨은 몸 안에 들어있어서 들리지 않았고, 내 상체를 부풀렸다 가라앉혔다 할 뿐이었다. 들리는 숨소리는 내 몸 밖에서 나는 것이다. 더구나 내 숨보다 두 배 정도 주기가 빨랐다. 위층이나 아래층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새벽의 조용한 기운 때문에 내려왔거나 올라왔을 수도 있었다. 새벽에 부부가 나누는 애정의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시론] 가업승계 막는 상속세제 바꿀 때다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산세의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가업상속공제 등의 물적공제는 현행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가업재산(사업 관련 주식)의 가액을 경영 기
[백상논단] 어설픈 중국 악마화의 모순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국 간첩 암약설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무척 당혹스럽다. 중국 간첩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이다. MZ세대의 대중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보도된다. 모 국책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대서특필됐다. 우리도 어느덧 미중 패권 경쟁에서 촉발된 서방세계의 중국 악마화 흐름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아닐까. 최상층 제도권까지 흔들리
[기고] 작아서 더 매력적인 나라, 바레인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신(新)중동 붐에 따라 우리 건설업계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주재 공관장으로서 무척 기쁜 일이다.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의 절반이 중동에서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주만 해도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앞으로 제2의 중동 붐이 건설 분야를 넘어 정보기술(IT), 의료, 스타트업 등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표적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도 중동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중동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에는 바레인을 발판 삼는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바레인에서
[사설]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동맹 신뢰 통해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3.17 00:15:00

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확정 시점인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
[사설] 美中 무역전쟁 넛크래커 리스크, 수출 전략 새로 짤 때다

사설 2025.03.17 00:10:00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넛크래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트럼프 2기 미중 통상 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로 우회 수출 의심을 받거나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
[사설] 헌재 尹 선고 임박, 與野 국론분열 부채질 말고 ‘승복’ 분명히 하라

사설 2025.03.17 00:05: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인 15~16일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여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통해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위에서는 ‘헌재 박살’ 구호와 ‘국민폭동’ ‘유혈혁명’ 등 과격한 문구가 나오고 양 측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헌재
트럼프의 '사계 2050' 그리고 기후 관세[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3.16 21:36:34

2021년 인공지능(AI)이 편곡한 특별한 클래식 음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사계 2050’이란 이름의 공연으로 비발디의 명곡에 한국의 2050년 기후 예측 데이터를 AI로 편곡한 작품이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처음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원곡의 자연현상 묘사를 분석한 뒤 국가별 예측 데이터를 입히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만난 ‘2050년 서울의 사계절’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새봄을 노래하는 새들의 지저귐은 멸종으로 인해 사라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