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기고]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해야

사외칼럼 2024.10.31 05:30:00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하안전법’에서 정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올해 마무리되는 1차 기본계획이 새로운 제도의 운영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2차 기본계획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하안
[사설] 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사설 2024.10.31 00:05:00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을 마쳤다’고 분석했다. 북한
[사설]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사설 2024.10.31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의 기존 방침 철회는 대규모 제적에 따른 혼란을 막고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사설]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사설 2024.10.31 00:05:0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3
[목요일 아침에] 고려아연 쟁탈전, 불편한 진실들

사내칼럼 2024.10.30 17:55:5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2막이 올랐다. 앞서 치킨게임식 공개매수 전쟁은 박빙으로 일단락됐다. 자사주 소각을 기준으로 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대 40.4%,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43.9%로 지분율 격차는 3%포인트가량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양측이 지분 매입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누구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셈이다. 2차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영풍·MBK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자 최 회장 측은 30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카드까지 꺼냈다.
[만파식적] 우로보로스 딜레마

사내칼럼 2024.10.30 17:52:21

1950년대 후반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대약진운동의 일환으로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오의 한마디에 중국 정부와 지식층·농민들이 총동원됐다. 농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리로 나가 참새를 잡아 박멸했다. 그러나 참새가 사라지자 참새가 잡아먹는 벌레·해충들이 들끓었고 곡식이 대규모로 괴사해 대흉년이 벌어졌다. 당국의 공식 발표로만 2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는 독재 체제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전형이었고, ‘우로보로스 효과(Ouroboros Effect)’의 대표적
[미술 다시보기] 정호다완의 미학

사외칼럼 2024.10.30 17:39:11

정호다완(井戶茶碗)에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자연스러우면서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는 정호다완은 찻사발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꾸밈이 없고 작위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로 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정호다완의 매력이다. 차를 마시는 행위를 다도(茶道)라 칭하며 한 잔의 차로 참선이 시작된다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차 문화에서 정호다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차 다완으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호다완은 일본에서 이도다완이라 불렸다. 찻잔 안에 작은 샘이 있는 듯하다 하여 일본어로 우물을
[시로 여는 수요일] 풀잎 기둥

사외칼럼 2024.10.30 06:00:00

황하 협곡 병령사 비탈길을 따라 삐죽이 뻗어내린 바위너설에 누군가 풀대를 꺾어 받쳐 놓았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천 길 낭떠러지 아슬아슬한 바위너설을 가냘픈 풀대 하나로 받쳐 놓았군요. 그 풀대를 짚고 바위가 굴러 떨어지지 않는군요. 바위가 짊어진 아득한 하늘이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군요. 병령사 협곡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왠지 저 모습을 본 듯하고말고요.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어느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본 것만 같아요. 제 미래까지 더한 무거운 짐 짊어진 아버지를 고사리손으로도 거뜬히 끌고 가는
[사설]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사설 2024.10.30 00:05:00

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민생 경제 살리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사설]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사설 2024.10.30 00:05:00

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는가 하면 한국·중국·독일 등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사설]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사설 2024.10.30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야당 몫 4명만으로 특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8일 김건희 여사 관
[여명]지금 이 순간 절실한 '외교적 수사'

사내칼럼 2024.10.29 21:17:38

요즘 한국 방위산업은 유례없는 관심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비행을 비롯해 라이다 센서 기반의 고정밀 지도 제작,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사각지대 탐지 등 첨단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산 ‘빅4’로 불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에는 기술 협력과 완제품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한 예로 이달 중순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에서 열린 한국 방산 스타트업의 군사 드론 시연에는 핀란드뿐 아니라 북대서
[만파식적] 태양광 보조금

사내칼럼 2024.10.29 20:19:11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해 태양광 보조금을 최대 수억 원씩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올 들어 9월까지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보조금 빼먹기가 적발돼 해임 4명 등 31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 임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해임 10명 등 총 128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 대리급 직원은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총 8억 8000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
[알립니다] 11~12월 로터리 필진 바뀝니다

사외칼럼 2024.10.29 19:13:13

서울경제신문의 명사 칼럼 ‘로터리’ 필진이 바뀝니다. 11~12월 로터리 칼럼을 맡아주실 분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연규 한양대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박재경 알피바이오 대표(이상 가나다순)입니다. 명사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의 칼럼을 통해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명쾌한 시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1961년 광주광
[해외칼럼] 트럼프 ‘선거 결과 뒤집기’ 어림 없다

사외칼럼 2024.10.29 05:30:00

중범죄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패할 경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들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의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4년 전에도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불법 이민자들의 투표 참여’라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패배에 대비한 사전 포석을 깔고 있다. 그의 변호인들은 투표 장벽을 쌓고 투표용지를 폐기하거나 투표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200건 남짓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명백한 불가 규정에도 지방 관리들이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끊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