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2025.04.0300:01:00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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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3 18:01:31문서 작성을 한참 하다 문득 자판을 본 적이 있다. 많은 자판 키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그 키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열심히 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판 속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잡은 시프트(shift)가 유독 눈에 띄었다. 시프트 키는 우리가 대문자나 느낌표 같은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쓰고 다른 키와 함께 쓰면 기존 기능을 확장해 주기도 한다. 방향의 변화·전환을 의미하는 ‘시프트’가 일반 키들이 고유 역할에 더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다. 최근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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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3 17:59:0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이자 사실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의 중재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점의 상당 부분을 마치 미국의 입장인 양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자적 자질에 최상의 찬사를 쏟아냈다. 필자는 그의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미국·러시아 관계의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모스크바를 모욕하거나 고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대우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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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3 17:52:18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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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3 17:49:0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배”라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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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3 17:45:20램 리서치는 미국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증착 및 식각 공정 위주의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증착 공정에서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LPCVD, 시장 점유율 36%), 플라즈마 기상 증착(PECVD, 28%)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식각 공정에서는 도체 식각의 시장 점유율이 52%로 1위, 절연체 식각(31%)은 2위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적층 NAND 식각 공정의 핵심인 ‘채널 홀 에칭(HARC Etching)’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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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3 11:13:41최근 글로벌 혁신시장은 기술패권화 흐름과 함께 국가 간 혁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강자인 미국은 미래기술을 앞세워 질주하고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는 G2 중심의 혁신경쟁체제가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을 앞세워 신산업과 시장을 선점하자 이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유럽 및 아시아 선진국들은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는 첨단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 돌파구로 각광받는 대안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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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3 10:45:28파크골프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의 시대는 사라지고, 점점 삭막하게 바뀌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따스한 정이 넘치는 할배, 할매의 정다운 미소와 더불어 푸른 잔디밭을 걸으며, ‘땡그랑’하고 공이 굴러 홀컵에 들어가는 소리에도 마냥 기뻐서 서로 축하한다.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삶에 지친 육체적 피로도 풀어주는 파크골프는 우리네 일상에 희망을 선사하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구장에 나가면 모든 남녀가 친구고, 정다운 연인이고, 보고 싶어진다.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부 전화하고, 내일의 만남을 약속한다. 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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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3 00:01:00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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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3 00:01:00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20% 보편관세,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10~20% 관세율 부과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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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4.03 00:01: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년과 관련해 “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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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2 19:05:03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은 기류에 휩싸였던 1929년 4월, 미국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C 홀리 하원의원이 국내 일자리와 농업을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만 개 넘는 수입 품목에 평균 59%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독한’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1930년 6월 17일 발효됐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에 기름을 부은 일명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미국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에 캐나다와 남미·유럽 등에서 대미 보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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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2 19:04:39유명 맛집과 관광 명소가 많기로 이름난 남해안의 한 도시에서 지난 주말 살풍경한 음식점 불경기를 절감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었던 A식당의 경우 토요일 저녁 6시인데도 빈자리가 많았다. 인근 항구 주변의 식당들은 텅 빈 곳이 부지기수였고 아예 문을 닫아건 곳도 적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 알림 글이 나붙은 폐업 음식점들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계엄·탄핵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골병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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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4.02 18:01:48“정치인 사건은 차라리 국민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사석에서 가끔 농담처럼 뱉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 말 한마디로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판사들은 각 사건마다 부담감을 느낀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더욱 그렇다. 유명 국회의원의 사건을 배정받은 적이 있었던 한 고법 판사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들이 정치인 사건에 부담을 가지는 큰 배경에는 정치권의 판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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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2 17:59:18베를린 봉쇄가 한창이던 1949년 4월 4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출범했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조약을 체결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까지 동참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었다. 출범 당시 12개국이었던 회원국 수는 32개로 늘어났다. 나토의 팽창 원인은 점차 증가하는 안보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서독과 스페인,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새 회원국이 됐다. 1990년대 소련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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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4.02 17:54:48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신뢰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 결과,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상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재가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헌재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규광 초대 소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렇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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