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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사설2023.01.2800:00:00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시산(試算) 결과 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달한 뒤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것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
무언설태
민주硏 “집값 폭등으로 소득 불평등”…반성해야죠
사내칼럼 2023.01.26 18:14:4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청론직설
"한국기업 쓴맛 봤던 인도시장…'숙성 와인' 만들려면 장기 윈윈 전략을"
IT 2023.01.25 17:54:44
“포스코가 과거 인도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봤잖아요. 하지만 ‘좋은 와인은 천천히 익는다’는 말이 있어요. 종교·문화·언어의 다양성이 있는 인도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무엇보다 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구조가 상생할 수 있으므로 윈윈 전략을 장기적으로 잘 짜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라훌 라지(40·사진)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한국학과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한국이
  • [이한주의 테크 오디세이]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조건
    사외칼럼 2023.01.28 08:00:00
    지금 세계의 중심은 디지털이다. 기업과 기관·국가가 생존하고 또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 바로 클라우드 기술의 사용이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인 이유다. 그럼 우리는 어떤 클라우드 산업에 집중해야 할까. 클라우드 산업은 크게 클라우드 공급사(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로 나뉜다. 전 세계에는 3만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있는데 소수의 IaaS(CSP) 기업을
  • [글로벌 현장에서]유로존·솅겐 동시 가입…비상하는 크로아티아
    사외칼럼 2023.01.28 08:00:00
    올해 1월 1일 새해를 알리는 자그레브 시내 밤하늘의 폭죽은 어느 때보다 크고 아름다웠다. 이달 1일 크로아티아의 유로존·솅겐 동시 가입을 축하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 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크로아티아에 축하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4분의 1이며 인구는 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에는 로마제국 영토로 일리리아 지방으로도 불렸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은퇴 이후 자신의 고향 인
  • [사설] 文정부 밀어붙인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해야
    사설 2023.01.28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공 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업무적 보강’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대공 수사권 이관은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 [사설] 2년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더 미룰 때 아니다
    사설 2023.01.28 00:00:00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시산(試算) 결과 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 최대 1755조 원에 달한 뒤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것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
  • [동십자각]동물과 공감해야 할 이유
    사내칼럼 2023.01.27 18:02:23
    번쩍 죄책감이 몰려왔다. 얼마 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간담회에서다. 발표 자료 화면에는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느끼는 성취감’처럼 구체적인 감정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반려견도 반려묘도 키워보고 그들의 기쁨·분노·즐거움·공포·흥겨움을 어느 정도 안다고 자신했는데 다소 충격적이었다. 반려인만 보고 살았을 반려동물들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한 과거의 시간들이 죄스러웠다. 네덜란드의 동물학자인 프란스 더 발은 저서
  • [해외 칼럼]공화당의 사회안전망 혐오증
    사외칼럼 2023.01.27 08:00:00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조만간 사회보장 연금과 국가 의료보험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연방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거부해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등 경제를 볼모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회안전망 축소가 음모론이 아니다. 전체적인 계획의 얼개는 이미 수개월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됐다. CNN은 최근 공화당 비공개회의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화면 사진을 입수했다. 슬라이드의 상단에 자리한 첫 번째 중요 항목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 [이슈 리포트]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로 첫발 떼고…노동유연성 확보·불법 점거 관행 끊어야
    사외칼럼 2023.01.27 08:00:00
    국가는 개인과 기업·정부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우리에게 세 주체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묘수가 있다면 그것은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혁은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고 그 개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더 나아가 노동 개혁은 미래 대비 긴요한 사회적 합의를 쉽게 하는 효과도 있다. 현 정부도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효과적인 추진 전략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개혁의 추진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혁의 우군 확보다. 노
  • [사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 급증, 이래도 퍼주기 경쟁인가
    사설 2023.01.27 00:00:0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134조 8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3.6%인 721조 5000억 원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25년 말 816조 5000억 원, 2026년 말에는 86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고스란히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 [사설] 비대면 진료, 국민 편익 차원에서 법제화 서둘러야
    사설 2023.01.27 00:00:00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대면 진료가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
  • [사설] 巨野 대표, 검찰 때리기 멈추고 대장동 의혹 진실 밝혀라
    사설 2023.01.27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을 찾아 “저는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정읍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연설에서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을 난타했던 곳이다. 이 대표는 정읍역에서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하고 했지만 다 실체가 드러나며 많은 국민들이 저의 진정성과 성과를 인정해주셔서 여
  • [기자의 눈] '장밋빛·먹구름' 전망 빗겨간 증권가
    사내칼럼 2023.01.26 18:31:05
    증시에서 개미들의 곡소리로 가득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았다. 연초 코스피는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를 2230 선에서 마쳤던 지수는 이달 26일 종가 기준 2468.65를 기록하며 10%가 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나 지난해 증권가 전망에 귀 기울였던 이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연말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증시 고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외쳤던 올 한 해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증시 전망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일
  • [김광덕 칼럼] ‘졸면 죽는’ 경제 전쟁…‘李心尹心’ 눈치 정쟁
    사내칼럼 2023.01.26 18:19:08
    군대에는 “졸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다. 단거리 경주처럼 0.1초를 다투는 경쟁이어서 잠시 삐끗하면 망한다. ‘글로벌 정글’에서는 최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최대 빅매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국 간의 힘겨루기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유되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당초 서방의 싱크탱크들은 2030년 전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미국 국내총
  • [무언설태] 민주硏 “집값 폭등으로 소득 불평등”…반성해야죠
    사내칼럼 2023.01.26 18:14:43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퍼부으려는 발상을 고수한다면 재집권이 쉽지 않을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 [만파식적] 게임 체인저
    사내칼럼 2023.01.26 18:13:49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핵분열 기폭 장치가 성공적으로 폭발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거의 3년 만이다. 미국은 곧바로 핵폭탄을 만들어 8월 6일과 9일 각각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우라늄 농축 폭탄인 리틀보이와 플루토늄 폭탄인 팻맨이다. 이 폭탄 투하로 한순간에 두 도시가 완파됐고 20만여 명이 사망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지속할 의지가 꺾인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핵폭탄이 세계 대전과 무기 역사를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다. 게임 체인저
  • [로터리] 재택근무의 딜레마
    사외칼럼 2023.01.26 17:51:35
    얼마 전 아침 집을 나서는데 딸애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어 오늘은 출근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번 주는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라 집에서 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애는 한 달여 전에 귀국해서 낮밤이 바뀐 채 옆방에서 이미 재택근무 중이었다. 아들애 회사는 코로나19 시작 이후 회사 전체가 재택근무로 전환한 지 3년이 다 됐는데 아직 회사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중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상당수의 회사가 사무실 근무로 복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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