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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첫 시험대 오른 분양시장…영등포·성수동서 8845가구 공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7 07:00:00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가구 규모 중 전용면적 59~84㎡ 17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48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영중초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타임스퀘어·롯데백화점·이대목동병원·영등포구청 등 단지 인근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 장미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오티에르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총 287가구 중 전용면적 39~104㎡, 8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대에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곳은 우방 범어타운 2차를 재건축한 것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총 490가구 중 전용면적 84㎡, 92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고 4호선(엑스코선) 개통도 예정됐다. 중흥토건은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검단지구 AA24블록에 지어지는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견본 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 84~114㎡, 총 1010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가깝고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와 도계-마전간 도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커낼콤플렉스와 업무지구 조성이 계획돼 있다. 단지 바로 앞 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도보권 내 위치한 검단3고는 2027년 개교 예정이다. 부동산R114의 한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정책 발표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한다”며 “더욱이 전세 대출도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0년 살고 분양 전환…과천 지정타 줍줍 또 나온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06 17:32:49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향후 시세의 약 70% 수준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과천시가 2028년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9~1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84㎡로, 총 10명을 선발한다. 이 중 2명은 기존 임차인 퇴거로 인해 현재 비어있는 2가구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8명은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해당 단지는 2023년 6월 입주한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이다. 공공임대주택 52가구와 행복주택 140가구, 일반 분양주택 280가구 등 총 472가구 규모다. 이번에 예비입주자를 선발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33년 9월 분양 전환이 예정돼있다.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우선 순위가 주어지며, 분양가는 전환 시 주변 시세의 약 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억 2800만 원에 월 임대료 92만 원이다. 계약 기간은 총 2년이며, 분양 전환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발되면 분양 전환 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서도 물량이 적은 전용 84㎡인데다 과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청약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6월 LH가 동일 단지인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계약 해지분 1가구에 대한 재공급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14만 명이 몰렸다. 접속자가 한 번에 몰리며 사이트가 마비되자 LH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분양가가 5억 원 중반대로, 인근 ‘래미안슈르’ 전용 59㎡가 최근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시세 차익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과천시가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는 올해 6월 과천그랑레브데시앙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028년 조기 분양전환을 위해 LH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다. -
[분양캘린더]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 등 8845가구 공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6 15:02:27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가구 규모 중 전용면적 59~84㎡ 17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48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영중초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타임스퀘어·롯데백화점·이대목동병원·영등포구청 등 단지 인근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 장미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오티에르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총 287가구 중 전용면적 39~104㎡, 8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대에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곳은 우방 범어타운 2차를 재건축한 것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 동, 총 490가구 중 전용면적 84㎡, 92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고 4호선(엑스코선) 개통도 예정됐다. 중흥토건은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검단지구 AA24블록에 지어지는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견본 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 84~114㎡, 총 1010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가깝고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와 도계-마전간 도로,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커낼콤플렉스와 업무지구 조성이 계획돼 있다. 단지 바로 앞 초·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도보권 내 위치한 검단3고는 2027년 개교 예정이다. 부동산R114의 한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정책 발표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한다”며 “더욱이 전세 대출도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에 '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혼란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7.06 10: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본격화: 정부가 기존 택지지구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2·4대책 지구와 8·8대책 지구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녹지·상업용지 축소를 통해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고밀개발로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 전략이다.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를 줄이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광명시흥 등 2·4대책 지구에서 1만 4000가구, 서리풀 등 8·8대책 지구에서 1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는 지역의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대출규제와 정비사업 충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으로 정비사업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막히고 전입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1+1 분양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핵심 요약: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후속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2·4대책 지구인 광명시흥 등에서 용적률 상향 및 주거용지 확대로 1만 4000가구, 2024년 8·8대책 지구인 서리풀 등에서 1만 가구, 2기 신도시 미매각 용지 활용으로 6000가구, 신규 택지 추가 지정을 통해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공원 녹지, 자족 용지 확보 기준 완화 및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용도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성 개선과 주택 가격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 정부의 주거 공급 확대 대책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고밀 개발'로,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상가 용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4기 신도시 대신 기존 택지 활용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신도시 개발이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2·4대책 지구(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에서는 기존 13만 6000가구에 1만 4000가구가, 8·8대책 지구(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에서는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LH는 2기 신도시 미매각 용지 195개 필지(167만 5000㎡)를 통해 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 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고밀개발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주택 소유 조합원이 두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1+1 분양 제도가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조치와 충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52곳으로 4만 8000여 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사업장들에서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담대 상환 필요 여부와 6개월 내 전입의무 적용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비사업 참여 시 1+1 분양의 세금·대출 규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향후 제도 보완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주(0.43%)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들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영등포구는 0.66%로 2012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도 5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과천시와 성남시도 각각 201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든 데다 정책 대출 등 우회로까지 차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는 어렵지만,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투자자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지역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의 6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영향,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완화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은 신규 택지 지정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2·4대책 지구와 8·8대책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사업 추진까지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의 개발 일정과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1 분양을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나, 제도 보완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행 규제에서는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주담대 금지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1+1 분양의 경우 60㎡ 이하 주택은 3년간 매각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책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참여자는 1+1 분양 신청 전 관련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분양 신청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어떤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망합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처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과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4대책 지구와 8·8대책 지구 중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이 적용되는 지역은 사업성 개선으로 중장기적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만큼, 현금 흐름과 투자 회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차별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별적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지구별 상황: 2·4대책 지구(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와 8·8대책 지구(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의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 법 개정 동향: 공원 녹지, 자족 용지 축소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확인 및 미매각 용지 공급 계획 파악으로 투자 기회 선점 ✓ 다주택자 조건: 정비사업 참여 시 1+1 분양의 다주택자 규제 적용 여부 사전 확인 및 제도 보완 가능성 주시 ✓ 투자 분산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별 가격 차별화 양상 파악하여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영등포, 양천, 과천, 성남 등 선별적 투자 검토 [키워드 TOP 5] 주택 공급 확대,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1+1 분양 규제, 대출 규제 영향, AIPRISM, AI프리즘 -
국토부 2차 추경 예산 확정…SOC·미분양 매입 등에 1.8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5 10:27:36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에 총 1조 875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과 국토 2곳, 산단 진입도로 8곳에 공사비 및 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과 GTX-C 광역철도 1곳,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는 1692억 원이 배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는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위기 사업장 지원에는 6500억원이 증액됐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 원, 인허가 이후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 200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환매조건부 매입에 2500억 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안전 강화에도 3779억원이 증액됐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데 572억원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 320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한편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 2265억 원은 감액돼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쓰인다. 이로써 올해 국토부 예산은 1차 추경 기준 59조 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1+1 분양'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혼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5 07:10:00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돼 세금·대출 등 규제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인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을 포함해 52곳이며 공급 예정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다. 이들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전에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기준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1+1 분양 조합원은 단독 명의일 경우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을 접수한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변경을 위한 문의가 쏟아졌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때 한 채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채는 투자·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됐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분양 신청 접수 과정을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두 채의 주택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이전 등기 후 3년간 못 팔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금·대출과 같은 규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도 규제 대상이 될지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사업장은 이주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바뀌거나 보완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놓고 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57:56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돼 세금·대출 등 규제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인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을 포함해 52곳이며 공급 예정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다. 이들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전에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기준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1+1 분양 조합원은 단독 명의일 경우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을 접수한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변경을 위한 문의가 쏟아졌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때 한 채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채는 투자·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됐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분양 신청 접수 과정을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두 채의 주택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이전 등기 후 3년간 못 팔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금·대출과 같은 규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도 규제 대상이 될지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사업장은 이주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바뀌거나 보완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순위 청약·분양가 상한제… 집값 상승 속 관심 집중된 아파트 단지들의 특징[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7.03 10:47:59지난 2분기에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0~11일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2분기(4∼6월) 자사의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의 순 방문자(중복 조회 제외)를 집계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조회한 사람 수는 13만 5670명으로,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장 많았다. 지난달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된 후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조회 수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순 방문자가 많은 단지 역시 지난달 24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13만 111명)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경기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10만 7933명), 송파구 잠실르엘(10만 17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잠실 르엘과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강세에 따라 수도권 단지들이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6·27 가계 부채 대책으로 3분기에는 수요 양상과 단지별 선호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인프라·입지·브랜드 多갖춘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3 07:00:00GS건설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에 분양하는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가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 동안 약 1만여 명의 내방객이 방문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지난해 말 최고 137.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의 후속 단지인 데다 삼성아산디스플레이캠퍼스 등 주요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용면적 △59㎡A 65가구 △59㎡B 65가구 △84㎡A 715가구 △84㎡B 291가구 △84㎡C 95가구 △125㎡PA 3가구 △125㎡PB 4가구 등 총 1238가구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천안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불당지구와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인 아산탕정2지구를 연결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불당지구는 아산·천안권 부동산 시세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 단지는 불당지구와 고가로 연결될 계획이어서 불당지구의 우수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천안·아산 산업단지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캠퍼스 및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탕정·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또 인근에 위치한 천안아산역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쉽고 향후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교통 여건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구역 내 초등학교(예정) 및 유치원(예정) 부지가 있고 탕정중, 탕정고(계획), 충남외고 등으로 등교할 수 있다. 천안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불당 학원가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독서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주동 최상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에는 교보문고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아산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고 주거 수요도 탄탄한 점도 시선을 끈다. 아산은 작년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이 22.3대 1을 기록해 수도권(18.3대 1)보다 높았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검증된 주변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주거 입지, 브랜드 가치가 결합한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는 천안·아산 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8월 분양 예정…울산 첫 '포레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2 09:00:01울산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는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분양이 본격화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8월 울산시 남구 무거동 1422번지 일원에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과거 울산 지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화케미칼 사택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가구 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84㎡A 275가구 △84㎡B 151가구 △84㎡C 165가구 △99㎡ 67가구 △109㎡ 156가구 △166㎡P 2가구이다. 이 중 국민평형(84㎡A~C 타입)이 72%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인기가 많은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무거동 일대에 조성되는 브랜드타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무거동을 비롯해 신정·옥동으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트리플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차로 10여 분 거리에 옥동 학원가가 있다. 울산대공원·남산근린공원·울산지방법원·뉴코아아울렛·현대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상업∙근린∙행정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삼호초·옥현초·삼호중·성광여고·울산제일고 등 10여 개의 학교가 모여있다. 북쪽으로 태화강이 흐르고, 남쪽에 삼호산이 있다. 근처에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공원, 옥산공원 등도 있다. 남부순환도로·삼호로·문수로로 옥동 및 신정동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울산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다운2터널 등 광역도로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울산 트램 1·4호선(예정)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예정) 등이 개발되면 교통 환경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세대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블루에어시스템’도 적용했다. 25층에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고,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600㎡ 공간에 게스트하우스·런드리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 세대에 세대창고도 제공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권기영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울산 남부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무거동 내 들어서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홍보관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729-2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2028년 하반기 예정이다. -
LH, 3분기 분양·임대 1만 3000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2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에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이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올해 3분기에 분양주택 7735가구, 임대주택 56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주택 7735가구 중 공공분양은 4211가구, 신혼희망타운은 2914가구,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10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가 연 1.6%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주택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공분양(A1·B1·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401가구 등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 남양주진접2지구 A-1블록에서 공공분양 920가구, A-4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255가구 등 1175가구, 경기도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A1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1182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C14)에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8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우정 지구에서 공공분양 538가구, 경기도 과천주암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686가구가 공급된다. 9월에는 △강원도 원주무실지구(295가구) △경기도 남양주진접2 지구(405가구) △울산태화강변 지구(277가구)에서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자를 찾는다. 경기 시흥하중지구에서는 A4블록에 신혼희망타운 3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분기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5600가구 중 건설임대는 2100가구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000가구, 행복주택 1100가구, 통합공공임대 8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00가구, 그 외 지역 752가구다. 매입임대주택 3500가구도 9월 중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이 대상이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공급가격이 시세의 30~40%,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유형이 현재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신청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다. -
뒤틀린 과세에 지방만 텅텅…준공후 미분양 12년來 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1 17:42:24대구시 중구 A아파트. 올해 3월 준공한 이 단지는 입주민 발길이 뜸하다. 2021년 7월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 39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으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심각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 측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임대에 나섰는데 수분양자의 반발만 사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를 정도의 고공 행진이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 이후 극심해졌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쏠림 등이 뚜렷해진 데 비해 비강남 지역과 지방은 시장 위축기에 극심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1.9배를 기록해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가격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 평균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으로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로 국한해 보더라도 상위 20% 평균 매매가격은 31억 4419만 원, 하위 20%는 4억 9085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3구는 올 들어 거래된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에 매매됐다.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단지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8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월(25억 원) 거래보다 13억 원 이상 뛴 금액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는 3월 13억 8000만 원에 소유주가 바뀌었다. 1월 11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새 2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5.2% 증가한 2만 64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구(3776가구),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등에서 집을 준공하고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한 주택이 수천 가구에 달했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 시장 온도 차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강화가 빚은 정책적 산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내놓았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12%까지 높였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의 주택 1채만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적 강화 방침은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 쏠림 현상이 극심해졌다. 올 2월 기준 강남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은 62.4%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 사이에서는 이미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등 투자 계급이 나눠져 있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는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보지도 않고 산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심각했다”고 언급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외지인이 매입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인해 해소가 쉽지 않다”며 “지방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악성 미분양까지 이중과세…제로에너지 재촉도 부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7:35:11국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상 두 번의 취득세 과세가 이뤄져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요트 등과 달리 주택만 사업자의 보존 등기 시점에도 2.8%의 원시취득세를 내야 해 건설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수분양자에 가격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건설 사업자는 보존 등기 때 원시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후 분양이 이뤄지면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중과세 구조로 사업자가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는 등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의 원시취득세 제도는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결국 수분양자도 높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업계 안팎에서는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가 낮아지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과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조세 정책적으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한다”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사업자에게는 원시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한데 취득세 부과는 거래 이익이 없는데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실질 과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건축 주택과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조합에 원시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 업계 관계자는 “원시취득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하고 당장 비과세가 힘들다면 주택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라도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시취득세 제도와 더불어 급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제로에너지 의무화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시공 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한 제도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태양광 모듈 규모나 설치 각도, 건물과 전체적인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이 요구돼 공사비 인상의 요인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추가 건설 비용이 130만 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600만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 중견 건설 업체 관계자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자체적인 기술이 있어 태양광 설비 등을 구축하는 기술이 누적돼 있다”며 “반면 중견·중소건설사의 경우 자체 기술이 없어 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
LH, 3분기 분양·임대 1만 3000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14:50:0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이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올해 3분기에 분양주택 7735가구, 임대주택 56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주택 7735가구 중 공공분양은 4211가구, 신혼희망타운은 2914가구,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10가구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공분양(A1·B1·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401가구 등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 남양주진접2지구 A-1블록에서 공공분양 920가구, A-4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255가구 등 1175가구, 경기도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A1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1182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C14)에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8월엔 경기도 의정부우정 지구에서 공공분양 538가구, 경기도 과천주암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686가구가 공급된다. 9월엔 강원도 원주무실지구(295가구), 경기도 남양주진접2 지구(405가구), 울산태화강변 지구(277가구)에서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자를 찾는다. 경기 시흥하중지구에서는 A4블록에 신혼희망타운 3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분기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5600가구 중 건설임대는 2100가구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000가구, 행복주택 1100가구, 통합공공임대 8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00가구, 그 외 지역 752가구다. 매입임대주택 3500가구도 9월 중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이 대상이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공급가가 시세의 30~40%,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유형이 현재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신청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다. -
공급지표 나빠지는데…'악성 미분양'도 11년 11개월來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1 07:00:00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22개월 연속 늘어나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이 계속 감소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5월 주택통계’를 발표를 통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가구로, 전월보다 2.2%(591가구)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최다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돼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린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83%(2만 23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 3844가구 △경북 3357가구 △경남 3121가구 △부산 2596가구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일반 미분양 주택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6만 6678가구를 기록해 4월 대비 1.6%(1115가구)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5306가구, 지방은 5만 1372가구로 각각 전월보다 3.8%, 1.0% 감소했다. 5월 주택 공급의 경우 인허가는 2만 4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전월 대비 15%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방은 14.6% 감소해 수도권(-10.8%)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착공은 1만 52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수도권(-9.3%), 지방(-16.5%)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3692가구 착공해 전년 동기 대비 58.7% 늘었다. 다만 서울도 1~5월 누계(1만 787가구)로 보면 전년 동기(1만 2131가구)보다 11.1% 빠졌다. 준공은 2만 653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다. 수도권은 22.4% 늘었지만 지방에서 36.9% 감소했다. 분양은 1만 12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4% 빠졌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6만 2703건으로 전월보다 4.2%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5월 거래량이 1만 865가구로 두 달 연속 줄었다.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된 여파로 풀이된다. 5월 전월세 거래는 25만 2615건으로 전월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0.9%로 각각 늘었다. 전월세 거래 비중 중 월세 비중은 1~5월 누계 기준 6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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