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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은 매파적, 성장률은 하락 갈곳잃은 뉴욕 증시
2022년 상반기 마감을 앞둔 뉴욕증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혼조세를 보였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과,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선 국내총생산(GDP) 지표 앞에서 투자자들은 갈팡 질팡 했다. 2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32포인트(0.27%) 오른 31,029.3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2포인트(0.07%) 하락한 3,818.8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65포인트(0.03%) 떨어진 11,177.89로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20% 가량 하락했는데, 이 수준에서 상반기를 마감하면 이는 1970년(21.01%↓) 이후 최악의 하락률로 기록될 예정이다. CNBC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공개된 미국 경제지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했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마이너스(-) 1.6%로 확정됐는데,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 -1.5 -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 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올해 대비 9만6140원 인상된 수준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공익위원 중재안 9620원에 대해 찬반 표결했다. 중재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산식을 썼다. 각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균치다. 이 산식은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하다. 그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 23명에 찬성 12명, 기권 10명(사용자위원 9명 포함), 반대 1명이었다.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 전 퇴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표결 선언 후 퇴장해 기권처리되면서 정족수에 포함됐다. 작년 심의 표결 과정과 같다. 최저임금 영항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이다. 전체근로자 대 -
수소 로드맵 손보는 현대차…‘신형 넥쏘’ 내년에 못나온다 [뒷북비즈]
현대자동차가 내년 선보일 예정이던 수소전기차 ‘넥쏘’의 신형 모델 출시를 2024년으로 연기했다. 2025년 내놓기로 한 제네시스의 첫 수소차는 향후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 수준을 살핀 뒤 개발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세대 수소연료전지의 개발 작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대차(005380)가 전반적인 수소차 전략을 손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자동차 부품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넥쏘 부분변경 모델의 출시 일정을 2024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께 신형 넥쏘의 양산을 시작해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특히 출시 5년차에 접어든 올해 들어 해외를 중심으로 넥쏘의 판매가 급감한 만큼 신 모델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넥쏘 신차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판매량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1~5월 넥쏘는 내수 3978대, 수출 119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5년을 기점으로 순차 출시가 예상되던 제네시스 수소차 등 다른 수소차 라인업은 출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단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는 추후 연료전지 개발 상황을 지켜본 이후 재 -
한동훈 "공직자 인사검증, FBI서 배울 점 있는 지 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등에서 협력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7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한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계에서 사법부 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며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FBI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 법 집행기관이고, 우리도 한국의 법치를 대표해 서로 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예정"이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많은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각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거기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한 번 공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과 방미 기간이 겹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국무위원의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과 제가 오는 것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
속보 푸틴 "나토가 핀란드·스웨덴에 시설 설치땐 대응"
푸틴 "핀란드·스웨덴이 나토 가입해도 문제없어" -
단독 삼성, 8년만에 반도체 R&D센터 짓는다
삼성전자(005930)가 8년만에 신규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기술 경영’을 강조하면서 시스템반도체 1위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도약, 메모리 초격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기흥 반도체 사업장 유휴 부지에 R&D 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 기지를 설립하는 건 지난 2014년 화성캠퍼스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DSR) 설립 이후 8년 만이다. 기흥 사업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이 1980년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상징적인 장소다. 삼성전자가 기흥 사업장에 R&D센터를 추가로 짓는 이유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에 걸맞은 인력,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그간 화성캠퍼스 내 DSR, 반도체연구소(SRD)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을 연구했다. 기존 R&D 시설에 엔지니어 수와 설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연구·사무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새 R&D 센터가 완공할 경우 신기술 개발에 숨통이 틀 수 있다는 얘기다. 기흥 사업장은 화성 연구소와 자동차로 5분 정도 -
尹 "국제 안보위협 공동대응" 日 기시다 "러시아 국제질서 룰 어겨"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가인 4개국은 국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함께 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날 4개국 정상은 마드리드 한 호텔에 마련된 행사장에 일본과 호주, 한국, 뉴질랜드 정상 순으로 입장했다. 모두 발언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알바니지 총리, 아던 총리, 나토 아태 파트너인 우리 4개국에 의한 정상회동이 개최된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의 룰을 어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가 용납 못할 사태”라며 “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인 우리 4개국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토와 여러 형태로 연계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발언에 나서 -
이번엔 '과잉 재고' 공포…경기침체 우려 커진다
전세계 제조업 재고가 올 1분기 들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들이 쌓아온 재고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에 직면하면서 ‘과잉 재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위한 생산 감축에 돌입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시장 조사 업체 퀵과 팩트셋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2349개 상장 제조업체의 올 3월 말 현재 재고가 전 분기 대비 970억 달러 증가한 1조 8696억 달러(약 2415조 원)로 집계됐다. 증가 폭과 총액 모두 10년 만에 최대치다. 신문은 공급난에 대응해 기업들이 쌓아둔 원재료나 출하하지 못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팬데믹 완화로 급증했던 제품 수요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신문은 ‘재고 과잉’으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정체될 경우 경기 침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월가에서도 과도한 재고 수준을 경기 침체의 징후로 보고 있다. 캐시 우드 아크투자관리 -
단독 빚 아랑곳않고…중기 公기관 증축·증원
누적 적자에 따른 기금 고갈과 지속적인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재원으로 쓰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난해 누적 적자만 2조 4724억 6799만 원에 달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이른바 ‘깡통 기금’으로 전락한 것이다. 가장 큰 중기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진흥원은 2020년 세종시 신사옥 준공으로 부채 비율이 치솟았다. 2019년 229.85%에서 2020년 733.61%, 2021년에는 1217.28%까지 폭등했다. 인력도 매년 늘려 인건비가 2019년 119억 원에서 올해 22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만성 적자임에도 조직은 비대해졌다. 총임직원 수가 2017년 55명에서 올해 1분기 11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내년 입주를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8층(약 3813평) 규모의 신사옥까지 건립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가 공개된 직후 중기부 산하 전체 기관 평가 결과에 -
유나 양 가족, 신원 모두 확인…타살 혐의 없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조유나(10) 양 가족 승용차 속 시신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지문 대조 결과 인양한 시신 3구가 조 양과 그 부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양의 어머니와 아버지 지문이 차례로 확인됐고, 조 양도 미아방지 사전 지문이 등록돼 있어 신원확인이 가능했다. 경찰은 지문 대조 전 시신들의 옷차림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 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점, 성별, 연령대 등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추정했다. 또 인양한 시신을 광주로 옮겨 검시한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 양 아버지 조모(36)씨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양했다. 운전석에서는 조 양의 아버지가, 뒷좌석에서는 조 양의 어머니와 조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 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6월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제주가 아닌 완도의 한 펜션에 5월 24일부터 묵었고 5월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펜션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 -
배수진 친 노사…최저임금 3차 수정안서 10원 단위 변경 '기싸움'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내면서 2차 수정안에서 10~20원을 수정했다. 더 이상 수정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심의 전개로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표결 전 단계인 심의촉진구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0%(1만80원),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87%(9330원) 인상안을 4차 제시안(3차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낸 지 1시간 40여분만이다.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8.9%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2.9%로 낮췄고, 경영계가 1.1%로 물러섰다. 이날 노사는 각각 10.1% 인상안과1.6% 인상안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원 단위로 고작 10~20원 차이다. 사실상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3차 수정안은 노동계가 1만원선을 지킬지, 경영계가 1%대 인상을 관철할지 싸움이라는 점을 각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추가 수정안 없이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제시되는 수순을 예상한다. 작년 심의에서도 노사는 3차 수정 -
민주당 의장 단독 선출은 위법? 최다선 의원이 사회권 갖지만…국회법에 명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 교착상태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단독 선출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7월 1일 오후 2시 임시회 소집 일시에 맞춰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에서 의장과 부의장 임기가 만료된 후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최다선 의원이 선거 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문제는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 권한이다.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서는 본회의 개의 일시와 심의 대상 안건을 적는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의장 궐위 시 직무대행권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민주당은 최다선 의원이 의장 궐위 시 의장단 선거 사회권을 갖는 만큼 자연히 본회의 개의와 안건 작성 권한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 -
단독 여의도 대교·장미·화랑아파트 '통합재건축' 한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인 대교·장미·화랑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다. 당초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어왔지만 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통합재건축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대교·장미·화랑아파트는 다음 달 2일 통합재건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교아파트 추진준비위 측의 관계자는 “세 단지가 며칠 전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통합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규모가 커져 향후 미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들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576가구)다. 장미아파트(1978년 준공)는 196가구, 화랑아파트(1977년 준공)는 160가구다. 서로 맞붙어 있는 만큼 당초 서울시는 이들 단지에 통합재건축을 권고했지만 한강과 가까운 화랑아파트가 조망권 등을 이유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단지 규모가 크지 않아 단독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지 않고 통합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 -
사기계좌 7번이나 거래 풀렸는데…'그놈 목소리' 귀막은 당국·은행
신종 금융 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지만 금융 당국과 은행은 손을 놓고 있다. 법률상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 반복하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다. 금융 당국과 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은 로맨스 스캠, 대리 베팅,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수신 등 신종 금융 사기를 전화시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화로 금융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요청이 들어온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하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 당국이나 검찰이 요청해야만 움직인다. 혹시 모를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현행법 테두리에 신종 금융 사기 수법들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발을 뺀다. 금융 사기 피해 정보망인 디치트에 등록된 피해 사례가 이날 기준 154만 건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과 은행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찰이 지 -
[글로벌 What] 홍콩 반환 25주년…'일국양제' 약속했지만 ‘중국화'만 가속
중국 국영지 인민일보가 29일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을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5년간 홍콩이 중국에 의지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1면 머리기사와 2면 전체를 할애했다. 다음 달 1일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5주년이 된다. 1997년 덩샤오핑 당시 중국 주석이 마가릿 대처 영국 총리와의 협상에서 일국양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 사람이 다스린다)·고도자치(高度自治·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한다)를 약속하고 홍콩의 주권을 돌려받으면서 홍콩특별행정구가 성립된 날이다. 하지만 50년간 부여하겠다던 홍콩의 자치권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교·국방은 물론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홍콩의 중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홍콩의 민주주의는 퇴보했고 그나마 유지하던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현지 시간) 홍콩축하위원회는 ‘홍콩 조국 반환 25주년 기념’ 출범식에서 다채로운 축하 활동이 시작됐 -
'경찰국 신설' 與野 여론전…“무소불위 권력”VS“정치권력 종속”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 29일 여야가 각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에 몰두했다. 국민의힘은 막강한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與 “살찐 경찰 민주적 통제해야…20명 규모” 野 “인사권·징계권 활용해 경찰 중립성 훼손”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에서는 경찰 행정 지원부서 신설에 대한 여야의 토론회가 오후 2시 동시에 열렸다. 여야 모두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과 정부조직법의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경찰국 설치는 정치권의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게 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사태를 거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 중이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또한 경찰에 이양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만희 의원은 “경찰 지원부서는 경찰을 직접 감독·관리하려는 조직이 아니다”며 “법률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 -
"견플렉스"…1100만원 구찌 개 소파 나왔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는 '펫 컬렉션'을 론칭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찌 펫 컬렉션은 장인정신을 통해 만들어진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재활용 코튼 및 데메트라 소재로 제작해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특히 데메트라는 뛰어난 품질과 부드러움이 특징으로 구찌가 2년 간의 자체 연구 끝에 개발한 소재다. 구찌 시그니처 로로가 프린트된 목걸이와 먹이 그릇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쉴 수 잇는 주문 제작용 미니 카우치 등도 이번 컬렉션을 통해 선보인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GG캔버스 소재의 캐리어도 판매한다. 의류 라인업으로는 폴로와 티셔츠, 니트웨어, 코트 등이 있다. 이번 구찌 펫 컬렉션은 일부 구찌 스토어와 구찌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
“尹 도어스테핑 신선하지만 정책 혼선 막으려면 즉흥 답변 조심해야” [청론직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수시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즉흥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정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조직과 행정 개혁의 전문가인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면서도 “즉흥적 답변은 정책 혼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폐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근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 -
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고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인 전세대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빠지는 특이동향은 나타나고 있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를 묶으니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며 “등록임대제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을 덜 올리면 공공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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