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통상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소비 시장을 직접 노리는 중국 기업들도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미국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한 중국계 기업은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들어 하루 한 건꼴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성사된 셈이다. 이 기간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 투자 속도는 더 빠르다. 실제 중국계 기업의 FDI 기업 신청 건수는 2020년 18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21건으로 4년 만에 2.9배 확대됐다. 투자 금액으로 봐도 지난해 중국의 대(對)한국 FDI는 67억 9400만 달러(약 9조 9000억 원)로 1년 만에 2.5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본 투자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신분 세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에 투자하더라도 우회 수출이 어렵도록 제도를 촘촘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레드 머니’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우리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직접 타격해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까지 제한한 것처럼 향후 중국의 투자 자체를 공격 근거로 삼아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중국 자본의 침투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다. 7일 찾은 대전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업체인 A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혹한의 추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이 기업은 지난해 중국 기업이 지분 90% 이상을 인수해 주인이 바뀐 곳이다. 공장 인근 소상공인들도 “중국 기업이 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이 이뤄진 셈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태그가 달려 해외로 수출된다. 앞으로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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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국민의힘 42.8%·민주 40.8% [리얼미터]](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YRACTN_1_m.jpg)
[속보] 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국민의힘 42.8%·민주 40.8% [리얼미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상호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나라로부터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재빨리 협사을 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받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철강재 263만톤까지만 무관세로 수출을 하되, 그 이상 물량은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 3위(9.8%), 금액 기준으로는 1위(12.4%)다. 철강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 -
![이틀 앞 다가온 판단 시한…尹 구속 취소 여부, 법원 결론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HIJ0YV_1_m.jpg)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추가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속 취소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인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사항’이라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간이 1월 27일까지로 판단,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
!['K2가 수출 효자'…현대로템, 18조 중동시장 공략 박차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XD1ZXM_1_m.jpg)
현대로템(064350)이 폴란드·루마니아에 이어 중동 전차 시장을 공략한다. 업계에서는 전차 교체 수요가 18조 원에 달하는 중동 시장 확보에 성공할 경우 해외 방산 부문의 수익성이 한껏 성장한 현대로템이 올해 무난히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 전시관을 마련한다. 현대로템은 중동의 사막 기후에 맞춰 개량한 중동형 K2 실제 차량을 전시한다. 아울러 중동형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 개척전차 모형도 선보인다. ‘IDEX 2025’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무기 박람회다. 이번 전시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아부다비에서 개최된다.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하고 각 국가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현대로템은 IDEX 2025를 시작으로 K2 전차의 중동 마케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에서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국 제품의 중동 수출을 제한하는 독일의 규제 탓에 K2 전 -
![[단독]현대차의 빅플랜…렌터카 뛰어든다[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5H8GK_5_m.jpg)
현대차가 빅데이터 확보와 미래 모빌리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렌터카 업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시장 진출에 나섰다. 2017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플랫폼’ 구상이 8년 만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차량 공유 사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렌터카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매물로 나온 국내 1위 롯데렌탈 경영권 인수도 뒤늦게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롯데그룹과 빠르게 협상을 끝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낚아채면서 막판 고배를 마셨다. 현재는 정식 등록된 차량만 3만 대에 달하는 중형 렌터카 업체인 ‘아마존카’ 인수를 추진 중이다. 아마존카는 대기업과 캐피털사 등을 제외한 렌터카 업체 중 차량 등록 대수 기준 1위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에도 AJ렌터카(현 SK렌터카) 인수를 시도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 분야 사업 확장을 꾀해왔다. 현재는 기아를 통해 국내외에서(제주도 제외) 렌터카 사업을 일부 하고 있다. 국내 점유율 3위인 현대캐피탈도 장기 렌터카 -
![‘임효준이었던’ 린샤오쥔 “친구 박지원 보고 동기부여”[동계AG]](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PNXB6_1_m.jpg)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뒤 펑펑 눈물을 흘렸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은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린샤오쥔은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전날 남자 500ｍ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흘린 눈물에 대해 "나도 모르겠다. 울컥했다. 그래서 그냥…"이라며 옅게 미소 지었다. 대회 내내 별다른 언급 없이 믹스트존을 통과했던 린샤오쥔이지만 쇼트트랙 경기가 모두 끝난 이날은 선수단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인터뷰에 응했다. 린샤오쥔은 "내가 유일하게 없는 메달이 아시안게임 메달이었고 그래서 꼭 참가하고 싶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린샤오쥔은 전날 열린 혼성 2,000ｍ 계주에서는 1위로 달리다가 결승선까지 두 바퀴를 남기고 홀로 넘어지는 큰 실수를 했다. 그는 "부담감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린샤오쥔 -
오픈AI의 손을 맞잡은 카카오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거대언어모델(LLM)도 적극 활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AI 모델을 응용해 개발 비용을 아끼면서도 '카카오톡'처럼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의 출시를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사내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를 마치고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들어간 상황이다. 향후 카카오는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에 오픈AI의 AI 모델을 접목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카카오의 서비스에 챗GPT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공동 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오픈AI와 협력을 위한 공동 사업 조직을 꾸릴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차세대 AI 서비스 'AI 메이트(카나나)'와 '오픈AI'를 합성한 '오픈AI.메이트' 등이 유력한 동맹 이름으로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
![[단독]“2050년엔 문 워킹”…달 착륙선 개발사업단 내달 띄운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B7WFH_5_m.jpg)
첫 국산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이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2032년 독자 기술로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50년대 유인 달 탐사, 이른바 ‘문 워킹(moon walking)’을 포함한 유인 우주탐사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의 전략이기도 하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조만간 이상철 원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위성연구소 산하에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전담 조직인 ‘달착륙선개발사업단’을 신설한다. 이달 중 위성연구소를 포함한 상위 조직들을 개편하고 후속 조치로 다음 달까지 달착륙선개발사업단을 포함한 하위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단장으로 윤형주 위성연구소 위성기술연구부 책임연구원을 내정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대형 인공위성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위성)’ 시리즈 개발을 주도해온 인공위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달 착륙선 역시 인공위성 같은 우주발사체(로켓) 탑재체로서 관련 연구개발(R＆D) 노하우가 풍부한 윤 책임연구원이 실무 책임 적임자라는 평가가 항우연 내부에서 나온다. 달 착륙선 개발 -
![쇼트트랙 여자 1000m, 최민정 金…김길리 은메달[동계AG]](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IBH1FZ_5_m.jpg)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27·성남시청)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중 첫 3관왕 영예를 안았다. 9일 최민정은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1분29초637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혼성 2000m 계주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세 번째 금메달이다. 같은 소속 김길리(21)가 1분29초739로 은메달을 차지했고, 중국의 장추퉁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심석희(28·서울시청)는 4위에 머물렀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집중 점검,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하거나 ‘최저’나 ‘최초’ 등 과장 문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엔 커버드콜 ETF 160개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ETF·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ETF 광고 점검 결과 운용사들은 수익률을 표시할 때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해야 하지만,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시된 수익률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 수익률과 상품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나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 강조한 ETF 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광고는 안 -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민감한 정치적 주제가 담긴 질문 시 언어에 따라 답변을 다르게 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기존 제기된 개인정보 과다 수집 문제에 더해 이 같은 인위적 답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각종 우려가 심각하게 확산하면서 국내 딥시크 사용은 급감했다. 9일 국가정보원은 최근 딥시크에 대한 기술 검증 결과 딥시크가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언어별로 답변을 다르게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습에 따른 AI의 기술적인 답변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한·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질문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던졌을 경우, 한국어 질문 시에는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중국어일 때는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로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치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도 한국어 질문 때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했지만 중국어 질문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
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다루며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한다. 여기에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DOGE 수장을 맡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접속으로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하라고도 명했다. 이 명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차 미국을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 "미국의 핵전략 수단들과 실전 수준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자적인 핵전쟁 모의 연습들, 미국의 지역 군사 블록 각본에 따라 구축된 미일한 ３자 군사 동맹체제와 그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힘의 우위를 숭상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며 "지역 정세의 불필요한 긴장 격화를 바라지 않지만 새 전쟁발발을 막고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 안전을 담보하려는 지향으로부터 지역의 군사적 균형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을 언급하며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핵역량 강화의 새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영국 정부가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빅테크 중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영국 BBC 방송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근거로 영국 내부무가 최근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사권한법에 따라 애플에 이 같은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를 ‘고급데이터보호(ADP)’ 기능으로 암호화해 보호한다. 계정 소유주가 아니라면 애플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는 이 같은 서방 정부의 암호화 해제 및 정보 제공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영국 내무부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애플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단체 등은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9일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 나눠 싸울 때냐”며 “이런 대응으로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양측 인사들이 설전을 이어가며 갈등 조짐을 보이자 비주류 인사로서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한데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대북정책·인사정책·부동산정책에 실망해 돌아선 국민들을 이재명 한명에게 책임을 묻고 몰아세우는 것으로 민주당 지지로 돌려 세울 수 없다”며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도 이재명의 대선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은 코웃음을 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쓴웃음을 짓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 대표는 지 -
한국사 ‘스타 강사' 전한길 씨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강사는 8일 대구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사로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의 10%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 일 간에 탄핵 정국 속에서 40%, 50%를 넘겼고 오늘이 지나면 지지율은 60%를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와 무려 29차례 탄핵, 또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 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즉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강사는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되고 100% 직무 복귀 -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g 당 가격은 4.58%(6470원) 오른 14만782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3월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5일과 비교하면 8만7050원에서 69.8%나 급등했다. 다만 6일과 7일 금 현물 가격은 이틀 연속 1.5% 하락하며 숨고르기를 이어갔다. 국내 순금 한 돈(3.75g)을 살 때 가격도 56만6000원(5일 기준)으로 올 들어서만 7% 넘게 상승했다. 실제 시장에서 세공비, 부가세 등을 더하면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60만원에 이른다.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자 금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 6일부터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는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거래소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까지 길게는 4시간 가까이 대기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금값에 정리하려는 실수요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귀금속 일부 가게에선 금을 파는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감정', '최 -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HWQ143_1_m.png)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범죄집단을 꾸려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 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가 무산될 뻔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사방’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집단을 운영한 만큼 김 씨의 신상 공개를 두고 파장이 확산되는 한편,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5년간 234명 성 착취…피해자 수 ‘박사방’ 3배 범죄 저지른 김녹완은 누구 9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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