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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빌라로 번진 ‘패닉 바잉’....거래규모 12년來 최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패닉 바잉’이 서울 빌라(다세대주택) 시장까지 덮쳤다. 거래 건수가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 대출 규제에다 아파트 전세는 물론 매매 매물마저 씨가 마르자 빌라로 수요가 옮겨간 것이다.문제는 빌라 시장은 공급 과포화 등으로 이미 경고음이 켜진 상태라는 점이다. 빌라발(發) 경고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빌라로 옮겨간 ‘패닉 바잉’=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주택 거래량은 9일 기준 6,369건을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2008년 4월(7,686건)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요가 늘면서 한국감정원 기준 7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 수급지수는 102.8을 기록,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처럼 빌라 시장이 달아오른 데는 정부의 과도한 아파트 규제와 정책 실패가 배경에 깔려있다. ‘6·17 대책’ ‘7·10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30대를 주축으로 한 ‘패닉 바잉’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으면서 ‘ -
文 "주택, 정부가 적극 개입"...표준임대료까지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도 언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입법화한 부동산 대책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인 세제 개편을 두고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 -
아이언 돔서 항모까지…5년간 300조 투입, 한국軍 이렇게 바뀐다
앞으로 5년 동안 군을 유지하는 데 200조원, 무기구입 비용으로 100조원 등 모두 300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오는 2025년이면 국방비가 일본과 같아지거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00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200조6,000억원 등 300조7,000억원 규모의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6.1%로 책정한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 60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67조6,000억원에 도달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예산은 지난 2017년 40조원대를 넘긴 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에 정찰과 방어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방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중점을 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와 군사용 각종 정찰기·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 -
장맛비 14일까지 계속...태풍 2개 더 온다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이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피해 없이 남부지방을 지나갔다. 하지만 장마가 오는 1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태풍 2개가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해제됐다. 태풍의 영향으로 한라산 삼각산에 112㎜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가 이어졌지만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태풍은 오후2시50분께 경남 거제시에 상륙해 경남 동부를 관통한 뒤 오후6시께 동해로 빠져나갔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날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자정부터 10일 오후6시까지 경남 산청군에 452㎜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경남 의령군에는 412㎜, 합천군에도 341.5㎜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전남 보성군도 203㎜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6월24일부터 이날까지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8명으로 집계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 -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前 의장 무죄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사진)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다 이 전 의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감형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1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180도로 뒤집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줄었다. 또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와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으나 기간이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
文 노영민 교체 없이...정무에 최재성, 민정에 김종호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인사는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노 실장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강남 2채’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퇴진했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 남편에 보험금 100억원 지급되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금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자를 합한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남편 이 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졸음운전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 씨 아내 앞으로는 11개 보험사에서 총 26개의 보험이 -
[시그널] SK, 3兆 도시가스 사업 판다
SK그룹이 몸값만 3조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사업의 매각을 추진한다. ‘통매각’이 성사되면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한 거래 중 최대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자회사인 SK E&S의 도시가스 사업 매각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SK E&S와 내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그룹에서 SK E&S의 도시가스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면서 “통매각이냐 부분매각이냐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 E&S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사다.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동남권을 아우르는 ‘알짜’ 코원에너지서비스를 비롯해 7개 자회사를 통해 국내 도시가스 공급 시장의 22.1%(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하지만 도시가스 사업은 성장이 주춤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SK E&S 도시가스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늘어나는 데 그쳤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되레 14.6% 감소했다. 전체 순이익에서 도시가스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3년 새 4분의1토막이 났다. SK E&S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또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시장 -
세계 100대 ICT 기업 중 한국은 삼성 하나뿐… 중국도 12개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005930) 단 한 곳 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ICT 기업(S&P 캐피탈 IQ 기준)에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11위)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애플·넷플릭스·테슬라 등 57곳,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곳, 일본은 11곳, 유럽은 10곳, 인도는 3곳이 100위 안에 포함됐다.각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ICT 기업들을 비교하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미국은 상위 5개 기업의 시총 합계가 8,092조, 중국은 2,211조에 달했지만 한국은 530조에 불과했다.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만 비교해도 사정은 마찬가지.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2개사의 시총을 합해봐야 83조로 중국 징둥닷컴(120조원)에도 못 미친다.주요 ICT 기업의 10년간 시총 증가속도 역시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저조하다. ICT 상위 5개사 시총 합계 연평균 증가율이 미국은 29.4%, 중국은 70.4%였지만 한국은 23.4%였다.전경련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국내 디지털 산업 재편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
홍콩보안법發 언론탄압 현실화…민낯 드러낸 '중국화'
홍콩의 유력 언론사인 빈과일보의 사주가 체포되는 동시에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 한달여를 지나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반중국·민주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 등 공안통치가 확대되면서 홍콩이 사실상 ‘중국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콩의 대표적 반중국·민주진영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0일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아침 호만틴 지역에 있는 라이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한 소식통은 라이가 외국 세력과의 결탁, 선동적 언행, 사기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빈과일보 사옥에도 200여명의 홍콩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다.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난 라이는 파산한 의류공장을 인수한 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해 아시아 굴지의 의류기업으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난 1989년 중국 정부의 톈안먼 민주화시위 유혈진압에 충격을 받은 그는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해 언론사업에 뛰어들었다. 라이는 2014년의 민주화시위 ‘우산혁명’과 지난해 ‘범죄인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시위 -
현대차 전기차브랜드 '아이오닉' 확정..내년 CUV 첫선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IONIQ)’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내놓으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본격 탑재되는 내년부터 전용 브랜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에서 세계 6위에 오른 현대차(005380)는 내년 준중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중형 세단, 2024년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을 연이어 출시해 EV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다.10일 현대차는 앞으로 출시되는 순수 전기차의 브랜드를 아이오닉으로 결정했다. 별도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전기차 메이커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현대 전기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프리미엄브랜드 제네시스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등으로 브랜드를 확장시켰다.현대차는 자사 최초의 친환경 전용모델 이름 아이오닉을 브랜드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내놓는 E-GMP 탑재 전기차는 아이오닉 브랜드 뒤에 숫자가 붙는 형태로 명명된다. 내년 나오는 준중 -
기록적 장마에 태풍까지…폭우에 공장 풀가동하는 그곳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이 침수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수 펌프 업체들도 몰려드는 주문 탓에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배수펌프 재고분이 바닥난 데다 신규 주문물량을 맞추기도 어려워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펌프 회사 윌로펌프 부산 공장에는 밀려드는 배수 펌프 주문에 생산 설비를 ‘풀가동’ 하고 있다. 관측 사상 최장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침수피해를 입자 윌로펌프는 잔업이나 특근을 해도 주문량을 겨우 맞추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윌로펌프는 지난 주부터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에 나섰다. 대체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에도 특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윌로펌프 관계자는 “물 펌프 수요가 이렇게 밀려드는 것은 최근 수년간 처음있는 일”이라며 “주문이 많아 다른 펌프 생산라인을 활용해 주문제품 생산량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요물량을 최대한 맞춰 전국적인 침수 피해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독일계 회사인 윌로펌프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도맡아 하고 있다.윌로펌프에 따르면 지난 -
與서 나온 ‘투기과열, 읍면동 단위 지정’, 이번에 정말 바뀌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의 김교흥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제63조 1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안산 단원구의 경우 고잔동에서는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가 1억원 이상 뛴 거래가 속출했지만 같은 기간 다른 동에서는 그 상승 -
실업급여 1조1,885억원 또 사상 최고…제조업·청년 고통 가중
지난달 구직급여가 1조1,885억원이나 지출되며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타격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조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속에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수요도 커지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은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지난 2월 이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추이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구직급여 지출액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었다. 증가율이 5월과 6월 각각 31.2%, 39.9%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고용위기가 저점을 지나는 상황이지만 구직급여 지출액이 줄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의 탓이 크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금액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기간도 30~60일 늘린 120~270일로 확대 -
수해현장선 몸낮추고…국회선 "4대강 탓" vs "태양광 탓" 설전
폭우 피해가 심각해진 10일 정치권은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당은 강원도를, 미래통합당은 호남을 방문해 수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1,000㎜가량의 비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군 침수현장을 찾았다. 총리 시절 강원도 산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처럼 이 의원은 홍수에 따른 이재민에게 임시주택 방안과 주택복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이날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의원 전원이 여름휴가를 반납하며 피해 복구 의지를 보였다. 통합당 지도부는 예고 없이 홍수 피해가 커진 섬진강 일대의 호남을 전격 방문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남 구례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홍수 피해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비가 그치면 당원협의회별로 자원봉사자를 조직해 피해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세비 일부를 수재의연금에 기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가 피해 원인으로 ‘4대강 사업’과 ‘태양광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입씨름을 벌였 -
전세계 코로나 2,000만명…확산세 더 빨라졌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의 첫 발병 이후 7개월여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28일 1,000만명을 돌파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1,000만명이 더 늘었다. 이 같은 증가속도로 볼 때 감염 확산세의 고삐가 풀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전8시(GMT 9일 오후11시)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000만331명이다.확진자 수가 2,000만명을 넘은 것은 우한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처음이다. WHO가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올해 1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반년 만이다. 첫 발병 보고부터 확진자 1,000만명까지는 6개월여가 소요됐으나 1,000만명이 다시 늘어나기까지는 4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각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느슨한 방역활동과 함께 여름 휴가철이 맞물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젊은층도 코로나19 재확산의 변수로 주목된다. 최다 피해국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확진자 중 40세 이하가 절반을 -
단독땅주인 2만명인데 '사기'라니…지분 쪼개판 기획부동산 구속기소
한 기획부동산 경영진이 개발이 요원한 토지 100여개의 공유지분을 가격을 부풀려 쪼개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고소한 공유지분 매수자는 50여명인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총 2만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다른 공유지분 매수자들로부터도 환불 요구와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6월30일 기획부동산 우리경매의 인천 지역 지점장인 부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우리경매 수뇌부인 회장 황모씨와 사장 노모씨 등 3명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52명에게 토지 공유지분을 판매하고 3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는 법무법인 혜(대표변호사 고혜련)가 지난해 이들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이다. 황씨와 노씨의 경우 실형을 사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6월4일 우리경매 광주 지역 지점에서 51명에게 5개 토지의 공유지분을 팔고 6억1,29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참조기사▶ ] 법무법인 혜에 따르면 이번에 -
8·4대책 발표 다음날, 민주-통합 지지율 뒤집어졌다 (종합)
전국을 할퀸 수해와 검찰 인사 후폭풍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긍정평가)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다시 50% 위로 상승했다. 미래통합당은 지지율 34.6%로 창당 이후 사상 최고치를 찍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35.1%)을 역전할 기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직전 주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43.9%(매우 잘함 25%, 잘하는 편 18.9%)로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2.4%(매우 잘못함 37.7%, 잘못하는 편 14.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감소한 3.6%였다.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2.0%포인트) 밖이다. 직전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던 긍·부정평가의 차이는 한 주 만에 다시 벌어졌다.응답자별로 보면 대구·경북(긍정평가 29.7%)에서 지지율이 12.5%포인트 급락했다. 광주·전라(66.7%)에서도 4.2%포인트, 경기·인천(45.8%)도 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울(4 -
巨與 이번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상법 입법 예고
4·15총선 승리 이후 각종 기업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제도의 이행 실적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상법상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보완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적극적 주주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발제를 이어나갔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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