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PICK코노미

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

김혜란의 FX

미 CPI 앞두고…외인 주식 매수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5 16:12:35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보다 1.0원 내린 1380.2원으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38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386원대 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380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최근 원화 가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무역 긴장감 고조와

“9억 중개해 180만원”…대출 규제에 쓰러지는 사람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일반 2분전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녔는데 수중에 남은 건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
"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 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금융정책 2025.07.15 22:37:37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마련된 하위법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
"제헌절은 빨간날, 다음날은 임시공휴일로?"…공휴일 재지정 '갑론을박'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9:57:41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논의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내고 "제헌절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이틀째 ‘전산 마비’ 서울보증, ‘先대출 後보증’

보험 2025.07.15 18:44:29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전산이 마비된 SGI서울보증이 ‘선(先) 대출·후(後) 보증’ 체제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15일 SGI서울보증은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과 전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원인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휴대폰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SGI서
"전세대출도 막는다고?"…부동산 카페 '지라시' 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8:39:17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담보대출 한도를 조인다거나 DSR 초과 시 신규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등 내용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
새마을금고 100곳 특별점검…내부고발자 포상금은 10배로

보험 2025.07.15 18:26:37

정부가 금융 사고 가능성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또 금융 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10배로 높인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지원을 받아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당국은 이번 특별 점검 과정에서 금융 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책임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 것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농협銀 연내 4.5조 금융 지원

금융가 2025.07.15 18:23:29

NH농협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원영준 신보재단중앙회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전국 17개 지역신보에
감독체계 개편 지연에…기업銀 부행장 인사 연기

금융정책 2025.07.15 18:08:56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부행장 인사를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행장 및 계열사 임원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인사 29면 기업은행은 ‘2025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은행은 본부장·부서장 및 지점장·센터장급 281명에 대해 승진·전보 발령을 내렸다. 다만 부행장급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기업은행의 부행장은 총 15명인데 이 중
[단독] '배민-신한' '스벅-삼성' 신동맹…카드사 PLCC 판 바뀐다

은행 2025.07.15 18:08:49

현대카드의 주력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파트너사였던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가 각각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새 파트너로 선정했다. 대형 유통 업체와 외식 업체가 제휴사를 바꾸면서 카드사 PLCC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금융계 및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현대카드와 제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제휴사로 신한카드를 선정했다. 신한카드와 배민은 이르면 이달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초 제휴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2020년 11월 PLCC 상품인 ‘배민현대카드’를 내놓으며 국내 최초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지역신보의 ‘편의주의’…86%가 채무조정 거부

금융정책 2025.07.15 18:08:11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운 이들에게 퇴짜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85.7%로 집계됐다. 채무 조정 신청이 접수된 100건 중 85건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의율(65.8%)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개형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유독 보증기관들의 부동의율이
IMA 시행령 입법예고…한투·미래證 신청 초읽기

금융정책 2025.07.15 17:57:38

금융 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IMA와 발행어음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입법예고는 당초 2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했으나 2주가
저신용자에도 ‘후불 교통카드’ 발급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5:45

정부가 채무 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을 포함한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금융 당국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채무 조정 대상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만큼 신용카드는 물론 후불 교통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탓에 연체 채무자들은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으면서 돈
김정관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경제동향 2025.07.15 17:54:3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생산 세액공제 신속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발전법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마련된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 법으로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담고
신한카드, '쏠트래블 체크' 여름 휴가 이벤트…오사카 도심 라운지 혜택

카드 2025.07.15 17:53:20

신한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이하 쏠트래블 체크카드)’와 ‘신한카드 SOL트래블J 체크(이하 쏠트래블 제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우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심 터미널 라운지 ‘우메다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해당 카드로 100엔 결제 시 700엔 상당의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웰컴 드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선착순 1000명에게 SOL트래블 에코백과 캐릭터 디자인 네임택, 여권 케이스를 증정한다. 만약 100엔을 신한
대출규제 유탄 맞은 모집인…“최저임금도 못 건질판”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52:14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뛰어다녔는데 수중에 남은 건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중은행 소속 대출 모집인 A 씨는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단 두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을 중개했지만 본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0.2%(약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A 씨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며 “이대로면 최저임금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