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e커머스 피해 기업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피해 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부채 비율이 700%를 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어선 업체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학력 소비력 갖춘 신노인 뜬다…경로당보단 친목단체[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10.20 05:30:00

노인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만 65세)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생은 이미 2020년에 만 65세를 넘겼고 내년부터는 90만 명에 가까운 1960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이들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701만 2000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AI로 리튬 매장지역 찾아내…韓, 핵심광물 생산국 기대"

경제·금융일반 2024.10.23 18:26:23

“2만 5000개가 넘는 시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니 한 달 만에 새로운 광상(鑛床)이 있을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리튬·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는 게 꿈입니다.” 이평구(사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튬 광상에 이어 희토류 광상도 찾았다”며 “핵심 광물 생산이 지속될 경우 비축 기지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입사한 뒤 40년 동안 천연자원이 집적된 광상을 찾아다니며 2만 530
물부족 심각한데…환경부, 댐 14곳 중 4곳 보류

경제·금융일반 2024.10.23 18:24:10

환경부가 10곳의 댐 신설 후보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역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 등 4곳은 후보지에서 우선 제외했다. 수입천댐 등이 제외되면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10곳의 댐 후보지가 반영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지자체에 전달했다. 댐 신설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경기 연천군 아미천, 강원 삼척시 산기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적자 1000조 느는데…"국민연금 더 받자"는 野

경제·금융일반 2024.10.23 18:21:16

조국혁신당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하자는 내용이다. 2093년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10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원내 정당이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22대
재정 위험에도 지방세율 안높이는 지자체

정책 2024.10.23 18:15:49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위한 세율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법정 세율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올해 7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정 세율보다 50% 올린 것이 유일하다. 반면 법정 세율보다 낮은 탄력 세율을 매긴 건수는 총 6건에 달했
"1997년 환란 안좋은 기억"…이창용, 환율 급등에 경계감

경제·금융일반 2024.10.23 18:13:40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달러당 1400원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급등 사례를 언급하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본지 10월 23일자 1·5면 참조 23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많은 사람이 미국 같은 곳과의 스와프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22년 당시 미국이 자
정부 "김장 배추·소금·새우젓 등 최대 50% 할인"

경제동향 2024.10.23 18:11:48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무·배추·고추·새우젓 등 김장 재료를 최대 50% 할인 공급한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2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 8300개 유통 매장에서 배추와 무를 포함해 가격이 상승한 농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농산물 할인 지원은 12월 4일까지 이어진다. 천일염·새우젓·
“기업투자 늘려 봤자…정치 양극화가 성장률 갉아먹어"

경제동향 2024.10.23 18:10:54

정치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이 커질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투자가 늘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지금처럼 정치권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면 제대로 된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는 뜻이다. 2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25~26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 양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경제성장 간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우선 그는 정치적
“혁신기업 발굴 공로”…강석훈 산은 회장, 지니어워즈 수상

금융정책 2024.10.23 18:08:25

강석훈(왼쪽)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3일 전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제5회 지니포럼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한 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역 신산업 혁신 기업 발굴·육성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제공=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한다

금융정책 2024.10.23 18:01:48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잦아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금융권 협회와 부산·대구·경남 등 지방은행,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리를 위해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허용하
은행 또 ‘이자 장사’…예적금 금리 인하

은행 2024.10.23 17:58:1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수신 금리 인상을 주저하던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수신금리 인하는 기준금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이지만 대출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리는 추세여서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12개월)’ 기본금리를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
또 기업만…산업용 전기료 9.7% 올린다

경제동향 2024.10.23 17:45:45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부채만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가정·소상공인용은 놔둔 채 산업용만 대폭 인상하는 탓에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 이용자가 많은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16.9원의 인상 폭은 역대 최대
아기울음 두달째 증가…출산율 9년만에 '반등' 보인다

경제·금융일반 2024.10.23 17:44:59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2만 명을 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20% 늘면서 출산율이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 단위로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에 태어난 아기 수는 총 2만 9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 8974명)에 비해 1124명(5.9%) 높은 수치였다. 7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기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7.
'반쪽 인상'에 한전 전력망 투자확대는 한계

경제동향 2024.10.23 17:42:58

김동철 한전 사장이 23일 전기요금 인상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인데 산업용 요금 인상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인공지능(AI) 확대와 빨라지는 전기화로 전력망 투자 비용을 56조 5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6년까지 56조 원을 투입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
"집값 오른다" 전망 9개월만에 하락

경제동향 2024.10.23 17:42:44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9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 매매 심리가 움츠러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6을 기록해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올 1월(92) 하락 이후 9개월 만에 내림세를 나타낸 것이다. 주택 가격 CSI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가격 전망을 말하며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
수출기업 고통분담이라지만…반도체·철강 등 年 1.2조 더 내야

경제동향 2024.10.23 17:40:36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0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은 8만 5000GWh다. 이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 4430억 원이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20대 기업이 추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1조 2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조정으로 늘어나는 연 매출액이 약 4조 7000억 원이라고 한 만큼 4분의1에 달한다. 대기업 요금을 적용받는 전체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이들의 추가 부담액은 4조 5100억 원에 육박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용도별 요금 인상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