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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정책2024.07.1817:42:24
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전기차 살 때 '중고배터리' 장착 가능해진다
경제동향 2024.07.14 05:30:00
2027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할 때 중고 배터리를 장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 5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7
  • 세계 최초 AI 규제법에 루닛·뷰노, ‘예의 주시’
    경제·금융일반 2024.07.19 06:00:00
    다음달 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루닛(328130)·뷰노(338220) 등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기술 위험도 4단계 가운데 두번째인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다만 AI 규제법이 아직 총론적 성격으로 구체적인 각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규제가 단계별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논의될 내용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AI 규제법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세계 최초 AI 규제법으로 올해 3월 유럽 의회를 통과했
  • 당근 '동네 모임' 가입자 20배 늘었더니…앱 체류시간도 ↑
    경제·금융일반 2024.07.19 05:59:09
    당근 내 동네 기반 서비스인 지역모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이 당근 앱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숏폼·인기글·공공소식 서비스 등 ‘동네 생활’ 탭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당근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당근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당근 내 지역모임 개수는 지난해 7월 대비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임 가입자 수는 19.4배 폭증했다. 당근은 지역모임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7월 수도권 지역에 정식 오픈했고 이후 1
  • "당근에서 만났어요"…'동네 모임' 가입자 20배 쑥
    경제·금융일반 2024.07.19 05:30:00
    당근 내 동네 기반 서비스인 지역모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이 당근 앱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숏폼·인기글·공공소식 서비스 등 ‘동네 생활’ 탭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당근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당근에 따르면 이달 기준 당근 내 지역모임 개수는 지난해 7월 대비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임 가입자 수는 19.4배 폭증했다. 당근은 지역모임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7월 수도권 지역에 정식 오픈했고 이후 1
  • 오늘부터 가상자산법 시행…'이것' 하면 최대 무기징역
    금융정책 2024.07.19 05:30:00
    오늘(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 [파이낸스 포커스] 불법추심 막는다지만…저신용자 돈줄 끊길 수도
    제2금융 2024.07.19 05:30:00
    10월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과도한 이자와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대부 업체 등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법이 폭력적인 추심 행위 방지를 강조하다 보니 빌린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꺼리고 이자도 높여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돈 빌릴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 후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 지자체에 최대 1억원 지원…'공공배달앱' 홍보 나선 정부
    경제동향 2024.07.19 05:30:00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 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시도에 최대 1억 원의 홍보비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사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공 배달 앱 지원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하고 사업 분야에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추가했다. 지원 규모는 시도가 손잡고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 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대상 특별금융지원
    은행 2024.07.19 05:30:00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
  • NH농협 참전… 5대 금융, '트래블카드' 놓고 경쟁 본격화
    경제·금융일반 2024.07.19 05:30:00
    NH농협카드가 해외 결제 특화 카드인 ‘NH트래블리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협이 마지막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5대 금융사 모두 트래블카드 시장을 놓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NH농협카드가 선보인 ‘NH트래블리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현지 통화로 진행된다. 자동 충전 서비스를 지원해 외화 잔액이 부족해도 원화 계좌에서 자동 환전 및 인출된다. 출시일 기준 환전이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 20종이다.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해외 현금자
  • 영화 3사 티켓값 담합했나…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경제·금융일반 2024.07.18 20:29:05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권 가격 인상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들 3사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코로나19 시기 후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
  • 올 세차례 비밀특사 파견·친서 전달…5년내 체코서 24조 추가 수주 기대
    경제동향 2024.07.18 19:12:4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체코를 비밀리에 방문했다. 안 장관은 현지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만나 막판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안 장관은 체코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양동작전을 벌인 셈이다. 안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올 4월 사실상 (체코 원전) 4기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굳어진 이후 제가 체코를 세 번 다녀왔다”며 “막후에서
  • “방산·무역 ‘패키지 딜’ 개발하고 SMR·연구용 등 수출 라인업 늘려야”
    경제동향 2024.07.18 18:36:32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가 9일(현지 시간) “초당적으로 추진된 미국 원자력발전법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원전 인허가를 촉진하는 법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로 2월 하원을 통과했고 지난달에는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원전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보인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수요 확산에 따른 안정적 전기 공급이 필수인 데다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기 때문
  • 이마트 피코크 300여종 최대 40% 가격인하…'고급가성비' 브랜드로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8:19:28
    이마트가 프리미엄 자체 브랜드(PB) 피코크 상품 가운데 300여종 가격을 오는 19일부터 최대 40% 전격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상시 저가’ 가격 리더십 회복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매달 ‘가격파격 선언’ 행사와 분기별 ‘가격 역주행’ 행사를 펼치는 데 이어 피코크 상품 700여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00여종의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피코크에도 “꼭 필요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방침을 적용해 주요 상품을 상시 최적가에
  • 루닛·뷰노, 고위험군 분류에 '긴장 모드'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8:14:10
    다음달 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루닛(328130)·뷰노(338220) 등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기술 위험도 4단계 가운데 두번째인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다만 AI 규제법이 아직 총론적 성격으로 구체적인 각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규제가 단계별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논의될 내용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AI 규제법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세계 최초 AI 규제법으로 올해 3월 유럽 의회를 통과했
  • BGF리테일, 유통업계 첫 '임원 주6일 출근제' 도입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58:26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이 유통업계 최초로 ‘임원 주6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13일부터 토요일마다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불투명한 유통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에 대응하고자 주요 아젠다 (상품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임원 간 격식없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원들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6일 근무’에 나서는 건 이번이
  • KB·우리·NH금융, 집중 호우에 긴급 금융 지원
    은행 2024.07.18 17:55:19
    국내 금융그룹들이 18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섰다. 이날 KB금융(105560)그룹은 재난·재해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은행·보험·카드 등 그룹 단위로 지원을 시작했다. KB국민은행 재난·재해 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대출·만기연장·금리우대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해를 입은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KB국민은행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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