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양안전쟁과 애치슨라인 부활의 공포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4.04.21 19:01:16
분단국가이기 때문일까. 어쩌면 양안(중국·대만) 전쟁 가능성에 가장 둔감한 국가는 대한민국일지도 모른다. 미국 빅테크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수년 내 일어날 기정사실로 본다. 시기의 문제일 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중 양안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는 인물은 대만 출생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뿐이다. 하지만 “둠스데이(최후의 날) 시나리오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도 자신감은 없었다. 대만 출신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반도체 생산처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리쇼어링, 2차전지의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더 나아가 갈수록 높아지는 철강 관세 장벽까지. 미국의 대외 산업 전략 기저에는 대만이, 나아가 동아시아가 공급망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양안 전쟁 발발 시 반도체·2차전지·철강 같은 ‘산업의 쌀’을 동아시아에서 수입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가장 노골적인 사례다. 대만 내 TSMC가 사라져도 미국 내에서 초미세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챔피언’으로 꼽힌 기업이 인텔이다. 반도체법이 사실상 인텔의 로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거리낌 없이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반도체 업계의 그 누구도 이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인텔은 100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역량을 수복 중이다. 미 정부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법 지원금으로 화답했다. 물론 미 정부의 압박에 TSMC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공장을 건설했거나 지을 예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TSMC의 일본 진출이다. TSMC의 탈(脫)대만 전략은 미국 압박으로 시작된 것이다. TSMC는 미국과 함께 일본을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선택했다. 양안 전쟁 시 일본이 위험지대라고 판단했다면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안전지대’라면 한국은 어떨까. 양안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은 99%다. 외려 국지 도발 수준에서 끝나기를 빌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주요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이천·평택·기흥·화성은 미국 관점에서는 휴전선 ‘코앞’이나 다름없다. 평택은 미군의 해외 최대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양안 전쟁 개전 시 남한이 전쟁의 여파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산업적 가치는 어떨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히 ‘메모리’에 치중돼 있다. 미국에는 메모리 3강 중 하나이자 곧 6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아낼 마이크론이 있다. 파운드리와 달리 한국의 메모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은 ‘대안’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행보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양안 전쟁 ‘안전선’은 일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남한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제외한 ‘애치슨 라인’을 떠올리게 한다. 애치슨 라인이 가져온 결과가 6·25전쟁과 분단이었다는 사실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안타깝게도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고래’들이 한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미 ‘스킨십’은 잘 작동하고 있을까. 무형의 스킨십은 알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합법적 로비 규모를 알아보자. 미 로비 자금을 추적하는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타국 로비 자금 지출 순위에서 한국은 2696만 달러로 9위에 그쳤다. 중국의 7989만 달러, 일본의 5798만 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고 아랍에미리트(UAE)의 3923만 달러보다도 적다. 일본은 한국의 KOTRA 격인 JETRO 차원에서 4309만 달러에 달하는 로비를 펼쳤다. 우리 정부 기관은 10위 권 내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만일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시기 또한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양안 전쟁 발발 시 당사국인 중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깊이도, 폭도 알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광수의 中心잡기
복잡한 국제 정세, 균형 외교로 승부하라[김광수의 中心잡기]
경제·마켓
2024.04.14 17:47:22
미국의 중국을 향한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첨단 분야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이달 11일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군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4곳을 블랙리스트(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업체는 319곳으로 늘었다.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재한 306곳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을 향한 압박은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까지 초청해 사상 첫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3각 동맹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영국·호주와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에 일본이 합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포위망을 좁히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자 중국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이 최근 부쩍 러시아·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양상도 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과 서방은 중국 옥죄기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유지·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2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간 통화를 나눴다. 그 직후인 4일부터 엿새 동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 공급을 지적하며 중국과 팽팽하게 맞섰지만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관련 분야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날 선 대립을 벌이고 있으나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에 도착했다. AFP통신은 숄츠 총리가 리 총리, 시 주석 등과 회담하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이어갈 의지를 내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 요구가 거세지만 숄츠 총리는 출국 전 “중국은 여전히 독일에 정말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경제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호주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올 6월 리 총리를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만에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호주산 활 랍스터 수입 금지도 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 석탄과 보리·면화·쇠고기·유제품 등 호주산 제품을 공식·비공식으로 수입 금지했으나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며 이를 잇달아 해제했다. 중국과 미국·독일·호주 등이 교류를 확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중국은 외자 유치에 목말라하면서 수출입 확대에도 절실한 입장이다. 해당 국가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때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이렇듯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굴욕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면서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실리를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싫더라도 더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다음 달 말께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총선 이후 쇄신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대중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일본을 글로벌 리더로 세우라’는 美 보고서[윤홍우의 워싱턴 24시]
정치·사회
2024.04.07 18:42:34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든 미국의 고립주의와 신뢰성에 대한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및 지역 내 리더십의 부담은 점점 더 도쿄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미티지·나이’ 여섯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로드맵’으로 20년 넘도록 국제 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끼쳐왔다. 공화·민주 양당의 안보 전략통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미국 내 지일파 저명인사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2024년의 미·일동맹: 통합된 동맹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이달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안보 선언’을 채택해 안보협력을 가속화하고 주요 7개국(G7)을 한국과 호주 등을 포함해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제언이 중점적으로 보도됐다. 실제 보고서는 “미일 관계의 심도 있는 통합은 호주·필리핀·한국·대만 등과의 관계 강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한다. 하지만 아미티지 보고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본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성에 주목한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일본이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내부로 눈을 돌리면서, 일본이 동맹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요구”라고 분석했다. 4년 전인 2020년 5차 보고서의 제목이었던 ‘동등한 동맹(equal alliance)’이 이번에 ‘통합된 동맹(integrated alliance)’으로 바뀐 것은 이 같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일 관계가 이제 동등함을 넘어 한 몸처럼 움직이고 더 나아가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대선 캠페인을 고려할 때 미국의 관여에 대한 미래는 불확실하다”면서 “일본은 포퓰리즘과 고립주의라는 충동을 피했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설계자이며 그의 후계자들은 이를 완벽히 계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발표될 내용들도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주일미군사령부와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 주변에서 전개하는 미군의 항공모함 수리를 일본에 맡기며 미일 양국이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기로 하는 등 미일 관계의 근간을 바꿀 내용들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 이어질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강압에 맞서 3국 해군이 공동으로 남중국해를 순찰하는 방안도 조율되고 있다. 각종 국제분쟁과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안보 자원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전통적 역할 상당 부분을 일본에 위임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측근인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 대사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전형적인 정상간 만남이 아니다”라며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격변하는 미일 관계는 우리의 안보 환경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본에 한국과의 갈등 해결을 주문한 2012년 3차 보고서는 3~4년 후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로 이어졌다. 미국이 내놓는 새로운 동아시아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한국이 미일 동맹의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라 동맹을 주도하고 판을 새로 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고도로 정교한 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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