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세계 5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발목을 잡아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I)를 처음 공개했다.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규제·투자·기술 등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했다.
2023년 지수에서 OECD 21개국 중 한국은 107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109.2점으로 1위에 올랐고 스위스(108.6점), 오스트리아(107.3점), 캐나다(107.1점)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순위는 2020년 8위에서 2022년 7위를 거쳐 상승하는 추세다. 문제는 투입 대비 성과가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 정부 정책(3위), 기술(2위) 등 투입 요인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지만 성과 지수는 99.5점으로 10위에 그쳤다. 창업·성장·글로벌화 측면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규제(13위), 인력(20위), 투자(9위)가 병목으로 작용해 투입의 우수성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혁신 역량을 확보하려면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레드릭 므녜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역시 “한국의 2023년 성인 1000명당 신규 법인 수는 3.5개로 호주(18.1개), 뉴질랜드(16.1개)에 비해 여전히 적다”며 역동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에르코 아우티오 런던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과거 성공 공식을 미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된 ‘공생적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닭볶음면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 김동찬 삼양식품(003230) 대표는 “‘너무 맵다’는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미래를 선택하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장을 여는 힘”이라고 말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세계은행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를 국제적 신뢰성을 갖춘 지수로 발전시켜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에 개발한 GEI를 통해 그간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가 발표해온 글로벌 기업가정신모니터(GEM) 지수보다 기업가정신을 더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표를 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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