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2분기 45.3%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지난해 말 부터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이다.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를 기록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1%까기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로 내려와 90%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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