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로 예상한 지 6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앞선 보고서에서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으나 올해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18년에 2%대로 떨어졌으며 2022년부터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0.3%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10년간 낙폭은 1.1%포인트로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약 0.2%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선진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등으로 분석됐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는 지난해 -0.3%에서 올해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구조 개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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