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추정치인 2.0%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7년까지는 3%대를 유지했다. 이후 2%대로 떨어졌고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했다.
OECD가 분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관들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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