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 1’ 나눠주기식 지원이 오히려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성장촉진형 모델’로 정책의 판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달 11일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규제가 강화돼 성장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모펀드(PEF) 출자도 제한되는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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