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배임죄 폐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이 가능했으나, 업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많았다. 미국에는 배임죄 자체가 없고 독일과 일본도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국경없는 결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두나무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경 없는 결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네이버페이나 신용카드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과 별도로 해외 어디서나 결제와 지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네이버의 모든 사업을 글로벌화하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 석화 위기: 금융 당국이 석유화학 업계에 “자산 매각과 증자·차입 모두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여천NCC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276.9%에서 올해 6월 말 338%로, HD현대케미칼은 221.8%에서 320%로 급증했다. 연말까지 사업 재편 자구안을 내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로 자율 협의가 공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형벌 부담 낮춘다
- 핵심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1953년 제정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규정으로, 업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 돌아온 이해진 네이버 의장…웹 3 생태계로 ‘국경 없는 테크제국’ 세운다
- 핵심 요약: 2018년 이후 해외 투자에 집중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해진 당시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올 3월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7년 만에 복귀했다. 네이버는 주축 사업인 검색 사업 매출 비중이 2015년 78.06%를 정점으로 올 상반기 35.9% 수준까지 쪼그라든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의장이 네이버의 돌파구로 찾은 키워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금융이다.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운영할 경우 기존 네이버페이나 신용카드 기반 결제 시스템과 별도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어디서나 결제와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사실상 해외 진출 효과가 가능해진다.
3. “석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자산매각·증자·차입 모두 해야할 것”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은 석유화학 업계에 선제적인 자구책이 마련돼야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현재 석화 기업들은 자산 매각과 증자·차입 모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말까지 사업 재편 자구안을 내기로 협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로 눈치작전을 펴면서 자율 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천NCC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276.9%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338%로 치솟았으며, HD현대케미칼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21.8%에서 320%로 98.2%포인트나 상승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시장에서 의구심을 걷어내고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석화 업계가 구체적인 사업 재편 그림을 조속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유럽·중남미 수출시장 진격…방산 빅4, 매출 첫 40조 넘는다
- 핵심 요약: 국군 창설 77주년을 맞은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LIG넥스원(079550)·KAI·현대로템(064350) 등 국내 4대 방위산업 기업 매출 총액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방산 4개 업체의 올해 합산 매출액은 40조 917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22조 5267억 원)보다 81.6% 급증한 규모다. 영업이익도 총 5조 2310억 원으로 전년(2조 659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2021년(5128억 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들의 고속 성장은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합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5. LG전자, 연내 印증시 입성…신사업 실탄 1.8조 확보
- 핵심 요약: LG전자 인도법인(LGEIL)이 이르면 10월 인도 뭄바이 증권시장에 입성한다. LG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법인 지분 15%를 매각하는 계획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최종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서류를 제출했고 올해 3월 SEBI에서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증가로 4월에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가 이날 다시 상장 절차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업계는 LG전자가 이번 상장으로 1150억 루피, 한화로 약 1조 8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전구체 힘싣는 LS…연간 전기차 130만대분 생산
- 핵심 요약: LS와 엘앤에프(066970)의 합작사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LLBS)이 1조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만든 전구체 공장이 가동 준비를 마쳤다. LLBS는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4만 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으며, 연내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전구체 2만 톤을 생산하고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 대 분량인 12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구체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 역할을 하는 양극재를 만들기 전 거치는 중간 핵심 소재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양극재용 전구체 수요는 2024년 320만 톤에서 2032년 777만 톤으로 8년 사이 2.4배 증가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죄 폐지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경영진의 의사결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사업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3년 제정된 배임죄는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요건으로 인해 경영판단에 상당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이번 폐지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환경이 조성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사업 재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형사처벌 위험 없이 보다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해지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가 개선되어 기업활동 위축 요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방산산업의 수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A. 해외 수출 비중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며 글로벌 방산 기업 수준의 수익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4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KAI·현대로템)의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2021년 35%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도 2021년 4.0%에서 올해 12.8%로 급상승했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810%)이나 노스럽그루먼(13.8%)과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입니다. 초기 연구개발 단계의 비용 부담이 해소되고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무기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액이 103조 원을 넘어서 향후 45년간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A. 자산매각, 증자, 차입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NCC 수직 계열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수익성 악화와 재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여천NCC와 HD현대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서며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재편의 핵심은 여수(LG화학·GS칼텍스), 대산(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울산(SK지오센트릭·대한유화) 등 국내 3대 석화 산업단지에서 정유사와 석화사의 NCC 설비를 통폐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국내 석화 생산능력의 18.4%를 감축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어,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에틸렌 스프레드가 톤당 220달러로 1년 전(131달러)보다 68% 상승하며 시장 반등 조짐을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배임죄 폐지 효과 분석: 기존 경영판단 제약요소 점검, 혁신 프로젝트 재검토, 과감한 사업재편 방안 마련
✓ 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응: 자산매각, 증자, 차입 포함한 종합 자구책 마련, 부채비율 관리, 채권단 요구사항 파악
✓ 방산 수출 전략 강화: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이라크 등 신규 시장 진출 방안, 현지 합작법인 설립 검토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활용: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없는 결제시스템 검토, AI 에이전트와 연계한 커머스 확장 방안
✓ 배터리 소재 투자 검토: 전구체, 황산니켈 등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 중국 의존도 낮추는 현지화 전략 마련
[키워드 TOP 5]
배임죄 폐지, 국경없는 결제망, 방산 수출 확대, 석화 구조조정, 배터리 소재 국산화, AI PRISM, AI 프리즘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errid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