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폰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소년 3만 6000명에게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중독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민관이 협력해 제도 개선과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즉 중독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현재 42.6%에서 코로나19 이전인 35.8% 수준, 이 중 고위험군 비율도 5.2%에서 3%로 낮추고 민간 기업의 협력 규모도 18개사에서 50개사로 늘리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국민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22년 23.6%에서 지난해 22.9%까지 3년 간 소폭 감소했지만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는 오히려 악화했다.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20년 35.8%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2022년 40.1%,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42.6%를 기록했다. 과의존이 특히 심한 고위험군 비율도 5.2%에 달했다.
정부는 대응을 위해 7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매년 고위험군 청소년 7200명, 5년 간 총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해 신체활동과 명상, 협동형 놀이, 진로 탐색, 디지털 사용 규칙 만들기 등 자기 주도적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 습관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원리와 사회현상 토론, 가짜뉴스 판별 등을 배우는 비판적 인공지능(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부터 자연 재료를 활용한 미술과 공예, 협동형 야외 게임, 전통 놀이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역별로 면접과 진단 등을 거쳐 50명씩 선정해 매년 8회 진행한다. 스마트쉼센터 상담사가 디지털 과의존 보호 환경이 미비한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인·집단 상담도 제공한다. 2027년부터 매년 1000개교 규모다.
정부는 또 민간과 ‘청소년 디지털 안전보장 협의체’를 구성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이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하고 이행토록 한다. 내년에는 ‘디지털 스트레스 자가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고 연내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을 구성해 AI 서비스의 위험성 진단, 대응기술, 자율규제형 안전장치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관리체계는 기존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은 유해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 사용시간 중심에서 의존성과 몰입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진단 항목에 콘텐츠 종류별 이용빈도·시간, 자기통제 수준 등을 보강한다. 과의존 상담·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과의존 상담 이력 관리 플랫폼’을 2027년에 구축해 맞춤형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쉼센터에는 AI 상담 챗봇과 메타버스 상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통신, 금융, 교육, 유통 등 생활 밀접 분야 기업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현에 협력하는 ‘디지털ESG 협의체’는 참여기업을 18개에서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과의존 상담 알고리즘 구현, 역기능 예방 실천 교육 콘텐츠 개발, 과의존 예방 캠페인 등 공동 과제를 추진한다. 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된 상담 데이터를 통합·연계해 정책 수립과 민간의 상담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학부모 소통 플랫폼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교계·NGO·크리에이터와 연계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윤리 확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AI와 디지털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o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