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신해 국민 참여를 강화한 의료개혁 논의 기구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혁신위는 오는 11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는 물론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는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25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혁신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된 만큼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참여·소통·신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추진체계인 혁신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복지부 소속 의료혁신추진단 등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는 환자·소비자·지역사회·청년·노조·언론 등 국민과 전문가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의료계 외에도 경제·사회·기술 분야 다양한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다. 운영 원칙은 크게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수요자 중심 과제 집중 3가지로 잡았다. 특히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신설해 공론화 과제를 숙의하고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국민에 공개되며 혁신위 논의와 정부 이행계획까지 연계된다.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마련된다.
의제는 소아·분만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초고령사회 대비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기술혁신을 통한 지필공 강화 등 장기적 개선 과제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내달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연내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혁신위에서 단기적으로는 지필공 강화를 다루겠지만 동시에 의료체계에서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해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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