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먹거리와 예식·장례 업체들의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탈세 의혹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가 신고 내용 및 유통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5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산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린 뒤 소득을 줄여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거나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과 부동산 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농축수산물 유통 업체들에서는 거짓 계산서 수수와 무자료 거래 등 세법 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를 부풀려 신고하고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적발됐다.
경조사 업체들 역시 외주 업체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예식·장례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비용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해 경비를 부풀렸다. 특히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을 축소 신고한 뒤 빼돌린 법인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와 스포츠카·요트 등을 구입하고 사주 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 행위를 저지른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법인 자금 유출과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무자료 거래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 계좌 사용 등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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