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함에도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공공 부문에서 5년 연속 적자가 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지난해 총수입은 1150조 원으로 전년(1192조 2000억 원)대비 2.8%(30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지출은 1198조 9000억 원으로 전년(1168조 3000억 원)보다 2.6%(30조 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8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4조 8000억 원 흑자에서 2020년 59조 1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후 2021년(-27조 7000억 원), 2022년(-58조 7000억 원), 2023년(-49조 1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가 76조 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60조 500억 원)보다 적자폭이 대폭 확대됐다. 전년에 비해 법인세 등 총수입이 줄었지만 경상이전지출 등 총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78조 8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사회수혜금을 비롯한 총지출이 생산 및 수입세 등 총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1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5조 8000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 2020년(-11조 4000억 원)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23년(45조 5000억 원)보다 더 늘어난 50조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 수지는 37조 45000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20조 8000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대폭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해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하회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경제 규모 대비 일반 정부의 적자 폭이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적자 수지 비율은 -1.5%로 전년(-0.9%) 보다 늘었지만 2020년(-2.6%)보다는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보다 양호했다. 개별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공기업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은 16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전년(-35조 5000억 원)줄었다. 금융공기업은 4조 8000억 원의 흑자를 보여 흑자폭이 전년(7조 8000억 원) 보다 감소했다.
일반정부에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의 명목 GDP대비 적자 비율은 -1.9%로 전년(-2.0%)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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