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566개 기업에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리의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고신용 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업은행의 공공 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66개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았다. 해당 대출을 두 번 받은 기업은 485개, 세 번 받은 업체는 66개였다. A 기업의 경우 한국남동·동서·중부발전 몫으로 각각 대출을 받아 지원을 세 번 받았다. 실제로는 다섯 번 중복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이 은행에 무이자로 맡긴 예탁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처럼 지원 유형만 제시하면 은행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다. 기업은행은 6월 기준 공공 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예탁금의 73.3%(약 3863억 원)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자산 담보력이 우수하거나 자행과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혜택을 몰아주면서 특정 기업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686곳)이나 2023년(658곳)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중복 지원 사례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 혜택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이 이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4년간 최대 523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6월 기준 기업은행의 동반성장협력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86%에 그쳤다. 예정처는 “기업은행은 금융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협약 과정에서 중복 선정 방지 조항 마련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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