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대폭 늘린 데 이어 산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경기 김포시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재 예방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반영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대폭 늘려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안전 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며 "산재융자 사업을 확대와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임 차관은 이에 공감하며 “2026년 예산안에서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된 2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57.6%가 50인 미만 사업장, 46.2%가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설비 지원을 기존 1만1000개소에서 1만7000개소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 규모도 5388억원으로 늘리고 최대 융자 한도도 높여 수혜범위를 넓힌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맞춤형 산재 예방프로그램 사업을 신설(10개 지자체)하고, 인공지능(AI) 산재예방 시스템(10억원)과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1000명) 지원 등도 병행한다.
임 차관은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산재 감소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언제든지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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