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비공식 실무협의 진행…투자 세부 조건 조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집행 방식이 핵심

韓 ‘대출·보증 중심’ vs 美 ‘직접투자·수익배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보수공사를 마친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만찬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 분야 실무진들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 방문해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접촉 중이다. 7월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을 위해 실무 영역에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세 인하 약속 역시 행정명령으로 공식 발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어떤 형식으로 집행하고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자 분야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양측이 지난 합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한국은 직접투자(equity)를 전체 금액의 5% 정도로 제한하고 대출(loans)·보증(credit guarantee)으로 나머지 패키지를 채우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미국 측이 직접투자 규모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자본금·출자금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투자 수익의 상당부분을 자국에 귀속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회수된 두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취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