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일본 측에 적용한 펀드 조성 방식을 한국 측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10%포인트 높은 대미국 수출 관세를 부담해야 해 가격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통상 분야 실무진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한미 관세 협상의 문서화를 위한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5조 6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약 138조 72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세 인하 약속 역시 행정명령으로 공식 발효되지 않았다.
문제는 후속 조치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 양국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미일 관세 협상과 같은 내용의 투자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3조 1000억 원)의 투자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9년 1월까지 모두 집행해야 한다.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자문위원회 의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투자 직후 수익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씩 차지한다. 다만 일단 투자 원금이 회수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사실상 투자 패키지 전액을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송금하는 구조여서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직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직접 투자 방식은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보증이나 보험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 인하가 급해서인지 무리한 조건을 상당히 수용했다”며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 한국 통상팀이 곤혹스럽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같은 방식을 준용하고 싶어도 한국의 외환·금융 시장이 이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3%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투자 규모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1조 3200억 달러의 41.6%다. 일본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이어서 한국에 비해 훨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경제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며 “우린 절대 그런 내용에 사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한 해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투자를 진행하면서 외환시장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지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상당히 교착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미국에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양측 통상 당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가 15%의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동안 한국 기업은 25%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선제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경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 인상은 곧 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지금까지는 수출기업이 관세를 내부화하는 식으로 버텼지만 하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약 1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1% 뒷걸음질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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