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메우는 한은…잉여금 6.4조 낸다

사상 최대…실적개선 영향

내년 예산 세외수입 반영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세입예산에 한국은행 잉여금을 사상 최대인 6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한은이 메우는 셈이다.

한은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30%를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 적립금을 수백억 원가량 따로 빼놓는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잉여금이다. 정부는 이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매년 세출예산을 짠다. 한은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은 잉여금도 높게 책정하는 구조다.

실제로 기재부는 2023년 한은의 순이익이 2조~3조 원대로 전망되자 한은 잉여금을 1조 6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6조 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이자 잉여금을 4조 2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기재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한은 잉여금을 대거 증액해 추정한 것은 한은이 올해 전년보다 대폭 개선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올린 당기순이익은 5조 7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 6375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이 10조 원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한은의 실적 추이를 고려해 잉여금을 추산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순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의 수익은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 한은 잉여금을 1조 6300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듬해 실제 수납액은 9221억 원에 그쳐 과다 추계한 바 있다.

[단독] 정부 확장재정에… 한은 잉여금 6.4조 당겨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