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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의 시대…"소프트머니 키워 넘자"

대한상의 'G20 상품수출' 보고서

상품 수출 의존 높아 무역장벽에 취약

서비스·본원소득수지 확대 필요

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 대한상의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무역 장벽을 만났을 때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다. K-푸드, K-컬처 산업화와 해외 투자 확대로 서비스·본원소득수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 중 가장 높았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 높고 G20 평균(16.5%)의 2배를 웃돌았다.

상품 수출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 증가했다. 멕시코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다.



반면 서비스수지의 경우 1995년 이후 1998∼1999년 2년간 흑자를 제외하면 만성 적자다. 1995년 13억9000만 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2023년 268억2000만 달러까지 급증해 19배 가량 확대됐다.

해외 투자소득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뜻하는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지만, GDP 대비 비중은 4%로 일본(9.8%), 독일(9.7%)보다 한참 낮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품 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소프트 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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