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의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6일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평균 점수는 5.65점에 그쳤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억제한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집값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적인 수요 냉각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인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8억~12억 원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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