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통상 협의’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현재 양국은 주요 통상 협의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 등 실질적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현지 시각 24일 오전 8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양국 통상 대표 간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상 협의는 통상 문제를 재무·통상 양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포맷인 만큼 양국 간의 전반적인 통상 현안을 토대로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 관세 인하와 환율, 조선업 협력, 비관세장벽,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의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미국 출장길에 박성택 산업부 1차관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대신 1차관이 출국하는 데 대해 반도체와 조선업 협력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협상의 중대성을 감안해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위원장을 비롯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에게 대면 보고를 실시했다. 김 단장은 대면 보고 전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섣불리 협의안을 타결하기보다 관세 인하율 해결의 돌파구와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관세 인하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정부 측 분위기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바로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 미국 측이 어떤 카드를 내놓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상 협의와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기간에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과도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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