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인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거와 비교해 줄어들었음을 고려하면 선제적 정책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필립 배럿과 조지프 플래처는 ‘2022년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흐름이 바뀌었나?’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보다 25% 정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기 이전의 세 차례 금리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면 위기 이후에는 최소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준금리와 산업생산량,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률, 채권금리 등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약화된 데는 미국 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시기 등 극심한 경제위기 시에는 통화정책의 충격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워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도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효능이 약해졌다는 것은 한국도 긴축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의도했던 것보다 약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효과가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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