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에서 과도하게 쏠려 있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기술 표준에 합류하는 동시에 원자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중 패권 분쟁의 키는 핵심 기술 확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봉쇄와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에서 경제동맹 전략은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술 표준을 둘러싼 미중 간의 싸움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만큼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며 “미국 주도의 기술 협력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R&D) 강화, 초격차 확보 등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확보 전쟁에서 기술 확보는 소재 확보가 우선이다. 그런 만큼 특정 국가에 소재와 원자재 대다수를 의존하는 것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가 배터리다.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는 중국에서 90%를 수입한다.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전구체 수출을 중단할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원자재뿐 아니라 중간재까지도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A 사를 살펴봤더니 중국 의존도가 95%가 넘더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자원 확보에도 팔 걷고 나서야 한다. 공급망이 안정적일 때는 ‘저스트 인 타임(적기 생산 방식)’ 전략이 통했지만 미중 패권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충분한 재고를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 에너지원 등 수입원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은 다변화를 추진하고, 다변화가 불가능한 분야는 국내 직접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R&D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위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