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속 정책 등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악화 일로인 한국전력이 8년여 만에 전기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이번 전기 요금 상승분은 3분기 연료비 상승분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데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 등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전기 요금 상승세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올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1㎾h당 3원 높인 1㎾h당 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대통령선거 관련 민심 이반 및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전기 요금을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올해 영업손실 규모만 3조 8,49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기 요금 인상 흐름은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1월 사이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올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전 분기(-3원) 대비 13원 80전이 올라야 하지만 실제 인상폭은 3원에 그쳤다. 정부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전기 요금 조정폭을 매분기 ±3원, 매년 ±5원으로 제한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1㎾h당 10원 80전의 요금 상승분은 추후 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2분기 1㎾h당 2원 80전, 3분기 4원 70전씩 연료비 조정 단가를 각각 인상해야 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 및 올 1분기 10원 50전을 낮춰야 할 연료비를 3원만 낮췄다는 이유로 2분기와 3분기 요금을 두개 분기 연속 동결한 바 있다. 결국 정부 논리대로라면 올 4분기 반영되지 못한 1㎾h당 10원 80전의 요금 인상분을 내년에 반영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연료비 가격 상승세가 올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기준 시점인 올 6~8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용 유연탄 가격은 올 6월 중순 1톤당 130.5달러에서 이달 중순 182.6달러를 기록했으며 LNG 가격은 올 4월부터 넉달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풍력발전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LNG 가격 추이의 주요 변수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두달 새 40% 가까이 치솟았다. 여기에 코로나19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올해 LNG 수입량이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으며 올 겨울 한파 가능성까지 제기돼 LNG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전기 요금 상승 폭을 오는 2030년까지 10% 이내로 예상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상승 폭이 훨씬 가팔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발전 단가가 LNG 대비 3분의 1 수준인 원전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 인하 요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원전 설비는 2024년 27.3GW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34년 19.4GW 수준으로 내려앉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천지 1·2호기를 비롯한 총 6GW 상당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으며 총 2.8GW 상당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 또한 늘어나, 한전이 전기 요금을 내년 초에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LNG 의존을 줄여야 전기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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