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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홍남기, 영업제한 보상 압박에 "재정은 화수분 아냐"

"과도한 나랏빚, 미래세대에 부담"

페이스북 통해 에둘러 반대 의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업 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명한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한 상황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상의 재반박인 셈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향후 방역 상황, 피해 상황, 경기 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영업 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 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은 탄탄한 편’이라는 정치권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 원, 올해 약 93조 5,000억 원, 내년에도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 채무 총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 같은 국가 채무 증가가 국가신용 등급 하향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0여 개국이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다”며 “과도한 국가 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국가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은 기재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신 준엄한 의무이자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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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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