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빈은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선정한 ‘살기좋은 도시 1위’에 3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고품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 중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4년여 동안 서울 내에 공공주택 7만 4000호를 공급했지만, 공급 물량을 보다 늘리는 한편 품질 또한 끌어올린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 시장은 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고품질 설계 및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 시내 공공주택 확대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연구했다. 오 시장은 1일 빈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01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청년, 어르신을 위한 공공주택 사례를 둘러봤다. 존벤트피어텔은 약 44 헥타르(㏊) 유휴 철도부지를 개발해 다양한 크기 및 공용공간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은 다음날 철도시설 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 지구를 방문해 2인 이하의 청년가구에 특화된 공공주택 ‘융에스 보넨’의 개발 사례를 살펴봤다. 노르트반호프는 85㏊ 유휴 철도부지에 2만여 명이 살 수 있는 복합용 주거지구로 개발 중이며, 주택 가격은 저렴한 반면 교육·녹지·생태복원 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놓아 고품질 공공주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정책에 빈에서 도입 중인 정책을 일부 덧붙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공공주택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획이다.
이미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은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소셜믹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모델을 2007년 도입해 지금까지 3만 4817호를 공급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출산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를 내놓아 지금까지 1589호를 공급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민간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어른신·1인 가구를 위한 안심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안심주택은 2만 5000호를, 신혼부부·어르신·서울형 공유주택은 1585호를 각각 공급하기도 했다. 빈은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주택공급 재원을 마련 중이며, 서울시 또한 주택공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1~2인 가구, 청년·고령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에 돌봄·의료·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이 미래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빈 출장에서 서울의 교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그는 철도, 트램, 버스의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는 빈 중앙역과 자전거··행자 분리 동선 및 벤치·그늘막·간판 등의 공공디자인 브랜드가 적용된 마리아힐퍼 거리 등을 방문해 서울형 교통시설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약자동행’ 행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빈에 자리한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와 장애인 거주시설 ‘카리타스 빈’을 방문하기도 했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는 재가요양, 병동 요양, 재활, 데이케어, 호스피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공공실버케어센터’를 현재 35곳에서 2040년까지 8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리타스 빈은 지적·발달장애 성인 4~6명이 생활하는 공유 주택 및 24시간 돌봄 제공이 가능한 특수지원주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는 개인거주형 공간 중심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어 가는 등 관련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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