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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13만가구 공급대책 발표에…與의원도 지자체장도 반기 들었다

'서울 재건축 50층' 풀어 공급확대 등

정부 13만2,000가구 공급대책 내놓자

노원구 "고밀아파트 개발 청천벽력"

마포구 "상암지역 임대주택 반대"

과천 "시민들과 협의안돼 우려감"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단 신규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의 공급방안 발굴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50층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으로 서울서 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뉴타운 해제구역 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4,000가구)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서초구 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600가구) 부지 등 강남 일대도 포함됐다. 또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했던 수도권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가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서 요구했던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 등 상당 부분이 민간의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유휴부지란 유휴부지는 모두 검토해 택지로 내놓은 것 같다”며 “13만2,000가구라는 물량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실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물량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5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재건축 물량만 해도 조합의 참여 의지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떨어질라…"우리지역 안된다" 與 내부도 반발




‘8·4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신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여당 의원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연일 강도 높은 대책과 발언을 쏟아내는 여당 의원들이 공급대책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4일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날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며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여권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은 “청천벽력”이라며 “과천시·과천시민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크나큰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노원구·과천시 등 해당 지자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 6,200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 발표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고밀도아파트를 또 건설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 방송에 나와 여당 내 지자체장·지역구 의원 등의 공개반발에 대해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후 (김 장관의 과거 지역구였던) 일산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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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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