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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없다는데…이재명 "전국민 20만원씩"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라지만

재원부담 큰 기재부 "추가계획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앞서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일회성’일 뿐이라는 것이 재정당국의 인식이어서 이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일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5,184만명 전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 부담으로 인해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여건상 아직 적절치 않다’는 톤으로 말씀 드렸고 그러한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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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23:00: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