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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한국산 수입규제 33건 추가

3분기 미국 수입규제 건수 최다

  • 조양준 기자
  • 2019-10-20 10:46:13
  • 통상·자원
1년 새 한국산 수입규제 33건 추가

최근 1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해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에 가해진 신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33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세이프가드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덤핑 16건이었다. 수입규제 중 하나인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호주가 지난 6월 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국이 7월 29일과 8월 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는 6월 28일 석도강판, 7월 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8월 26일 페놀, 9월 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이달 1일 기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덤핑 15건과 세이프가드 17건 등 32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반덤핑 134건과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7건 등 169건은 이미 규제를 적용한 상태다.

중국의 한국산 패널 반덤핑 조사는 6월 6일 최종 판정, 베트남의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조사는 6월 18일 잠정관세 부과, 마다가스카르의 파스타 세이프가드 조사는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 수입규제 현황이 조사 중에서 규제 중으로 바뀌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10일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금호피앤비화학 47.70%, LG화학 7.67%, 나머지 21.80%의 관세율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 효성 등 다른 한국 업체에는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 96건, 화학제품 37건, 섬유류 13건, 전기·전자 8건, 기타 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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