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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19] "노동개혁, 이념 아닌 국가미래 봐야"

정치논리 파고들면 갈등 폭발…한국형노동4.0 구축 시급

  • 황정원 기자
  • 2019-09-18 17:29:46
  • 정책·세금
[미래컨퍼런스 2019] '노동개혁, 이념 아닌 국가미래 봐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이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 컨퍼런스 2019’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각계 인사 5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 총리는 “우리는 노동개혁이라는 묵은 현안을 안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벅찬 도전도 같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욱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노동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실업자 등으로 직업훈련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 참석해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의 STEAM 분야 인재육성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럼 이념을 뛰어넘는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진보정당 출신이지만 이념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정치논리가 경제에 파고들면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노동혁신의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합리화돼 있다. 노동계는 과거 승리에 매달리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면서 “한국형 노동4.0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복지를 통한 단기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부 유럽은 복지확대에만 몰두하다 국가 재정이 위기를 맞았지만 북부 유럽은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뤘다”며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민간보다 7배나 높다. 전 세계에 이런 경우는 없다”며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70%를 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한 10%의 노조원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나머지 90%에 달하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뿐 아니라 사회계약, 국가 시스템, 정부 정책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며 노동4.0 개혁을 위해서는 1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재부·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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