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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몰이에 매몰돼 산업 구조조정 외면

[동굴의 우상서 벗어나라]
<3>쏟아지는 헬리콥터 현금복지 (下)大計 없는 근시안정책
조선 등 자구책에도 정치적 잣대
구조개혁 해법 없이 금융지원만
잠재성장률 하락·좀비기업 늘어

  • 박형윤 기자
  • 2019-08-19 17:36:18
  • 정책·세금
표몰이에 매몰돼 산업 구조조정 외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산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지만 정치권은 지역 민심을 잡겠다고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 곪은 부위를 수술하지 않고 매번 모르핀만 투여하는 정책으로는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기업 비중은 20.4%, 3년 연속 1 미만 기업 비중은 14.1%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전체 3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 구조조정, 인력 감축 등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한계기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산업 구조조정을 ‘나 몰라라’하고 정부도 이에 편승한 것이 주원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기 위해 주총을 열어 물적 분할을 승인할 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등에선 “경영효율성을 내세운 주총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조선업계의 자구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잠재성장률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등이 수반돼야 하지만 역대 여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도 산업 구조조정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연장 등을 통한 재정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18년 울산과 거제 등 5개 산업 위기 지역에 1조원을 투입하고도 경기가 개선되지 못하자 또다시 위기지역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한은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산업위기 지역이 밀집된 동남권 생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보합’에 그쳐 위기지역 연장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끝마치고 “한국이 구조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전환이 늦어지는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러스트 벨트가 어려움을 겪어도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한다”며 “한국 역시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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