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 "규제로 경영 어려워"

中企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규제 해결 노력 기업 37% 불과

규제 해결 창구로는 지자체 꼽아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규제 실태 조사 및 올해 업무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에 직면한 기업 상당수는 규제 대응을 포기하고 규제에 맞춰 사업을 변경·포기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제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5.2%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 분야로는 금융 규제(21.4%)가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7%에 그쳤다. 다수 기업은 규제 대응책을 찾기보다 규제 수준에 맞춰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50.0%),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등의 응답이 나왔다.

규제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38.8%)였다.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를 담당하는 옴부즈만을 찾은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해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별 규제 센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