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중 최소 12만 명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킨다. 과거 공공일자리를 통해 취업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금융기관 인프라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뉴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재정 투입 대신 기업·지역사회 등 민간 영역에서 교육과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민간 주도형 모델로 설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역대 최악인 청년층 고용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인 쉬었음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인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임기 내 최소 12만 명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과거처럼 인위적인 숫자 늘리기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감축 목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단기 근로 확대를 지양하고 대기업·금융기관이 보유한 최신 교육 연수원 시설을 청년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현직자가 직접 실무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강화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이다.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야학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쉬었음 청년 문제는 경력직 중심으로 재편된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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