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떼인 돈을 받아 이익을 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는다. 예대율과 대출 한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중금리 대출의 금리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 자본금 30억 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의 겸업도 불가능해진다.
금융사의 중금리 상한선을 낮춰 중저신용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 16.5%, 캐피털사는 15.5% 이하면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는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선을 내리는 대신 예대율과 대출 한도 계산 시 우대를 해줄 방침이다.
당국은 2028년까지 서민용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액을 6조 원으로 늘린다. KB와 신한 등 5대 금융그룹은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목표치를 매년 점검한다. 실적이 미달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요율을 높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신용 평점 상위 50%(NICE평가정보 기준)의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5%다. 그러나 하위 21~50%의 중신용자로 가면 이 금리는 14.65%로 9%포인트나 급등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 저신용자의 경우 15.65%로 고신용자와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 역시 이 같은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은행 7.44% △상호금융 9.56% △카드 12.33% △캐피털 15.5% △저축은행 16.51%로 설정돼 있는 연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을 낮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높다고 체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새희망홀씨 대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2030년까지 6조 원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바꿨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액은 4조 원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도 2028년까지 35%로 확대한다. 달성 시점 역시 2년 앞당긴다. 지난해 30%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올해 32%로 2%포인트 상향된다.
금융위는 햇살론과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및 미소금융 공급액을 2028년까지 123만 3000명에게 6조 7900억 원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수혜자는 34% 늘리고 공급액은 12% 확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일 청년층 및 금융 취약 계층 대상 미소금융을 통해 3~6%대 대출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자본금이 5억 원이면 금융위에 등록만 해도 추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본금 30억 원 △인력 20명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따져서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매입채권추심 업체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매입채권추심 업체는 834곳이나 돼 이들이 불법 추심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70조 1500억 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KB금융이 총 17조 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신한금융(14조 9500억 원), 하나금융(16조 원), 우리금융(6조 8000억 원), NH농협(15조 4000억 원) 등이 대규모 자금을 풀 계획이다.
각 금융그룹은 저신용자의 재기를 돕는 사업도 선보인다. KB금융은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대환대출은 2금융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KB금융은 이를 대부업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달부터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햇살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를 월환산 금액으로 전환해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해 보증료를 낮춰주는 것에 보조를 맞춘 상생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은 개인신용대출에 연 7% 금리 상한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실적 평가 체계를 도입해 각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목표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평가 결과가 좋은 금융사에는 서금원 출연요율을 깎아주는 대신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요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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