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수석부원장 직속 본부 조직으로 격상된다.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업권별 감독 부문의 최선임 부서로 두는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29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조직과 운영, 업무 절차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처가 수석부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본부로 승격된다. 본부는 민원·분쟁과 상품 심사를 비롯해 원내 감독·검사 업무까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한다. 4일 출범한 ‘사전 예방적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한다.
금소처 산하에 있는 분쟁조정 1~3국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재편한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담당 부원장보 라인에 소비자 보호 본부를 둬 은행의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민원·감독·검사 기능이 융합돼 소비자 보호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건전성 규제보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금감원 부문별 최선임 부서는 은행감독국 같은 거시 건전성 담당이 맡아 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업무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개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으로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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