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AI 대전환을 차기 성장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1.8%, 내후년 성장률을 2%대로 만들어 한국 경제 리바운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서울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전략포럼 기조발표에서 “지금 5년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 1.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2027년에는 혁신경제 아이템의 싹이 트면 2%대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 같은 충격기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0.2% 수준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대만이 4% 넘게 성장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는 계속 줄고 있고 기술 경쟁력도 이미 뒤처지고 있다”며 “지금 옷을 갈아입듯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LLM(거대언어모델) 분야는 미국과 초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어 우리가 승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AI를 제도·기업·생활 현장에 접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한국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제조기술, 데이터, ICT 인프라는 한국의 강점”이라며 “이를 활용해 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이루고 정부는 뒤에서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 목표로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7대 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관리 △출산·인구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분야에 AI를 접목한다. 구 부총리는 “과거처럼 슬로건 중심 정책이 아니라 아이템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간다”며 “성과를 가시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AI 대전환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원 규모로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 없는 확장재정은 의미 없다”며 “성과가 나지 않으면 문제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AI 스프린트 300’을 통해 총 1조원을 투입한다. 과제당 30억~40억원을 지원해 기업·대학·청년이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재 양성과 데이터 개방, 대규모 투자도 병행한다. 초·중·고부터 대학·군 복무 청년·일반 국민까지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석학 유치에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화를 추진해 AI 생태계 기반을 강화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민간자금 75조, 정부자금 75조를 매칭해 신속히 투자 결정을 내리고 사업화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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