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성장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생산성 둔화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산업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 당 평균 종업원수 감소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로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공장 자동화 등 영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의 비중도 2014년 14.4%에서 2024년 17.1%까지 높아졌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 기업의 절반 수준(48%)에 불과한 만큼 한계기업의 증가가 국가 생산성 전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규모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종업원수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2014년 10,0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 9,508개로 지속 감소 중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는 늘어남에 따라 중간허리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습을 그대로 둘 경우 생산성 둔화는 가속화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돼 우리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OECD 주요국 대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평균 0.9%로 1.2%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24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0.5%에서 1.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제조업 내 자원배분 비효율성도 1990년대 평균 54%에서 2000년대 평균 69.5%, 2010년대 99.4%로 상승한 데 이어, 최근(2020~2022)년에는 108%까지 치솟았다.
보고선는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 생태계 별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자금지원 확대 △첨단산업 관련 금산분리 규제 합리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혁신 △개별기업 단위 지원 및 규모별 규제 등을 들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부분 성장에 포커싱하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un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