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보증채 22조 늘고 적자국채 110조 순발행

대미 투자협상도 앞둬…국채금리 급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재정을 선언한 정부의 국고채 발행 물량도 대기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116조 원의 국채를 순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만 110조 원에 달한다. 정부 적자국채와 보증채를 합치면 그 규모가 132조 원을 웃돌게 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금 중 10%라도 현금성 투자로 결정되면 정부는 단기간에 48조 원가량을 국채로 찍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미매각으로 인한 금리 급등, 기업 자금 경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에도 채권 공급이 자꾸 늘어 장기채권 금리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 부채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