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20년 넘게 추진해오면서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1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금융 국제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금융 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사업 예산을 8억 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9억 8100억 원)과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금융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2003년 ‘동북아 금융 중심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 역시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금융 중심지 정책 추진 관련 사업과 국제회의 참석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앞서 2009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선정해 각종 세제·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3년에는 △핀테크 기업 지원 △외환 제도 개편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 중심지 내실화를 뼈대로 한 ‘제6차 금융 중심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영국계 컨설팅그룹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금융 경쟁력은 전 세계 133개 도시 중 10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금융 중심지 관련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3억 5400만 원에 달했던 예산은 2023년 10억 2900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9억 3700만 원)와 올해(9억 8100만 원)는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 국제화와 연관성 높은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129억 3300만 원에서 내년 120억 8600만 원으로 6% 넘게 줄어든다. 유망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과 멘토링을 돕고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예산은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계에서는 금융 국제화 정책이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기조에 밀려 탄력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위의 내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예산은 9689억 원으로 올해(3471억 1600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났다. 금융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에 방점을 두는 현 정부의 성향이 관련 정책 예산의 엇갈린 희비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해체로 금융 중심지 추진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 중심지 정책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옮길 방침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당장 업무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에 있던 기존 국제금융 조직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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