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금융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 하루 뒤인 19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기업대출 확대를 뼈대로 한 자본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것 역시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생산적 금융’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2015년 말 1939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137조 2000억 원으로 9년 새 2배 넘게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금융의 비중은 111%에서 162%로 확대됐다. 특히 주담대는 아파트와 같은 자산을 담보로 잡는 만큼 금융권에서 가장 환금성이 좋고 안전한 대출 상품으로 선호돼왔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사실상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내년부터 주담대 신규 공급액을 줄이게 되면 부동산 쏠림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 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당초 금융 당국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한번에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홍콩과 노르웨이·스웨덴은 위험가중치를 25%로 두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시 은행권의 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20%로 높인 뒤 향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고 추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주담대는 조이는 대신 기업대출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으로 국내 은행권의 총자본 비율이 평균 0.24%포인트 높아지면서 기업 투자 여력이 31조 6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 5000억 원의 대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이 핀테크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지분 15%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자본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1250%에 달하던 위험가중치는 250% 또는 400%를 적용한다. 또 기업에 투자하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부담도 덜어준다. 인프라펀드처럼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자산·부채 만기를 보다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당국은 다음 달 보험사 자본 규제 개선안을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맞춰 이르면 연내 1호 투자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간접투자펀드(35조 원) 중 일부는 국민 참여형으로 꾸린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조성한 뉴딜펀드처럼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중 국민 참여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금산 분리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자본 규제가 부동산에 페널티를 주고 기업금융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CVC 금산 분리 완화처럼 민간에서 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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