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요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최대한 엄정한 수준의 제재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 관리, 정보보안 관련 위규 사항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낱낱이 파악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최대 8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이중 부과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는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보안 실태 검사도 나선다.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보완 조치와 고강도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유사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권에 유의 사항도 전파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금융회사의 보안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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