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 내부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반복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NIA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NIA 직원인 A씨는 2022년부터 약 3년간 기관 이메일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모두 380회에 걸쳐 직무상 얻은 비공개 자료를 전달했다. 사업 심의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문건 안에 포함돼 있었으며 문건은 대부분 외부 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는 자료였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수신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해 재전송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감사반 조사를 받은 A씨는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고 진술했지만 문서의 민감성을 알고도 반복 전송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 NIA 감사반은 해당 유출이 단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서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기관은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규모 자료 유출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유출이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NIA가 인지했다”며 “내부 정보보안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s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