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수립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2030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발전 부문은 33%, 발전 외 부문은 14.9% 감축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 중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인데, 4차 계획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의 10%만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던 발전 부문 기업들은 절반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제3차 계획기간 1400만 톤에서 8배 많은 1억 1300만 톤으로 설정하고 산업 부분을 포함한 발전 외 부문의 할당량에만 편중해 예비분을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과 달리 시장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도록 해 기업이 받는 할당량을 더욱 줄였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업이 받는 할당량이 줄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늘어나면 결국 전기요금과 배출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콕 짚어 인상한 탓에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짐까지 짊어지게 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다. 배출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결국 값이 비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 원까지 오를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2조 5000억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감축 없이 기업들에게 배출권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예비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물량을 산업 부문의 할당량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업들은 당장 4달 뒤부터 적용되는 제4차 계획이 예측 가능성에서 한참 벗어났다고도 비판한다. 국내 제조 기업의 한 관계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를 11.4%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환경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30%에 가까운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면 기업의 중장기 경영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취지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균형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업 현장의 의견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량 수립과 적정 수준의 시장 안정화 예비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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