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자살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4439명인 자살사망자를 2029년 1만명 아래로 줄이고 10만명당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을 2034년 17.0명으로 약 40% 낮춘다는 목표다.
유럽 주요국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20~30년가량 걸렸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다. 다만 새롭게 눈에 띄는 자살 예방 대책은 자살예방대책본부 설치와 자살예방관 지정 정도에 그칠 뿐 나머지는 이미 나온 대책을 집대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0.6% 늘어난 708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18개 추진과제로 자살예방 대책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직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 자살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한다. 김 총리는 “자살 문제와 관련된 자살 예방을 위원회 차원이 아닌 기구화해서 본부로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자살예방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4개 부·처·청, 전국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자살 예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지난달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추진과제 중 특히 지역별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자체의 부단체장급 인사를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의 총괄 책임을 부여한 게 눈에 띈다. 기존에 보건소가 전담하던 자살예방 업무를 지자체 본청으로 이관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합동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또한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발생 즉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 즉각 개입하도록 했다. 자살 시도자에게 위험도 평가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현재 92곳에서 98곳으로 늘리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현재 센터당 2.6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살 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할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전무한 이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의 무료 선임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방부도 전 간부의 심리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에 나선다.
김 총리는 “자살이 왜 이렇게 많은가, 줄일 수 없나 하는 게 모두의 고민”이라며 “이제는 책임감과 목표를 다져서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줄여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10년내 자살률 40% 감소라는 강력한 목표치를 내놓은데 대해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도전적이고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본은 총리 직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도 자살률을 10명 가까이 줄이는 데 약 10년이 걸렸다. 일본의 자살률은 1999년 25.5명에서 2021년에서야 15.6명으로 줄었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한다”며 “새로 만들어지는 본부에서 자살예방정책 이행 점검과 성과 모니터링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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