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행정부 독립기구 장악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국 대법원이 90년 전 판례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구 위원 해임을 일시 허용하면서 연준 등 핵심 경제기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 미중 관세전쟁 법제화와 글로벌 공급망 분화: 중국이 20여년 만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미국과의 관세갈등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구조화되고 있다.
■ 유럽 정치불안 심화와 재정위기 현실화: 프랑스가 2년새 4번째 총리 교체를 맞으면서 GDP 대비 114% 부채 부담과 긴축 거부가 맞물려 유럽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보수 우위’ 美대법, 트럼프 ‘독립기구 해임’ 일시 허용…90년전 판례 뒤집었다
- 핵심 요약: 보수 우위로 꾸려진 미국 연방 대법원이 9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립기구 위원 해임을 일시 허용했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소비자 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추천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 사건과 관련해 1·2심의 ‘복직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이 복직을 명령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긴급 심리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최종 판결이 아니며 대법원의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 독립기구 위원해임을 불허한 1935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관세전쟁 속 中 20여년만 무역법 개정 착수
-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손본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날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두 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외무역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무역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 후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6년 2022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점화된 미·중 관세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중이다.
3. 무선 주파수 170억弗에 인수…위성통신 치고나간 스페이스X
- 핵심 요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무선주파수 대역을 구매하고 본격적인 위성 이동통신 사업에 나선다. 8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 기업 에코스타의 50㎒의 무선주파수 대역과 글로벌 이동위성서비스(MSS) 주파수를 1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에코스타가 운영하는 알뜰폰(MVNO) 서비스 ‘부스트 모바일’ 사용자들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스페이스X 위성과 휴대폰을 연결해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렉트 투 셀 위성을 쏘아올려왔다. 다만 미국에서는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 위성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한정적이었고 T모바일 등과 협업해 문자메시지·영상통화를 서비스해왔으나 다른 이통사 주파수를 빌려 쓰는 형식이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파수 확보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휴대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이스라엘, 카타르 도하 공습…“하마스 지도부 표적 공격”
- 핵심 요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은신한 무장 정파 하마스에 ‘투항하지 않으면 전멸시키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에 무조건 항복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자 지구의 인구 밀집지 가자시티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국방 장관은 엑스(X)에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마스는) 전멸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카츠 장관의 예고가 있는 지 몇 시간 뒤 이스라엘 공군은 가자시티의 고층 건물을 연이어 폭격했다. 외신들은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전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휴전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이며 다음은 없다”며 경고했다.
5. 美증시 훈풍·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코스피 3260 연중 최고치
관련기사
- 핵심 요약: 미국 증시 강세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4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1조 5283억 원어치 사들이며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직전 연중 최고치인 3254.47(7월 30일)을 약 40일 만에 경신했다. 이는 2021년 8월 10일(3243.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역대 종가 기준 최고치(3305.21)까지도 약 45.16포인트만을 남겨뒀다. 최근 코스피 상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로 투자심리 개선으로 수혜가 전망되는 증권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6. ‘재정 포퓰리즘’ 단맛에 빠진 佛, 2년새 네번째 총리 교체
- 핵심 요약: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긴축예산안을 강행하려던 프랑스 정부가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붕괴됐다. 지난해 12월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불신임으로 퇴진한 지 9개월 만에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이 또다시 불신임을 받게 된 것이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바이루 정부 붕괴는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부채는 3조 3460억 유로(약 5400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이른다. 2000년 1분기에는 약 60%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루 총리는 내년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포함한 긴축예산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히자 신임투표를 요청했고 결국 벽을 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중 관세전쟁이 글로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20여년 만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미중 갈등이 법제화되고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25%로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5월 제네바 합의로 일부 완화됐지만 24%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유럽 정치불안이 해외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국가별 재정건전성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2년 새 4번째 총리 교체를 맞으면서 GDP 대비 114% 부채 부담과 긴축 거부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440억 유로 지출 삭감을 제안했지만 좌우 정당들의 반발로 불신임됐고, 12일 피치 신용등급 재평가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Q.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시기에 안전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자산의 역할과 비중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최후통첩을 보내며 가자시티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 4522명이 사망하고 유엔이 공식 기근을 선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미중 갈등 장기화 대응: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별 영향 분석, 지역별 차별화 접근 검토
✓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관리: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에 따른 금리 민감 자산 변동성 점검
✓ 유럽 정치리스크 모니터링: 국가별 재정건전성 차이 분석, 환헤지 전략 강화 검토
✓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안전자산 역할 재검토, 중동 지역 투자 리스크 요인 점검
✓ 시장 변동성 관리: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성 대비책 마련
[키워드 TOP 5]
미중 관세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정치불안, 안전자산 배분, 환헤지 전략, 글로벌 공급망,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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